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만들기 유세단 출발 기자회견 차별을 깨고 내 삶에 자유를! 차별에 맞서 평등한 존엄을!
-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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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만들기 유세단 출발 기자회견
- 차별을 깨고 내 삶에 자유를! 차별에 맞서 평등한 존엄을!
• 일시 : 2022년 1월 11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앞 기자회견 장소 • 주최 :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만들기 유세단 • 사회: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1. 한가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 2. 신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3. 캔디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활동가) 4. 레나 (한국여성노동자회 활동가) 5.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만들기 유세단 기조 및 활동계획 발표 • 퍼포먼스 : 무지개 현수막 전달식 • 기자회견문 낭독 - 김도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정혜진 (기독여민회) - 이권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난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
기자회견문
2021년 11월 8일, ‘2021 차별지법 연내제정 쟁취 농성단’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농성에 돌입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부산부터 500km를 걸어온 평등길1110 도보행진단을 맞이하였고, 1인 시위, 기자회견, 국회 포위 깃발액션, 집중농성, 송년문화제를 치르며 총 63일의 시간 이 공간을 떠나지 않고 지켜왔다. 국회 앞 농성장을 24시간 지키며 전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종교계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시민들의 평등을 향한 열망이 국회 앞으로 모이는동안에도 국회는 2021년 1년동안 평등으로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에 ‘2021 차별금지법 연내제정 쟁취 농성단’은 오늘 이 자리에서 농성단을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만들기 유세단’으로 전환함을 선포한다.
정치의 모든 것이 대선으로 휩쓸려 들어가는 상황에서 오늘까지 열리는 임시회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다. 여당도 야당도 대선을 핑계로 소위 논란되는 법안에 침묵하며 자신들의 대선승리에만 골몰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는 헌법의 원칙을 세우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며 논의조차 하지 않는 국회와 대선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과 정책은 공허하고 원칙이 흐릿하기 짝이 없다. 인권의 원칙도 평등의 약속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정치인에게서 모두의 내일을 열어 줄 공약과 비전이 나올리 만무하다. 그러므로 지금, 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모든 사람이 온전한 존재로 인정받으며 제 삶의 자유를 가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출발선이기 때문이다.
유세단은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 그 나라에서는 더 이상 나의 존재를 설명하거나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국가가 부당한 차별에 맞서는 나의 곁에 서 있을 것이다. 시민들은 누구와 살아도 어떤 일을 하여도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는 사회에서 다양하고 존엄하고 살아갈 것이다. 그런 세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직접 나서는 것은 그런 나라를 우리 스스로 세워나가겠다는 다짐이다. 우리는 차별에 맞서며 평등하고 존엄한 일상을 지어나가고 차별을 깨고 진정한 자유를 우리 삶에 끌어올 것이다.
대선이 중요할수록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욱 중요하다. 이미 차별금지법은 후보가, 국회가 외면한다고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들의 대답을, 당신들의 행동을 전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이제 차별금지법이 한국사회의 주요한 현안임을 직시하고 정치인, 정당, 대통령 후보자로서 책임있게 제정에 앞장서야할 때이다.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은 지금 출발한다. 대선도 정치도 속히 뒤따르라.
2022년 1월 11일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만들기 유세단
발언2(한국성폭력상담소 신아)
2021년 11월 8일 국회 앞에 만들어졌던 농성장이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만들기 유세단으로 전환됩니다. 농성장은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사람들이 모이고 서로를 확인하며 힘을 모으는 거점이었습니다. 어느 시기보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함께 말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6월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달성, 9월 온라인 농성, 10월 전국도보행진, 11월 시민대행진, 11월부터 오늘까지 이어진 국회앞 농성과 문화제가 이어졌습니다. 모이고 걷고 각자의 이야기를 내놓는 자리에서 여기에 사회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인권기본법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의 시민으로서 취업해서 일하고 식당에 가고 아프면 치료 받고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는 등등의 기본적인 일상을 누구나, 소수자도 누릴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저해하는 차별과 혐오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을 마련하자는 논의에 국회는 ‘심도깊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를 이유로 15년을 미뤄왔습니다. 국회 밖에서 더 힘있게 주장해달라는 이야기도 있었다는데, 얼마나 더 힘있고 시끄러워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 탓하는 국회와 정부, 매일같이 국회 앞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도 차별금지법 제정 못한 국회와 정부, 차별금지법 제정에 실패한건 그들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차별금지법이 밀려난 자리에 혐오와 차별이 선거 전략이 되어버린 날들을 보고 있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들은 여성가족부폐지, 성폭력 무고 처벌 강화,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N번방 방지법 폐지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보수화된 반페미니즘 정서의 남성들을 대변한다면서 성차별, 성폭력, 성평등에 대한 의미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가려지는것은 여성들의 삶만이 아닙니다. 백래시 선동 정치에서 모든 소수자들의 삶은 비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더 힘차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다시 외쳐야 하는 때입니다. 사랑과 우정이 이길 거라는 비전을 확인했기에, 다시 힘차게 존엄과 자유를 다시 외칠 수 있습니다. 대선에서 가려진 삶과 이야기들로 다시 한번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