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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후기] 성평등 예산 삭감을 반대하는 퍼포먼스 행진&기자회견
  • 2023-11-29
  • 482

지난 11월21일(화)  [성평등 예산 삭감을 반대하는 퍼포먼스 행진&기자회견]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한 성평등, 국회가 살려야 한다' 공동행동에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들도 참여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정부예산안에서 여성폭력 방지 및 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을 120억 삭감하고, 일터 내 성차별·성희롱 상담을 24년간 이어온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주거와 안전을 상담·지원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역시 사라질 위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예산안에 여성의 내일은 없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공적 시스템에 문제제기하며 만들어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국가가 폐기하고 있습니다.


<대교 위, 피켓을 들고 정부규탄 구호를 외치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들>


성평등을 퇴보시키는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을 막기 위해 오늘 11월 21일(화) 오전 10시 광흥창역 6번출구 앞에서 국회의사당 본관 앞까지 100여명의 시민이 윤석열 정부의 여성폭력방지 및 폭력피해자 지원예산 삭감 반대피켓을 들고 행진하는 ‘성평등 예산삭감을 반대하는 퍼포먼스’로 시작해,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한 성평등, 국회가 살려야 한다」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성평등을 삭제하고 파괴할 수 없도록 759명/1,056개 단체가 목소리를 모은 것입니다.


[성평등 예산 삭감을 반대하는 퍼포먼스 행진 & 기자회견]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한 성평등,
국회가 살려야 한다!

  • 일시 : 2023년 11월 21일 (화) 퍼포먼스 행진 시작 - 오전 10시
                                           기자회견 시작 시간 - 오전 11시
  • 장소 : 퍼포먼스- 광흥창역 집결 ~ 국회의사당 본관 앞까지 행진
            기자회견- 국회의사당 본관 앞

             (‘한국여성의전화’ 유튜브 채널 생중계 진행(클릭)/ 수어통역)

  • 공동주최 :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12개 협의회 및 연대체, 569단체),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19단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355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 연합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정의당 이은주, 더불어민주당 허숙정,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이재정)

    • 〈퍼포먼스 행진〉 프로그램 설명
      - 성평등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시민 및 시민사회단체 100여명 광흥창역 6번 출구 집결
      - 성평등 예산 삭감 관련한 대형 피켓 100여개를 들고, 광흥창역에서 국회까지 일렬로 행진

        • 기자회견 프로그램 설명
          - 사회: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최희연
          - 순서(안)

          : 기자회견 취지 및 배경소개

          : 현장단체 발언
           - 박명숙 인천여성노동자회 대표
           -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허오영숙 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국회의원 발언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더불어민주당 허숙정 의원

          : 기자회견문 낭독

        [붙임] 경과 보고


        • 경과 보고(사회자)_최희연(몽실)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올해 2월, 윤석열 정부는 정부조직법에서 ‘여성가족부’를 삭제하고자 하였으나  시민과 야당의 반대로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예산 삭감과 행정력을 이용해 국가 성평등정책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정부예산안에서 여성폭력방지 및 폭력피해자 지원예산을 120억 삭감하고, 일터 내 성차별.성희롱 상담을 24년간 이어 온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주거와 안전을 상담.지원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역시 사라질 위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예산안에는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안전과 내일은 없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공적 시스템에 문제제기하며 만들어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국가가 폐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30일 전국 12개 여성폭력피해지원 협의회 및 연대체 총 569개의 단체들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을 구성하고, 241개의 시민사회단체와 7,254명의 시민들과 함께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반대의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10월 31일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는 10,732명의 시민과 함께 고용평등상담실 폐지 내용이 담긴 고용노동부 예산 전면 수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부가 예산을 삭감하면서 성평등을 삭제하고 파괴할 수 없도록 다시 한번 시민(759명)과 단체들이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성평등을 염원하는 시민들은 여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와 성평등 정책 시스템을 삭제하고 파괴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며 정부가 부정하고 방기하는 국가성평등 책무를 국회가 챙기고 바로잡아야한다는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촉구하고자 이곳 국회앞에 결연하게 모였습니다.

        [붙임] 발언문


        • 현장단체 발언1_박명숙 (인천여성노동자회 대표)


         24년째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인천여성노동자회 박명숙 입니다. 여러분! 여성노동자를  위한 마지막 보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성노동자가 가장 힘들 때 찾았던 고용평등상담실이 이제는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한 고용평등상담실은 전국에 19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직장 내 성희롱 등 다양한 성차별과 부당한 처우를 받은 피해자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4년간 여성노동자의 곁에서 현장을 지켜 온 고용평등상담실에 대한 2024년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8개 지청에서 직접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노동자 최후의 보류인 고용평등상담실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에서는 9월 25일 국회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많은 활동을 통해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이 폐지되면 절대 안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내담자는 상담을 통해 도움받은 경험을 직접 글을 써 보내주었고, 시민들은 1만인 선언에 적극적 참여로 연대와 지지의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토론회 공동주최, 국정감사, 예결위 질의를 통해 고용평등상담실이 꼭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고용평등상담실을 꼭 존치시켜야 합니다. 모두가 고용평등상담실 폐지를 반대하는데 왜? 정부는 잘 운영되고 있는 고용평등상담실을 폐지하고 직접 상담을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는지 도저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사례를 통해 노동부 상담은 성인지 관점이 부족한 사건처리와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노동자들의 몫이 됩니다. 누가 책임을 질까요?


