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사회 실현 촉구와 여성가족부 통폐합 반대하는

여성단체 의견서

국회는 여성유권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여성가족부 통폐합 반대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1. 여성유권자들의 공감대 없는 여성가족부 통폐합을 반대합니다.

성평등 사회 실현 촉구와 여성가족부 통폐합에 반대해온 전국의 여성단체들은 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여성가족부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여성유권자들의 공감대 없는 여성가족부 통폐합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2주일 만에 만들어진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여성가족부 통폐합(안)에 대한 여성가족위원회의 의견제시를 요청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통폐합(안) 부결은 고사하고 공청회 개최조차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성을 대변해야 할 여성가족위원회가 반 여성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에 분노합니다. 민주사회에서 성숙한 시민들과 여성유권자들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정부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킨다면 이는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로 18대 총선에서 국민들의 냉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현재 몇몇 국회의원들은 남성우월주의에 근거한 일방적이고 공격적인 일부 네티즌들과 남성들의 주장을 근거로 여성가족부 폐지 여론을 합리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여성가족부 폐지 여론의 논거는 객관적이지 않는 정보나, 검증되지 않는 추정, 편향되고 감정적인 주장에 기인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는 일부 시민의 가부장적 남성우월주의는 향후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단편적이고 빈약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여성가족부 통폐합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와 관련 단체, 여성유권자들의 의사수렴 등 국민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보건복지여성부로 통폐합되면 여성·가족정책 추진체계가 약화되므로,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신자유주의 확대와 빈곤의 여성화로 여성의 노동권과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여성의 빈곤이 가족의 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인력 수요에 대한 정책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여성인력 개발 및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통합적으로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족 내에서의 돌봄의 공백과 돌봄의 성별분업을 둘러싼 가족 갈등의 증대가 저출산, 이혼, 별거, 가출 등의 가족 변화와 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돌봄 노동을 국가개입과 기업의 참여를 통해 사회화 하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저출산․가족변화, 아동양육 등 신사회 위험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라는 정부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여성가족부를 통해 이러한 일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평등교육 등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 정부 모든 정책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어야 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성차별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성인지적 접근을 통해 일상과 국가정책 속에 배제되어왔던, 여성에 대한 차별적 제도를 걷어내고 열악한 여성의 현실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채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사회 전체의 이익과 지속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패러다임 확산을 가져올 미래지향적인 부처로 반드시 존치되어야 합니다.

 현재 한나라당은 ‘보건복지여성부’(안)이 여성 업무를 더 확대시킨 것이라는 억측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부(안)을 들여다보면 여성가족부 기능과 위상은 확대된 것이 아니라 축소·폐지되는 것이 분명하므로 무늬만 ‘여성’을 내세운 것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보건복지부에서 주변화 되어 발전시키지 못했던 보육, 가족, 여성인권 정책 들을 분화해서 여성가족부가 발전되어 왔는데 이를 돌려보낸다면 여성정책은 다시 주변화되고 약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를 존치시켜 모든 국가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주도적으로 통합시키고 여성인권, 보육, 가족, 여성인력개발, 저출산 대책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3. 18대 총선에서 여성가족부 통폐합에 찬성하는 의원들에 대해 낙천·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우리 여성들은 여성가족부 통폐합에 찬성하는 반여성적인 국회의원들이 누구인지 하나하나 눈여겨 지켜볼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통폐합에 찬성하는 것은 국가가 성평등 정책, 여성인권 보호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2007년 대선 당시 모든 정당들이 앞 다투어 “여성가족부 강화”와 “성평등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약속했고, 인구 절반의 여성유권자들은 이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성유권자들은 이제 이러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득표를 위해 거짓말을 일삼는 정치인이 누구인지 선명하게 가려낼 것입니다. 

다가오는 18대 총선에서 우리는 전국의 여성유권자들과 함께 여성가족부 통폐합에 찬성한 의원들을 상대로 강력한 낙천·낙선운동에 나설 것이며, 성평등사회 실현과 여성가족부 존치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17대 국회의원들은 가부장적 악습의 상징이었던 호주제를 폐지하고, 여성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한 본인들의 노력과 성과를 스스로 허무는 일이 없도록 여성가족부 존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각 정당의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성가족부의 존폐는 여성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임을 직시하고 여성가족부 통폐합 반대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2008. 2. 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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