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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성명/논평] 새롭게 바뀐 양형기준 살펴보기
  • 2022-07-13
  • 316
[변경된 양형기준 살펴보기👀]

지난 2017년 한국성폭력상담소 후원내역을 '진지한 반성'의 증거로 들어 👿감형👿해준 사례가 적발된 이후, 상담소는 지속적으로 성폭력 양형기준을 피해자의 시선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기자회견, 의견서 제출 등 여러분의 힘💪으로 펼쳐온 다양한 활동이 결실을 맺어 드디어 지난 7월 4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아직 바뀌어야 하는 것들도 많지만, 대략적인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바뀐 양형기준, 긍정적인 지점은 어떤 포인트일까요?
어떤 점이 여전히 😠문제적일까요?
상담소가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해 카드뉴스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참조해 주세요!



* 2022년 10월 1일 이후 공소제기되는 사건부터 바뀐 양형기준이 적용됩니다.
* 2022년 12월 9일부터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인적정보 없이 공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