         지난주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있었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에서 전화를 한 여성노동자의 다급한 목소리에는 상담실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늦게라도 상담실을 방문하겠다고 해서 퇴근시간이 지나 상담을 시작해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고 다음날 유선으로 상담을 이어나갔습니다. 어제는 피해 사실을 작성한 자료를 검토하고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토요일에는  저녁 9시가 넘은 시간에 피해 여성노동자 상담을 하던 심리상담사로부터 긴급요청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담자는 상담 중에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심한 불안증세가 나타났고 불안한 상황에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장으로 몸이 녹초가 되었지만 택시를 타고 상담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몸을 떨며 불안해 하는 내담자를 안심시키고 설득해서 집 앞까지 데려다 주고서야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10시 30분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상담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고용평등상담실 활동가들은 해내고 있습니다. 상담건수로 다 담아낼 수 없는 상담활동가들의 노력이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피해 여성노동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며, 당당하게 노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해서입니다. 


        성평등 노동이 실현된다는 것은 성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일터에서 여성노동자들이 당당하게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고용평등상담실에서 해 왔습니다.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해 고용평등상담실은 존치되어야 합니다. 이는 바로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24년 예산에서 전년도대비 6억 6,400만원 감액된 예산중 고용평등상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감액분 중 일부를 복원하여 2억 5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상담을 직접 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고용평등상담실을 존치하기엔 쪼개진 예산으론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제 국회의 역할이 남았습니다. 여성노동자 마지막 보류, 고용평등상담실 폐지를 막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성평등 노동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21대 국회의 책무입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고용평등상담실이 존치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삭감한 예산, 국회가 반드시 살려내야 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현장단체 발언2_김혜정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한달만에 국회 앞에 또 섰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안, 120억 삭감안 꼭 되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은 내가, 내 옆 사람에게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전화할 수 있고, 도움을 받으러 갈 수 있고, 상담할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고,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삭제를 함께 해나가고, 회복하기 위해 양질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지원자를 만나고, 안전한 공간에서 주거하며 폭력 피해에서 피신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것을 120억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아직도 고집하고 있습니다. 쉼터에, 가정폭력상담소에 사람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피해자보호시설은 24시간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사자 1명 감원되면 주40시간 초과 근무해야 하는데 인건비는 최저기준입니다. 입소 비율로 평가한다고 하는데 한명의 피해자의 삶을 지원하는데 사건수사·재판 동행, 의료동행, 상담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게다가 현재 쉼터의 시설 설치기준 면적은 (입소정원) × 6.6㎡로, 국토교통부의 1인 최저주거기준인 1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예산을 확충해도 부족할 판에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역행중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아직도 고집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폭력 특화 지원프로그램을 갑자기 1월 1일자로 이전한다는 것입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동안 지원했던 피해자 기록을 모두 이관하라는 것입니까? 지원이 종료된 피해자의 기록까지 이관하라는 것입니까? 1월 1일부터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도, 시설도 되어 있지 않은 곳에 당장 상담받으러 가라고 안내하라는 것입니까? 여성가족부는 그 어떤 준비, 논의도, 현장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직도 고집하고 있습니다.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사업을 타 부처 유관 사업에서 소화하면 된다고 합니다.  10회기의 그룹 교육을 하는 이 예산은 10개 그룹을 모집하는데 200개 그룹이 신청하기도 할 정도로 필요성이 높습니다. 2022년 17개  시·도 27개 기관에서 남성 청소년 1902명, 여성청소년 329명, 지적·발달장애 75.5%, 기타 장애 18.8%, 중복장애 5.7% 소그룹 10회기 교육을 합니다. 인식변화에서 사전 척도 2.93점이 사후 척도 3.87점으로 변화하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예산안을 기점으로 현장과 소통한마디 없이, 현장에 대한 고려 없이, 피해자 입장과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효율을 내세우며 사실상 통제하고 입막으면서 성평등 현장을 삭제하려 할 것입니다. 


         국회는 시민은 여성가족부 폐지 막아냈습니다. 우리 힘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성평등 추진체계를 공공 인프라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살려 냅시다.


        • 현장단체 발언3_허오영숙(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지난 10월에 경남 진주에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뇌사 상태로 사경을 헤매다가 끝내 사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경상남도는 전국에 10개 있는 이주여성상담소가 없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경남 진주시는 전국에 28개 있는 이주여성쉼터조차도 없는 곳입니다.


         이주여성상담소가 확대되어야 하고, 보다 체계적인 이주여성 안전망이 수립되어야 할 이 시기 여성가족부가 여성폭력 지원체계를 거세게 흔들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이주여성쉼터는 2008년에, 이주여성상담소는 2019년에야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선주민 상담소와 쉼터가 자리잡은 지 한참이 지나서야, 현장의 요구로 만들어졌습니다. 여성폭력 지원체계가 확립되고 나서도 이주여성에게까지 공간을 내주는 데에는 한참이 더 걸렸습니다. 지원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주여성들이 받는 영향은 더 나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또 하나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 연말, 경기도 파주에서 한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가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사망했습니다. 네, 비닐하우스 기숙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정부와 국가간 MOU를 통해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들이 비닐하우스를 기숙사라고 제공받으며, 기숙사비를 내야 하는 현실은 캄보디아 여성노동자가 사망한 후로 3년이 지난 2023년 지금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가 산재를 인정받는데 사망하고 나서 2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전국에서 이주단체들이 대책위를 만들고 공익변호사들이 결합해서 겨우 인정받았습니다.


