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대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집단성폭력사건은 온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었다. 현재 그 사건은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사건으로 남았으며, 성폭력 사건이 공중분해 되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청소년상담과 교육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에 대해  이미 오래전부터 체감하고 있는 현실이었다. 대구사건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의 학교에서 이미 학생 대상 및 학생들 간에 성폭력사건은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다. 2004년 밀양 성폭력사건, 2007년도 가평, 남양주, 익산사건 뿐만 아니라 해가 갈수록 청소년성폭력 사건은 저 연령화, 집단화, 흉포화 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아이들은 예방교육과 안전망으로부터 방치되고 있어 학교에서,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기도 하고, 가해당사자가 되기도 한다.

 평등하고 건강한 성문화를 일구기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온 청소년․여성․교육관련 단체들은 학교에서 성인지적 관점의 성교육을 강화하고 정규교과로 지정할 것을 십 수 년 전부터 주장하였다. 이것만이 근본적으로 폭력과 상업적인 성문화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벌써 몇 년째 정부당국은 사건이 발생하기만 하면 임시방편의 다양한 대책을 내놓는다. 수많은 대책 중에 한결 같이 근본적인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자는 것이었다. 이미 아동복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성보호법 등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 학교장의 의무로 성교육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관련 중앙부처의 성교육 실시 지침(연간 10시간)이 마련된 지도 어언 10여년이 되어 간다. 물론 이 지침 또한 입시위주의 학교분위기 속에서 전담교과 및 전담교사가 없는 상황에서 주먹구구식, 땜질식, 보고치레로 실시되고 있는 현실을 모르는바 아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수박겉핥기로나마 연 10시간 교육하기로 했던 성폭력 예방과 성교육 지침을 학교장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학교자율화 추친 정책은 경악을 넘어, 아동․청소년의 성교육권의 침해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도대체 이 땅의 아이들이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현실을 알고나 있는 것인가?  여전히 일선 학교에서는 입시위주의 교과과정 편재로 인성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는 현실임을 직시할 때 아무런 대안 없이 학교자율화 추진으로 학교장의 자율에 성교육을 실시하게 한다는 것은 그간 수년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법률에 근거한 국가의 성교육 실시의무를 거스르겠다는 불법적 행위이다.  

지난해 개정된 학교보건법은 모든 학교에서 성교육의 내용을 보건교과에 담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나마 우리는 전문교사에 의해 교육내용을 체계화 할 수 있는 교과로 규정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하는 바이었다. 그러나 2009년 보건교과 시행을 앞두고 2008년 7월 9일 공청회에 제출된 안을 보면 그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마저도 무산될 위기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이에 우리는 이 땅에 생존해 있는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건강권 확보 그리고 성 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학교성교육 강화를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 우리의 요구 -

- 아무런 대안 없이 ‘학년별 10시간 성교육시간 확보 지침’ 폐기하는 학교자율화 추진정책 절대 반대한다! 전 학년에 걸쳐 학교 성교육 10시간이상 반드시 확보하라!  

- 학교보건법에 의한 보건교과 시수 확보안은 턱없이 부족하다. 초등학교 4학년이상부터 실시하고, 중․고등학교 필수과목으로 보건교과를 설치하라!

- 폭력․ 상업․ 차별적인 성문화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중장기 교육대책 마련에 우선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한다.

2008.7.24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YMCA전국연맹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서울여성의전화,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용인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