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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토론회] <형사공탁 특례제도 시행 1년, 성폭력 피해자지원 현장의 목소리> 참여 안내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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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 특례제도 시행 1년, 성폭력 피해자지원 현장의 목소리> 토론회 참여 안내

2022년 12월 9일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시행된 이후, 형사공탁의 문제가 성폭력 피해 지원현장에서 체감되기 시작했습니다. 선고 직전에 이뤄지는 이른바 '기습공탁'은 피해자가 의사를 표현할 시간적 기회조차도 빼앗으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탁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감형이 되는 사례들도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형사공탁 사례의 명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 상담소 및 피해자지원 변호사단체 등에 형사공탁 사례수집을 요청하였습니다. 

10월 31일 기준 총 58개의 사례가 수집되어 형사공탁 특례제도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느끼는 형사공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고, 필요한 정책 과제를 살피는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토론회] 형사공탁 특례제도 시행 1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의 목소리 

일시: 2023년 12월 1일 (금) 오후 2시~4시 
장소: 온라인 줌 (신청자에 한해 줌 링크 사전 전송) 
공동주최: 한국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문의: 한국성폭력상담소 노선이 여성주의상담팀 팀매니저 (대표 02-338-2890/ 직통 02-6383-6607)

- 사회 : 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 발표 : '성폭력 사건 문제적 공탁 사례' 결과 분석
            호랑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
 
- 토론1 : 형사공탁제도의 취지와 피해자 지위/의사에 대한 고려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2: 피해지원 현장에서 체감하는 형사공탁 시행 이후의 변화와 문제점
           백영남 (담양인권지원상담소 소장) 
         
- 토론3: 피해지원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는 문제와 개선방안 
           정명화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