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공동기획 릴레이 인터뷰 <비동의강간죄, 다시 국회로>

우리 시대의 상식, 비동의강간죄! 왜 아직도 도입 안 됐죠? 😡

72년간 '동의'가 형법에 담기지 못하는 동안 피해자들은 '가짜 피해자'로 끊임없이 의심 받아왔습니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경향신문과 공동기획으로 비동의강간죄 필요성을 말하는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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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강간죄 도입을 반대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주요 논거 중 하나는 ‘성관계에서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비동의강간죄가 도입되면 성관계 전 확인서를 써야 한다’는 이야기가 퍼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장미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 상대의 동의 여부를 헷갈릴 정도라면 친밀한 관계가 아닌 것 아닐까?”

📝 [프롤로그]‘동의 없는 강간’ 벌하지 못하는 법…피해자는 ‘가짜’가 됐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100600131

📝“성관계 동의 여부를 헷갈릴 정도면 친밀한 관계일 리가”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1006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