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감사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성매매방지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집행을 촉구한다

6월 2일(월) 오전 10시 조배숙 의원(통합민주당)은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미례 대표 등 여야 의원 및 여성단체 대표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감사원이 받아들인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요청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정부의 확고한 집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지난 5월 21일 제2차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강현준 외 613명이 제출한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감사 청구자인 강현준은 성매매업주들의 연합체인 ‘한터’의 대표격으로 활동해오며, 성매매방지법의 집행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위협을 가해왔다.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한해 감사청구를 받고 있고, 부패방지법에 의해 사적인 권리관계에 대한 감사청구에 대해서는 청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직접적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청구인의 감사요청을 받아들인 점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며, 이번 감사원의 결정이 자칫 불법 성매매 업주들의 탈법, 불법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이에 대해 큰 우려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번 감사원의 결정에 대해 감사원은 국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며, 향후 감사 과정에서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의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고, 앞으로 국민감사청구가 불법적인 단체들에 의해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올해로 제정4주년을 맞는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종사자 여성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산업을 근절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지난 4년간 성매매 업소에 대한 처벌강화 및 탈성매매 여성의 자활지원과 같은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정책적 일관성을 가지고 실행되어온 성매매방지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번 감사원의 결정과 같은 일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는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성 인권 보호와 성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08. 6. 2.

국회의원 박순자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유정․박선숙․전현희․조배숙․최영희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곽정숙․이정희 (민주노동당)

한국여성의전화연합 /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수원여성회, 안양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새움터, 광주여성의전화 '한올지기', 대구여성회 성매매여성인권센터, 대전여민회 ‘느티나무’, 수원여성의전화 ‘어깨동무’, 여수YWCA '새날지기', 인천여성의전화 ‘강강술래’, 제주여성인권연대 '해냄', ‘불턱’

 (사)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동두천성폭력상담소, (사)햇살사회복지회, 두레방, 포천가족성상담소,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봄뜰, 다시함께센터, 사회복지법인 W-ing, (사)경원사회복지회, 구세군천안여성현장상담센터, 마산YWCA, 속초성폭력상담소, 울산YWCA, (사)막달레나의집, 파주상담센터뜰, 한국여성의집, 오데레사수녀, 소냐의집, (사)여성지원지원센터 ‘살림’.벗들의집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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