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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차별금지법이 먼저다 - 2021년 마지막 임시회 개회에 부쳐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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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이 먼저다
- 2021년 마지막 임시회 개회에 부쳐- 

오늘 2021년의 마지막 국회가 될 임시회가 개회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시회에서 지난 정기국회때 국회의 문턱을 넘지못한 시급한 민생과제를 해내겠다 천명하였다.
언론은 연일 이 임시회가 이재명표 입법 처리를 위한 시간이 될 것이라 점치고 있다. 국회의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부여당에서 이재명표 입법을 위해 임시회를 열었다는 오명을 벗으려면 차별금지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 지난 11월 25일 평등법 토론회와 같은 자리가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논의의 장의 전부가 아니라면 더더욱 국회의 논의 시작에 박차를 가하라. 대통령도, 총리도, 대통령 후보도 이제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으는데 오직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만 침묵중임을 지적한다. 

제1야당으로서 국민의힘 또한 2021년 마지막으로 열리는 국회에서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이제 그만 혐오 정치와 결별하고 차별금지법 논의에 적극 동참하라. 혐오가 표가 되는 시대가 끝났다.

여론조사에서 늘 70~80%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는 법안이 차별금지법이다. 그 어떤 대선후보의 지지율도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지지율을 넘어서지 못한다. 대선보다 차별금지법이 먼저다. 

2021년 12월 13일
2021 차별금지법 연내제정 쟁취 농성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