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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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개요
4월 국회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입장 요구 공개서한 발표 기자회견 “박홍근, 박광온 의원님 농성장에서 만납시다”
■ 일시 : 2022년 4월 18일(월) 10:00~11:30 ■ 장소 : 국회 앞 기자회견장
식순 ? 사회: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동신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 공개서한 발표 : 단식자 2인 ?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 :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 기자회견문 낭독 [발언문]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오늘 2022년 4월 18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으로 국회 회기에 역할하는 시간이 2주 남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공약했던 차별금지법은 2003년 인권위 제정추진위원회, 2004년 법안 초안 마련, 2년간의 공청회 간담회, 2006년 입법 권고라는 노력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2007년 법무부 입법예고와 발의 후 지금까지 장기 미제가 되었습니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법 초안을 다시 마련했습니다. 21대 의원들 중 법안 발의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4년 동안 사회에 차별과 혐오가 증폭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승리후 얘기하자, 총선 승리후 얘기하자, 지선 승리후 얘기하자 해왔습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해야 합니다. 이 법이 오랜 염원이자 과제임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님, 박광온 법사위원장님 만납시다.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 처리를 합시다, 지금 당장! 더불어민주당에 두 가지 강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1. 법 제정 할 때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누구의 말인지 냉정하게 보고 변화의 걸음을 단호하게 디딥시다. 호주제 폐지하고 신분제도 대체입법 논의할 때 “인간 뿌리 상실하고 짐승된다”고 했던 반대 여론은 누구였습니까. 직장내 성희롱 예방 입법 제정할 때 “무서워서 어디 농담 한마디 하겠냐”고 반대했던 여론은 누구의 말이었습니까. 불법촬영과 유포, 협박, 소지 관련 법 제정할 때 “국가가 사생활까지 간섭하냐고” 했던 반발은 어떤 위치였습니까. 스토킹 방지법 제정할 때 “그토록 사소한 행위까지 나라가 제재하는 거냐?”고 반대했던 의견은 누구 경험이었습니까. 이 법들이 제정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반대 세력에 막혀 아무 조치 못한 사회는 어떤 사회였을까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여론에 휘둘렸던 지난 16년은 끔찍했습니다. ‘동성애자’, ‘종북게이’, ‘이주자’에 대한 혐오 선동이 미디어, 길거리, 카톡방에 뒤덮이는 시대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정체성, 다양한 노동형태, 다양한 지역과 이동, 다양한 질환과 병력, 다양한 가족구성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당연해지는데 평등법이 없을 수 있습니까. 제정 처리를 합시다, 지금 당장! 2. 차별 혐오는 이제 정치권 핵심 기제가 되었습니다. 차별과 혐오와 대척점에 서는 것이 지금 필요한 정치입니다 대통령 선거 시기 윤석열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 단문을 남기고,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하고, 성폭력 처벌법 내 무고죄 신설은 ‘청년의 요구’라며 - 사회적 불평등에 의한 집합적 ‘여성’ 존재를 지우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교육권, 탈시설 주거권과 예산요구 시위에 조롱과 폄훼로 공세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의한 배제, 낙인, 차별, 혐오, 조롱, 갈라치기는 새로운 공포를 예고합니다. 국민들은 극도의 피로, 불안, 분노를 느낍니다. 지갑을 열고 계좌입금을 하며 차별 혐오 선동이 ‘정치’가 되는 시대를 간절한 맘으로 저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가르고, 누가 더 큰 피해자인가 서로 싸우게 하고 정부 정책이나 예산 논의는 자취를 감춰버리는 작금의 상황을 멈추는 정치를 국민은 기다립니다. 차별과 혐오의 대척점에 서는 정치를 회피한다면, 사실상 그 힘에 말려든다면, 조금씩 동조한다면, 견제하지 못하고 같은 부류가 된다면, 정당화한다면 - 팬데믹도 경제불황도 지구위기도 헤쳐갈 사회적 힘은 존재 못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숙제를 풀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회피하고 만시지탄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를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사회를 막아내야 하는가, 그 과제 앞에서 지금 할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지금 당장! |
[기자회견문]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입장 요구 공개서한 발표 기자회견
“박홍근, 박광온 의원님 농성장에서 만납시다”
차별금지/평등법 4월 제정을 촉구하며 미류, 종걸 두 활동가가 단식투쟁에 돌입한지 오늘로 8일째다.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보자는 법을 만들기 위해 곡기를 끊는 이가 있다는 것도 개탄스러운데 지난 일주일동안 국회 안에서 논의된 일들을 보자면 분노를 금할수 없다. 특히 검찰개혁 입법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맹렬한 속도는 차별금지/평등법이 걸어온 15년의 세월을 무색케한다.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생각하면 지금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해야할 법은 당연히 차별금지/평등법이어야 한다. 반대세력을 핑계로 차별과 혐오 선동에 확성기를 쥐어주며 인권과 존엄을 나중으로 밀어낸 것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이었다. 이제 그 과오를 씻고 책임을 다할 기회가 왔음에도 또다시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하겠다는 말뿐인 개혁정치에 시민들은 분노한다.
정치개혁, 민생개혁을 완수하겠다면 차별금지/평등법 제정부터 제정하라. 대다수의 시민들은 날로 증폭되는 차별과 혐오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절실하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말하는 이가 대통령이 되고,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시민을 볼모 삼는다 말하는 이가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되는 미래를 차별금지/평등법도 없이 맞아야한다는 데 더 없는 절망을 느낀다. 기본적인 평등의 원칙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시민들의 불안을 멈출 힘을 민주당은 가지고 있다. 차별금지/평등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말은 국민의힘도 한다. 아직까지 최소한 차별에 찬성한다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차별과 혐오를 키운다면 차별이 왜 나쁘냐는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그런 세상을 바라는가.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은가. 시민들은 그런 세상을 두고 볼 수 없다. 지금 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바라는 것은 법 취지에 대한 공감이 아니라 법 제정의 실행이다.
우리는 만나서 답을 들어야겠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발의의원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마음먹은 법안은 통과시켜내고야 말던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는 왜 여전히 막혀있는가. 대선 패배 이후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주요 입법과제로 꼽은 차별금지/평등법은 왜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하는가. 민주당이 눈치보는 것은 혐오인가 평등인가.
다가올 검찰의 횡포가 두렵다 하는가. 시민들은 차별과 혐오가 집어삼킬 일상이 두렵다. 무엇이 시민을 위한 정치인지 무엇이 시민들이 민주당에 바라는 정치인지 제대로 깨닫기를 바란다. 4월 제정까지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은 4월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당장 제정 논의를 추진하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제정을 추진하라.
2022년 4월 18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