         그 일선 현장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중심의 정책에서 배제된 취업비자 이주여성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서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서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전국에 9개 거점센터와 35개 소지역 센터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직접 업무를 하겠다면서 2024년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정부가 이주가사 노동자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방점은 외국인 노동자가 노동권을 보장받으며, 노동을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싼값의 노동력에 있습니다. 이미 가사노동자를 도입한 이주 목적국에서 벌어졌던 극심한 인권 침해를 반복하겠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사라지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렵기만 합니다.


         지금 정부의 예산 삭감은 눈에 보이는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국민’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권리가 있음을 어렵게 합의하고 만들어 왔던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퇴이고 퇴행이고 탄압입니다.


         우리는 저항할 것입니다. 퇴행과 탄압에 맞서 시민들과 함께 연대하고 저항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현장단체 발언4_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폭력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살 권리라든가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 권리는 비단 여성뿐만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오랜 기간 이런 권리들로부터 여성이 배제되어 왔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이런 노력 또한 정부가 선제적으로 법과 제도, 정책을 만들어낸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여성단체, 시민단체들의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국회, 그리고 정부의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예산 삭감은 그간의 여성 시민사회단체들의 성과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그를 넘어서서 여성 시민사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가부 폐지라든가 성별갈라치기 등등에 아주 좋지 않은 공약을 내세우며 당선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아직도 윤석열 정부의 정치 철학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정책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의 역할이 그 기능을 발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 정책 예산을 확보해서 더이상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국회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내년 4월이면 총선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정치권의 움직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 총선 시기가 되면 민생 예산이든 무슨 예산이냐를 들먹이며 공약을 내세울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들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일하는 공간에서 평등하게 살 수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많은 공약들은, 여러분 기초공사가 잘못되면 건물이 불안하잖아요. 바로 그런 어떤 기본적인 공약들, 기본적인 원칙들, 기본적인 권리들을 보호하는 그런 예산이 바로 여성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끝까지 이 예산 삭감을 막고 증액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촉구를 마지막 발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 발언1_용혜인(기본소득당)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이자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2024년 윤석열 정부의 예산에 성평등은 실종되었습니다.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이 120억 삭감되었습니다. 도가니 사건 이후 장애학생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성인권교육 예산,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의료비·치료회복 예산, 쉼터·주거지원 예산, 상담지원 예산이 모조리 삭감됐습니다.


         부처의 성평등을 점검하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예산은 반토막이 되었습니다. 일터에서 성차별·성희롱 상담을 24년 간 이어온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고, 교육부, 보건복지부의 성범죄 근절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예산 역시 대폭 삭감 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 예산 및 성평등 예산을 대폭 삭감해 놓고 윤석열 대통령은 “약자 복지 강화 예산” “저출산 극복하는 예산”이라며 자화자찬합니다.


         성평등 예산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아무런 반성도, 부끄러움도 없이 “예산은 줄지만 피해자 보호는 강화된다”는 궤변만 늘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성평등 예산을 대폭 삭감해 놓고 ‘약자 복지’, ‘피해자 보호 강화’, ‘저출생 극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임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삭감된 예산의 의미를 모릅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 3명 중 1명이 폭력을 경험하고, 직장인 4명 중 1명이 성희롱을 경험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건, 폭력 피해자들과 여성노동자들의 존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삭제한 건, 성평등 사회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입니다.


         퇴행을 반복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국회가 단호하게 전진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한 성평등 예산을 국회가 되살려야 합니다.


         더 많은 폭력 피해자들이 용기 낼 수 있는 내일을 위해, 일터와 일상에서의 성평등이 이루어진 미래를 위해, 저와 기본소득당은 이곳에 모인 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 발언2_허숙정(더불어민주당)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허숙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시대 퇴보적인 성평등 예산의 삭감을 결연한 의지로 반대함을 표명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남녀 모두 능력껏 대우받고 존중받는 세상이 우리가 바라는 선진국의 모습이지만, 여전히 여성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거리에서 혐오와 차별, 폭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여성 폭력의 예방과 일상의 회복, 치유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방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인 지원 예산 삭감과 무분별한 통폐합으로 국가의 책무를 현장에서 대신해 왔던 피해자 지원 체계와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과 효율성만으로 여성폭력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이 되고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하다 자부하는 윤석열 정부가 바라보는 여성인권의 현실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현실과 대비되는 정책과 예산은 결코 어떤 문제도, 어떤 바람직한 결과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탁상공론으로 만든 예산을 원점으로 재검토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혼란과 불안, 갈등을 민주적인 숙의와 토론, 소통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남녀평등의 구조적 차별이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 여성가족부의 폐기를 목표로 하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불통, 일방통행식의 성평등 예산의 졸속 삭감은 여성과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와 시스템을 결코 파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를 국회가 챙기고 바로잡겠습니다. 여성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약자, 소수자들이 안전한 일상과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이 살뜰하고 꼼꼼하게 제 역할을 다하는 데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성평등예산 삭감을 반대하는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한 성평등, 국회가 살려야 한다!

