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권과 재생산권 보장없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기만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9월 10일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현재의 저출산대책은 기존의 여성억압적인 사회구조를 전제로 주로 경제성장 효과나 출생수와 출생율의 문제로만 인식하고 있으며, 여전히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은 정부가 진단하고 있는 저출산의 원인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보여주기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이미 많이 보도되었듯이 실질적으로 출산과 양육을 전담하고 있는 여성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또한 여성·노동·정치·사회단체 및 정당들은 저출산정책의 근본적 문제점과 실효성 없음을 지속적으로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목소리를 아예 외면하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오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절차적 논의를 거쳐 10월중 국무회의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저출산대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소득과 고용 불안정, 자녀 양육비와 사교육비 부담 가중, 세계 최장 노동시간,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해고 위협, 육아휴직이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노동환경 등. 어느 하나 출산과 양육을 선택하기 쉽지 않은 조건이다. 이렇듯 여성들이 처한 사회현실과 노동조건의 현실을 외면한 채 출산과 양육을 강요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억압이며,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일 뿐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책임을 방기하고 기만적인 저출산대책을 내놓았다. 저출산고령사회 2차 기본계획(안)의 내용은 어떠한가? 구호로나마 존재했던 국공립보육시설확충 정책목표를 폐기하고 자율형 어린이집을 도입해 보육료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임신·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한 여성의 해고 위협 및 노동조건의 후퇴에 대한 기본적 대책은 부재하다. 육아휴직급여 정률제로 급여가 대폭 확대되었다 선전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자영업자, 전업주부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며, 육아휴직급여 최저 50만원~최고 100만원으로 생계과 양육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확대하여 여성직무의 비정규직화 초래하고 여성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국가와 기업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조건마련은 립서비스에 불과하며, 남성의 책임을 의무화하고 참여를 위한 방안 자체가 없다. 이것은 바로 출산과 양육을 어렵게 하는 사회구조적 조건은 외면한 채 여성이 단시간 저임금으로 일하면서 아이까지 키우라는 대책에 다름 아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성·노동·사회·정치단체·정당은 이명박 정부의 기만적인 저출산기본계획(안)을 규탄하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정부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무회의 논의일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출산의 주체로서의 여성의 권리 보장, 출산 양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 여성들이 이중역할(일·가정 양립)을 더 잘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닌 남성들의 돌봄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 정책, 결혼만을 전제로 한 출산정책이 아닌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보장하는 출산양육정책, 여성의 재생산권과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이 담보되는 기조하에 여성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9월 30일부터 보건복지부 앞 릴레이 1인시위 및 선전전, 국회토론회, 집회투쟁 등을 통해 정부의 저출산대책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여성의 입장에서 정부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 자율형어린이집 폐기하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하라

- 모든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라

- 실질적 생계와 양육이 가능하도록 육아휴직급여 현실화하라

- 단시간, 저임금노동 양산하는 유연근무제 폐기하라

- 결혼만을 전제로만 출산정책 부당하다.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고 출산양육 권리를 보장하라

- 정부, 기업은 출산양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라

- 남성의 돌봄노동 참여방안을 마련하라

- 재생산권 보장없는 저출산정책 기만이다.

- 여성노동권, 재생산권 보장하라

2010년 9월 29

이명박정부의 저출산 대책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다함께,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전국여성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신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