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3/17 성평등 정책 강화를 요구한다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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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 성평등 정책 강화를 요구한다
우리는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성평등 정책의 퇴행을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성평등정책을 전담할 정부 부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평등 의제는 주요한 국정과제로 예산과 인력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모두를 위해 성평등 정책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선거가 끝나자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13일 대통령 당선자는 ‘여성가족부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평등은 물론 민주주의와 다양성 존중 등 우리 사회가 힘겹게 이룩하고 지켜낸 가치들이 훼손될 위기에 처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선거를 앞둔 지금 여성할당제에 대한 부정적 언급은 인구의 절반이며 유권자의 절반인 여성의 의견이 정치적으로 표현될 통로를 막는 것으로, 성차별이 가속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에는 왜곡된 인식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여성의 현실을 외면할 뿐 성평등 정책을 이해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정치인이 없는 것은 아닌지 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대한민국은 성평등 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의 소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구상의 어떤 국가도 아직은 성평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성평등 수준은 우리의 국력과 국격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입니다. 성격차 지수가 156개국 중 102위(2021), 성별임금 격차 31.5%(2020)로 OECD 최하위 국가라는 불명예스러운 지표는 이미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금은 우리 사회를 위해 더욱 강화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지 후퇴할 상황이 아닙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부로 출발하여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부 부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다문화가족,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해왔으며 온라인 그루밍, 스토킹,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돌보미사업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양육비 이행강제 등을 통해 다각적인 가족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 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성인지예산, 성별영향평가 등 성주류화정책을 집행하면서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높여왔습니다. 여성의 경제참여를 높이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지원, 일하는 여성의 모성보호 등의 정책을 집행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경제성장을 한 걸음 더 전진시켜 왔습니다. 2019년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노동시장에 남녀의 동등한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국민총생산(GDP)은 14.4%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새 정부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후퇴시키려는 것입니까?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은 해소되지 않았고 이를 위해 각 나라마다 정부기관을 통해 성평등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97개국에 여성 혹은 성평등 전담 장관급 부서가 있고, OECD 38개국 중 독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주요 선진국 20개국에 장관급 성평등 부서가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성평등의 가치는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통합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평안한 삶을 위해 필수적인 가치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불과 20여년 만에 여성가족부 폐지 운운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퇴행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은 사회 곳곳의 성차별의 결과입니다. 저출생 현상은 육아휴직-보육과 교육-가사노동 분담 문화 및 인식 교육-노동시장의 성별 분리-성별 임금 격차-여성의 경력 단절 등 여러 문제가 통합적으로 엮여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평등 정책을 전담할 부처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합니다. 강화된 정책 없는 여성가족부 폐지는 성차별 구조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뿐 아니라 협치와 통합을 저해하는 갈등요인이 되어 대한민국의 역사를 퇴보시킬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로 여성들은 일터에서 우선 해고되고, 가정에선 이중노동과 돌봄의 부담을 더욱 크게 짊어지고 있습니다. 날로 발전하는 디지털기술로 인한 성폭력의 위험이 커지고 있고, 여성에 대한 무시와 조롱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대선이 끝난 지금, 여성들의 호신용 경보기 주문량이 2-30퍼센트 늘었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특히 젊은 여성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안에 대해 우리는 표현할 수 없는 절망감을 느낍니다.
청년세대가 느끼는 좌절감과 분노는 주거와 자산의 불균형, 저성장 상황이 불러온 격화된 경쟁 등을 해소할 희망이 보이지 않는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비전을 제시하는 대신 그것을 여성과 성평등 정책, 여성가족부에게 투사하여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길임을 경고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여성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일상은 지난 시대의 여성들보다 분명 더 나아졌습니다. 그것은 성평등을 위해 노력해온 수많은 여성들, 그리고 이에 동참한 남성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가야할 길은 멀고도 멉니다. 성평등 정책 전담 부처의 강화를 통해 더 통합적으로 노력해야만 우리 미래세대에게 더 나은 내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성평등정책을 전담할 정부 부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평등 의제는 주요한 국정과제로 예산과 인력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모두를 위해 성평등 정책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은 우리의 요구를 널리 알려 주십시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함께 참여합시다.
지치지 말고 우리의 요구를 계속 표현 합시다.
2022년 3월 17일
성평등 정책 강화를 요구하는 여성과 시민모임 8,709명 일동
(2022년 3월 17일 오전 9시 50분까지 집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