         

         얼마 전 편의점에서 일하던 여성이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고, 베트남 이주여성이 남편에게 살해 당했다. 공원에서 여성이 강간·살해 당한 사건이 채 석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직장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직장 내 성희롱과 성차별 사례가 빈번히 올라온다.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여성들은 집, 학교, 일터, 공원 그 어디도 안전하지 않다고 여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여성의 내일은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사회적 약자·취약 계층 보호를 국정 과제로 발표했다.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 등을 5대 폭력으로 규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정책 역시 강화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을 고수하며, 장애청소년성인권교육, 젠더폭력 피해 예방 및 인식 개선,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 사업,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의료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폭력 피해 여성 주거 지원 운영 등 젠더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을 ‘삭감’하였다. 이는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라는 정부의 말은 허상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다.

         

         뿐만 아니라 일터 내 성차별·성희롱 상담을 24년간 이어온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여성노동자들의 최후의 보루마저 빼앗으려 한다. 이주 여성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일터의 성폭력 문제를 상담·지원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역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예산 삭감은 단순히 민간 보조금을 끊는 차원이 아니다. 국가가 앞장서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여성폭력을 외면하고, 여성들이 일터에서 겪는 차별과 폭력을 등한시하겠다는 뜻이다. 젠더폭력 예방 관련 예산의 대대적인 삭감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져버린 것과 다름없다.

         

         1991년 9살 때 자신을 강간한 이웃집 남성을 성인이 된 피해자가 살해한 사건, 장기간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이 가해자인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정당방위 사건이 연달아 있었다. 1992년 13년 동안 자신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를 피해자가 살해한 사건 이후 가정폭력과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이 각각 제정되었다. 1993년 서울대학교에서 교수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을 겪은 피해자의 기나긴 민사소송 끝에, 직장 내 성희롱을 정의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었다. 여성들의 분노와 고발, 그리고 멈추지 않는 연대로 젠더폭력 관련 법과 제도와 정책이 만들어졌다.

         

         여성폭력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국의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 고용평등상담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공적 시스템에 문제 제기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여성 시민들이 함께 만든 변화를 외면하고, 젠더폭력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해당 예산을 주관하고 있는 정부 부처는 예산 삭감 이유로 “지원 실적 반영, 사업 효율화, 운영 방식 일원화”를 말한다. 국가는 차별·폭력 피해자 지원을 수치에 기반한 실적 평가로 바라봐서는 안된다. 국가는 피해자들의 일상회복을 위한 조건을 찾고, 지원 체계에서 보완할 점은 없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과 법에 반영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국가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라는 국민을 위한 질문의 답변은 국가 예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갑자기 아프거나 실직했을 때, 임금이 체불되고, 차별과 폭력 피해가 있을 때 국가의 사회적 개입을 경험하면서 사회안전망이 있다고 감각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예산안이 통과되면 시민들의 일상적인 안전이 삭제되는 것이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국가가 직접 폐기하는 것을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 우리는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하는 성평등 시스템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이 삭감되고, 전국의 고용평등상담실이 사라지는 것을 지금이라도 막아야 한다.


         우리는 여성폭력 피해자의 일상회복과 사회적 안전의 기반이 되는 젠더폭력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반대한다! 우리는 성평등 관점 없이 피해자 지원 예산을 삭감한 2024년 정부 예산안을 국회가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고용평등상담실과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삭감한 2024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국회가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국회는 윤석열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한 성평등을 복원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한 성평등. 지금이라도 국회가 살려라!

         

        2023.11.21.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전국 12개 협의회 및 연대체, 569개 단체),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19단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355개 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외 

        성평등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개인 및 시민단체 759명/111개 단체 일동

        ▲피켓행진 참여모습  
        ▲피켓행진 참여모습  
        ▲피켓행진 참여모습  
        ▲피켓행진 참여모습  
        ▲피켓행진 참여모습  
        ▲기자회견 전체사진
        ▲기자회견 전체사진
        ▲기자회견 발언 1
        ▲기자회견 발언 2
        ▲기자회견 발언 3
        ▲기자회견 발언 4
        ▲기자회견 국회의원 발언 1
        ▲기자회견 국회의원 발언 2
        ▲기자회견문 낭독

        [붙임] 기자회견 연대단위


        ※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공동행동 명단

        (전국 12개 협의회 및 연대체, 569개 단체)

        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19개 단체 - (사)강릉여성의전화부설해솔상담소 (사)광명여성의전화 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사)광주여성의전화부설광주여성인권상담소 (사)김포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사)대구여성의전화부설여성인권상담소피어라 (사)부산성폭력상담소부산 성폭력ㆍ가정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의전화성·가정폭력상담소 (사)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부설강서양천가정폭력상담소 (사)성남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사)수원여성의전화부설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사)시흥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ㆍ성폭력 통합상담소 (사)안양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ㆍ성폭력통합상담소 (사)영광여성의전화부설영광여성상담센터 (사)익산여성의전화 부설가정폭력상담소 (사)전주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사)파주여성민우회부설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사)한국여성의전화부설여성인권상담소 군산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해윰가족상담소)

