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존치 약속 어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규탄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6일 현행 18부 4처인 중앙 행정조직을 통일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부를 통폐합해 13부 2처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여성가족부의 존치와 성평등정책 강화를 촉구해온 여성단체․여성계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통폐합 결정에 강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1. 여성가족부 존치 약속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약속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규탄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시절인 2007년 11월 여성정책토론회에 참여해 “성평등․가족관련 부처의 존재가 필수적이며, 여성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에 대한 전담부서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여성가족부가 해야 할 일이 다른 부처의 기능으로 흩어져 있으면 오히려 그 기능을 모아주겠다”며 여성가족부의 존치를 약속했다.

‘여성가족부 존치’에 대해 약속 한지 채 두 달이 지나지 않아, 여성가족부 통폐합을 결정한 것은 ‘국민을 섬기겠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말이 모두 미사여구였음을 보여준다. 이명박 당선인이 공인으로서 여성과 한 약속을 이렇듯 쉽게 어긴다면 오만한 대통령으로 인식되어 여성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국제사회에서도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정도로 한국의 위상을 높여온 부서이고,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부처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서이다.

여성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이명박 당선인은 헌법에 보장된 양성평등 정신과 우리나라가 1984년 비준한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가치를 후퇴시키는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2.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 당선인의 약속을 깨는 기구인가? 여성가족부 존치 약속 파기에 대한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혀라!

 여성단체와 여성계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 여성가족부 존치를 약속하고 있을 때 한나라당과 이명박 당선인 캠프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모하고 기획하고 있었다는 것인가?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한민국 절반의 여성유권자들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존치’ 약속을 굳게 믿은바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 당선자의 국정철학과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실무적 정책안을 구성하는 기구인 만큼 ‘여성가족부 존치’라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약속을 이행했어야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존치’ 약속 파기에 대한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3.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통합하는 것은 과거 패러다임으로 회귀할 뿐 아니라, 성평등 정책의 실종을 의미함으로 반대한다.   

 그동안 여성계는 보건복지부의 구호차원의 부녀정책으로부터 독자적인 여성정책을 발전시켜 왔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통합한다는 것은 그동안 발전시켜 온 여성정책의 후퇴를 의미한다. 공들여 만들어 놓은 성별영향평가제도, 성인지예산제도, 성인지교육 등과 관련된 정책 등이 제대로 시행될 리 없다.

더구나 보건복지여성부 산하에 양성평등위원회를 두어 여성정책을 추진한다는 발상은 정무제2장관(문민정부)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국민의정부) 보다 ‘여성정책전담기구’의 위상과 권한이 낮은 가장 최악의 기구로 만든 것이다.

보건복지여성부 산하 양성평등위원회는 집행 단위가 없는 심의의결기구의 위상으로 여성을 속이려는 허울에 불과하다. 여성정책전담기구는 국무위원의 위상으로 집행․조정기능을 갖고 추진해야, 각 부처와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고, 실질적인 성주류화 정책이 가능해진다.

20개 실국, 3,450명 규모의 조직, 예산 30조원 규모의 보건복지부로 여성가족부가 흡수 통합되면 여성 및 성평등 정책업무는 관심 밖으로 밀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로 인해 국회 내 여성가족위원회가 폐지되어 입법 활동이 제약될 것이 예상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성 및 성평등정책도 후퇴할 것이다.

4. ‘여성가족부 존치’를 약속한 각 정당들은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과의 신뢰를 지켜라.  

 2007년 11월 후보초청여성정책토론회에서 한나라당,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등 참여한 모든 정당의 후보들은 ‘여성가족부 존치’와 ‘성평등 정책기구 강화’를 약속했다. 국민의 혈세를 담보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존재하는 각 정당들은 ‘여성가족부 존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각 정당들은 여성가족부 통폐합이 포함된 정부조직개편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 여성단체와 여성계는 국회 표결 상황을 주시할 것이다.  

5. 정부조직개편안의 졸속 추진은 오만한 국정운영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기능․조직 개편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1월 21일까지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 국가운영 방향을 책임지고 담보해야 할 조직개편안을 한 달 만에 졸속 추진하는 것은 국정운영의 오만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성평등 정책이 제대로 뿌리내려, 열악하고 불평등한 여성 현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는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 

2008. 1. 1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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