         

        (사)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138개 단체 - 월계우리가족상담소 양실가정상담센터 서대문가정폭력관련상담소 서울성동가정상담센터 동산가정폭력상담소 은평가정폭력상담소 까리따스가정폭력상담소 나우미가정폭력상담센터 (사)늘푸른상담협회부설가정행복상담센터 강동구가정상담센터 용산가정폭력관련상담소 한다협부설한울가족상담센터 (사)가족상담센터희망의전화부설희망의전화가정폭력상담소 (사)여성문화인권센터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회사하가정폭력상담소 (사)부산가정법률상담소부설가정폭력관련상담소 중부산가정폭력상담소 (사)기장열린상담소부설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가정통합상담소 대구가정법률상담소부설대구여성통합상담소 영남가정폭력상담소 (사)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인천송도가족상담소 중구가정폭력상담소 가족사랑상담소 (사)인천내일을여는집가족상담소 (사)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부설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미추홀구가정폭력상담소 인천가정상담센터 부설가정폭력상담소 서인천가족상담소 부평구가족심리상담센터 (사)울산여성회부설북구가정폭력상담소 울산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울산남구통합상담소 북울산가족상담소 광주YWCA가정상담센터 송광한가족상담센터 종촌종합복지센터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대전열린가정폭력상담소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대전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 (사)안양YWCA가정폭력상담소 (사)행복터부설용인가정상담센터 여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사)경기가정상담소부천지부부설부천가정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가정·성상담소 (사)양평가정상담소부설양평사랑가정폭력상담소 (사)경기가정상담소부설성남가정폭력상담소 화성가정상담소 (사)정해복지부설하남가정폭력상담소 평택가정상담센터 (사)경기가정상담소남부지부수원가정상담소부설수원가정폭력상담소 (사)시민참여복지회부설경기가정폭력상담소 이천가정·성상담소(통합) 21(둘이하나)가정사랑훈련학교 (복)굿패밀리상담센터 행복가정상담센터 광주열린상담소 (사)해피패밀리가족상담센타 (사)해피패밀리포천지부포천희망가족상담소 고양YWCA가족사랑상담소 (사)사랑깊은뜰부설경기북부가정문제상담소 (사)사랑깊은뜰부설양주가정폭력상담소 구리가정·성통합상담지원센터 (사)비움채움부설남양주한마음가족상담소 연천가정폭력상담소 상주가정문제상담소 영주소백가정상담센터 (사)포항여성회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문경열린종합상담소 구미여성종합상담소 (사)포항생명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안동가정폭력상담소 경산가정폭력상담소 (사)칠곡종합상담센터 로뎀나무부설지음가정상담소 포항YWCA가정폭력상담소 통영시가정폭력상담소 (사)거제가정상담센터 창원가정상담센터 마산가정상담센터 사천YWCA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사)김해여성회부설가정폭력상담소 고성가족상담소 (사)장유하늘가족상담센터 진주가정폭력상담소 양산가정폭력상담소 남해보물섬가정행복상담소 양산가족상담센터 합천가정상담센터 (사)익산가정상담센터부설가정폭력상담소 군산가정상담센터부설가정폭력상담소 남원YWCA통합상담소 전주가정상담센터부설가정폭력상담소 정읍가정상담센터부설가정폭력상담소 행복한가정상담센터(영암) 순천여성상담센터 (사)행복누리부설목포여성상담센터 광양여성상담센터 무안열린가정상담센터 여수여성상담센터 고흥나누리상담센터 화순어울림가정상담센터 (사)청주가정법률상담소부설가정폭력상담소 충주YWCA가정폭력상담소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음성가정(성)폭력상담소 제천가정폭력상담소 영동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논산YWCA가정폭력상담소 (사)글로벌가족복지센터부설가족성장상담소남성의소리 공주시가족상담센터 당진시폭력예방상담소 (사)공감과치유부설대천가족성통합상담센터 서산가정성통합센터 아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 예산가정상담소 청양가정성통합상담센터 충남가족과성상담소 해뜰가족상담소 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 원주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사)너브네가족상담센터부설홍천가족상담소 속초YWCA가정폭력상담소 행복만들기상담소 (사)바로부설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태백가정폭력상담소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철원가정폭력상담소 삼척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제주가족사랑상담소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제주이주여성상담소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65개 단체)

         

        전국사이버성폭력피해지원네트워크(23개 단체 - 대구여성의전화 전주성폭력상담소 제주YWCA 탁틴내일 대전여민회 (사)충남성폭력상담소 (사)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경남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꿈터성폭력상담소 사)고양여성민우회 부설 고양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부산센터 천안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울산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목포여성상담센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13개 단체 - 경원사회복지회 나누리회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동두천성폭력상담소 두레방 두레방외국인여성지원시설 막달레나공동체 성매매피해상담소WITHUS 성매매피해자일반지원시설희망터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품 충남여성인권상담센터 햇살사회복지회 헤아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14개 단체 - 경남여성회 부설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부설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디딤 새움터 수원여성인권돋음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여성인권티움 인권희망강강술래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여성인권센터보다 여성자활센터해봄)

         

        전국성매매피해자지원을위한현장상담센터협의회(10개 단체 - 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부설춘천길잡이의집 경북여성현장상담센터새날 김해성인권지원센터어울림 마산YWCA부설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산여성지원센터꿈아리 에이레네상담소 에코젠더부설여성인권센터쉬고 여성인권상담소소냐의집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새날지기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29개 단체 - 경남범숙의집 구세군샐리홈 구세군정다운집 나루 나자렛성가정공동체 누리봄 다시봄 로뎀의집 마들렌의집 마인하우스 부산여성의집 살림쉼터 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소망의집 수지의집 신나는디딤터 씨밀레 씨튼해바라기의집 여신 우리들쉼자리 우리청소녀쉼자리 유프라시아의집 평화의샘 한국여성의집 해뜨는집 해바라기쉼자리 헤아림 휴먼케어센터 희망터)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7개 단체 -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벧엘성가족상담센터 서초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여성인권상담소 군인권센터부설군성폭력상담소 꿈터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부설가정‧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람과평화부설용인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사단법인수원여성의전화부설통합상담소 씨알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 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안양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사단법인원선복지회부설평택성폭력상담소 하남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가정‧성상담소 김포성폭력상담소 사)시흥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고양여성민우회부설고양성폭력상담소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사)파주여성민우회부설 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포천가족성상담센터 연천행복뜰상담소 사)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부설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속초성폭력상담소ㆍ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마음쉼터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께하는공동체부설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아라리가족성상담소 행복만들기상담소 삼척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종촌종합복지센터가정ㆍ성폭력통합상담소 사)생명과마음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사)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지부아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천안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 부여군성가정폭력상담센터 예산성폭력상담소 서천성폭력상담소 대천가족성통합상센터 당진시폭력예방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제천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부설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충주생명의전화부설충주성폭력상담소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대전여민회부설성폭력상담소‘다힘’ 나주여성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함평보두마상담센터 전남성폭력상담소 해남성폭력상담소 행복누리부설목포여성상담센터 여수새날상담센터 군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전주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부설광주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광주성폭력상담소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사)제주YWCA통합상담소 대구여성통합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여성인권상담소피어라 인구보건복지협회대구경북지회 성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구미여성종합상담소 로뎀성폭력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사)칠곡종합상담센터(통합) 포항여성회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사)한마음부설한마음상담소 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 사)경남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 김해성폭력상담소 사)진해여성의전화부설진해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사)창원여성의전화부설창원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함안성∙가족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밀양시성가족상담소 사)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진주성폭력상담소 양산성가족상담소 사)부산성폭력상담소부설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의전화성‧가정폭력상담소 사)기장열린상담소부설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지회성폭력상담소 사복)한국생명의전화울산지부부설울산남구통합상담소 사)울산성가족상담소부설울산성폭력상담소 울산동구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사)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부설꿈누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공감부설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다감복지협회부설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부설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부설제주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경북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국제문화교육진흥원부설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가정통합상담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부설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행복나눔지원센터부설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국이주여성상담소협의회(10개 단체 -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 인천이주여성센터살러온 강원이주여성상담소 충북이주여성상담소 충남이주여성상담소 전북이주여성상담소 전남이주여성상담소 대구이주여성상담소 제주이주여성상담소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33개 단체)

         

        전국여성장애인폭력피해지원상담소및보호시설협의회(39개 단체 - 사)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부설꿈누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공감부설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부설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부설 제주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경북인권지원센터부설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국제문화교육진흥원부설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가정통합상담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부설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행복나눔지원센터부설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속초여성인권센터부설속초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실로암사람들부설광주장애인가정상담소 한아름복지회부설꿈밭에사람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여성장애인통합보호시설소빛 사회복지법인천주교청주교구사회복지회부설모퉁잇돌 사회복지법인마곡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어울림 사회복지법인천성원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늘해랑 사)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샛터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사랑의집 사)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해늘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부설그린터 사)실로암사람들부설새날 재단법인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제르마나빌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자립꿈터 사)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이음)

         

        장애여성공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10개 단체- 고양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파주여성민우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25개 단체-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 명단 (19개 단체- 서울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노동희망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한국노총 광양지역지부 한국노총 춘천영서지부 대전여민회 제주여민회)

         

        ※ 성평등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명단 시민사회단체 (111개 단체, 2023-11-20 16:00 기준)

         

        (사)겨레하나,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 (사)창원여성살림공동체, (사)포항여성회, (사)함께크는여성울림, 경기 여성노동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북노동인권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여성센터,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베이직페미, 난민인권센터, 노뉴워크,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여성노동인권분과, 녹색당, 누림터,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양성 스터디,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두레방, 마트노조,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산여성회 부산진지부, 부산여성회 해운대지부, 부산학부모연대, 부천YWCA, 부천무지개유니온, 부천시민연합,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분당여성회, 블랙리스트이후, 빛나홈사회적협동조합, 사단법인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사단법인 인천민예총, 서울여성회, 서페대연, 성남여성회, 성매매피해상담소, 성소수자 부모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평등작업실 이로, 세종여성, 수원여성회,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 안양나눔여성회, 언니네 상담소, 언니들의병원놀이, 여성가족인권상담센터 한삶, 여성노조, 여성시민문화연구소, 여성의당 경상남도당, 여성주의 팀 화로, 여성평등공동체 숨, 여성환경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삶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울산새생명교회, 울산여성회, 이주와인권연구소, 이천여성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전교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평등특별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여성위원회, 전국여성연대,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정치하는엄마들,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 제주퀴어프라이드 조직위원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젠더플러스, 진보당 여성-엄마당, 창원여성회, 천안여성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청솔의집,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어머니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함께하는 시민행동, 화성노동인권센터, 화성여성회, 환경운동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 성평등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개인 명단 (개인 759명, 2023-11-20 16:00 기준)

         

        강나루, 강나연, 강남식, 강미성, 강민철, 강봉주, 강부자, 강석금, 강선화, 강성의, 강숙, 강시현, 강예원, 강월구, 강은정, 강이수, 강인선, 강정숙, 강지연, 강진영, 강천희, 개인, 경희령, 고가희, 고경리, 고경심, 고경아, 고경임, 고영미, 고윤희, 공현정, 곽경선, 곽이경, 곽진경, 구미진, 구민영, 구선희, 구성은, 권경란, 권나미, 권명보, 권명복, 권민경, 권복희, 권수현, 권수현, 권영아, 권예은, 권은진, 기모란, 기유정, 김가람, 김가영, 김가현, 김경숙, 김경언, 김경주, 김경희, 김경희, 김경희, 김교신, 김귀옥, 김귀옥, 김귀정, 김규나, 김금성, 김금옥, 김나혜, 김다원, 김대숙, 김도현, 김동현, 김래향, 김륜형, 김명화, 김미경, 김미경, 김미선, 김미숙, 김미순, 김미애, 김미자, 김미정, 김미주, 김미혜, 김미화, 김민경, 김민문정, 김민숙, 김민지, 김병혁, 김보민, 김복연, 김빛나, 김상희, 김선아, 김선화, 김선희, 김성애, 김성희, 김성희, 김세ㅡㄴ, 김소연, 김소진, 김솔희, 김수경, 김수정, 김수정, 김수진, 김수진, 김수현, 김수희, 김숙희, 김순주, 김시운, 김신아, 김신정, 김신효정, 김아연, 김아영, 김애경, 김애심, 김연경, 김연정, 김연주, 김영, 김영동, 김영숙, 김영신, 김영화, 김영희, 김영희, 김예민, 김예은, 김옥기, 김우영, 김유나, 김유빈, 김유주, 김유진, 김유진, 김윤자, 김윤주, 김은비, 김은아, 김은영, 김은정, 김은주, 김은희, 김이민경, 김이선, 김인선, 김인숙, 김임숙, 김재원, 김정숙, 김정아, 김정아, 김정애, 김정연, 김정윤, 김정은, 김정은, 김정임, 김정임, 김정임, 김정혜, 김정혜, 김정흔, 김정희, 김정희, 김제이, 김종련, 김종례, 김주아, 김주원, 김주희, 김쥬아, 김지선, 김지애,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현, 김지혜, 김지혜, 김진희, 김태옥, 김태윤, 김태임, 김태정, 김하정, 김한나, 김해미, 김해숙, 김해영, 김현미, 김현수, 김현숙, 김현아, 김현주, 김현주, 김현주, 김현희, 김형미, 김형선, 김혜경, 김혜리, 김혜애, 김혜영, 김혜장, 김혜정, 김화영, 김효경, 김효숙, 김효영, 김효정, 김효정, 김효정, 김휘순, 김희라, 김희정, 김희정, 나윤경, 남궁순금, 남선애, 남윤주, 남정아, 남춘미, 노관옥, 노서영, 노선희, 노윤경, 노은아, 노지은, 니향숙, 도인정, 돌돌꽃분, 라태랑, 레나, 류미숙, 류미현, 마경희, 문대원, 문민아, 문예린, 문정희, 문지혜, 문현아, 문현희, 미류, 민경숙, 민경자, 민병욱, 민은영, 민춘기, 밍갱, 박겨요ㅜ, 박경민, 박광흠, 박귀영, 박노숙, 박다현, 박단비, 박명숙, 박미라, 박미숙, 박미현, 박상은, 박선경, 박선영, 박소연, 박솔지, 박수원, 박수진, 박숙영, 박순진, 박순희, 박슬기, 박신영, 박애린, 박영숙, 박영숙, 박영애, 박영진, 박은영, 박은영, 박은영, 박은진, 박은혜, 박은희, 박인숙, 박재성, 박재영, 박재완, 박재은, 박정윤, 박정하, 박종민, 박주희, 박주희, 박준성, 박지선, 박지영, 박진영, 박필순, 박하빈, 박해영, 박현미, 박현이, 박현정, 박현화, 박혜숙, 박효진, 방태환, 배서영, 배선자, 배영란, 배윤우, 배은결, 배이화, 배지은, 배진경, 배현경, 배현주, 배혜정, 백경혜, 백경화, 백미순, 백선영, 백선행, 백소영, 백숙희, 백승례, 백진우, 변정희, 봄로야, 서나래, 서범진, 서승연, 서영마, 서은정, 서정희, 서주형, 서혜민, 석희진, 성효숙, 성희령, 손귀숙, 손미현, 손보경, 손수정, 손은경, 손인숙, 손정아, 손지우, 손진, 송경숙, 송경인, 송다영, 송유림, 송인옥, 송인옥, 송찬섭, 송치욱, 수영, 신경아, 신미란, 신미숙, 신미영, 신미영, 신민자, 신상아, 신성아, 신성아, 신순임, 신예정, 신원철, 신주영, 신지은, 신필균, 신현화, 심소려, 안김정애, 안명희, 안민지, 안승주, 안윤희, 안은혜, 안정옥, 안정은, 안정희, 안진, 양보름, 양이현경, 양지혜, 양현미, 엄규숙, 여수진, 여순주, 여원숙, 염귀녀, 오경진, 오경훈, 오수연, 오순옥, 오영미, 오유진, 오유진, 오은정, 오은주, 오지은, 오현미, 오현정, 온현정, 왕옥주, 왕인순, 왕풍, 우민정, 원녹견, 원선욱, 원아영, 원지연, 위라겸, 유경미, 유경숙, 유경순, 유경희, 유병화, 유은영, 유정원, 유정임, 유준현, 유진수, 윤경희, 윤김진서, 윤난희, 윤도연, 윤미영, 윤상근, 윤선희, 윤소양, 윤소영, 윤수미, 윤수연, 윤연재, 윤영근, 윤원정, 윤은미, 윤정희, 윤하람, 윤한길, 윤혜경, 윤혜영, 이가은, 이경아, 이경아, 이경옥, 이경희, 이공주, 이규언, 이근하, 이동옥, 이래청, 이명선, 이명희, 이명희, 이미경, 이미숙, 이미숙, 이미숙, 이미애, 이미영, 이민경, 이민주, 이민진, 이보라, 이봉은, 이상진, 이서분, 이선숙, 이선희, 이세경, 이소리, 이소연, 이소율, 이소희, 이수련, 이수림, 이시영, 이아란, 이여름, 이연수, 이영주, 이영진, 이영진, 이영희, 이옥수, 이유진, 이윤애, 이은경, 이은경, 이은솔, 이은심, 이은아, 이은자, 이은정, 이은행, 이은혜, 이정수, 이정연, 이정옥, 이정진, 이종걸, 이종남, 이종우, 이주영, 이주환, 이지상, 이지숙, 이지연, 이지원, 이지원, 이진아, 이진희, 이찬진, 이춘화, 이충열, 이태숙, 이필숙, 이하진, 이한결, 이한이, 이해경, 이해응, 이현경, 이현숙, 이현순, 이현애, 이현재, 이혜경, 이혜경, 이혜미, 이혜민, 이혜숙, 이혜정, 이호림, 이희호, 임복환, 임선희, 임소영, 임소희, 임수진, 임여진, 임윤옥, 임주현, 임지영, 임채연, 임하영, 임향원, 임현석, 임현희, 장기영, 장다혜, 장덕임, 장동표, 장문규, 장미선, 장병순, 장서연, 장선영, 장선화, 장숙경, 장예정, 장유은, 장윤선, 장윤성, 장윤영, 장은정, 장은지, 장은진, 장일권, 장주경, 장채순, 장필화, 장하진, 장해영, 장효경, 재윤, 전수진, 전지윤, 전해정, 전혜련, 정경숙, 정경애, 정경화, 정경훈, 정경훈, 정대성, 정문자, 정미례, 정선, 정선영, 정수령, 정수연, 정영애, 정영훈, 정윤희, 정윤희, 정은이, 정은희, 정장엽, 정제영, 정주리, 정춘생, 정태건, 정현백, 정현정, 정혜라, 정혜승, 정혜진, 정효자, 조교은, 조귀제, 조기영, 조명신, 조미애, 조미정, 조민주, 조민진, 조선희, 조선희, 조애리, 조연순, 조영수, 조영숙, 조영숙, 조예서, 조윤경, 조은닌, 조은숙, 조은아, 조이다혜, 조장래, 조진희, 조항제, 조해진, 조현행, 조혜원, 조희은, 주경숙, 주금재, 주기철, 주미경, 주재환, 주지수, 주지현, 주혜경, 진며요ㅜㄱ, 진보영, 진영림, 진해인, 차다희, 차영례, 차현수, 채은, 채현숙, 채현자, 천정남, 최, 최경자, 최경자, 최경희, 최단비, 최대용, 최명섭, 최명순, 최미영, 최민혜, 최선옥, 최성희, 최수미, 최수빈, 최수인, 최순영, 최영미, 최용곤, 최유리, 최유선, 최유정, 최윤이, 최은미, 최은아, 최은아, 최은영, 최은주, 최장미, 최재숙, 최정희, 최진협, 최춘자, 최현경, 최현윤, 최현진, 최희빈, 최희정, 추숙영, 추현숙, 큰나무, 편인성, 하지원, 한경옥, 한경희, 한국염, 한금희, 한미경, 한미란, 한미화, 한선경, 한성희, 한은주, 한은진, 한이계영, 한정란, 한정숙, 한혜원, 한혜지, 한효진, 한희정, 함송화, 행크, 허목화, 허성우, 허원, 현은진, 홍문정, 홍미진, 홍선미, 홍은정, 홍정선, 홍정혜, 홍종민, 홍찬, 황경선, 황금명륜, 황남희, 황미선, 황선아, 황선애, 황선영, 황소연, 황순원, 황유나, 황은영, 황재승, 황정미, 황정순, 황주화, 황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