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성평등 정책의 정신을 왜곡하고 성소수자의 인권을 무시한 여성가족부는 

주무부처의 책임과 자격을 스스로 훼손하였다.

여성가족부의 대전광역시 성평등조례 개정 요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여성가족부는 8월 4일 대전광역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서 양성평등기본법이 성소수자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광역시가 성평등기본조례를 제정하면서 성평등 정책의 주요 사항에 가. 성차별 예방 및 개선, 나. 성폭력 근절 및 안전 확보, 다. 성소수자(“성소수자”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등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과 관련된 소수자를 말한다) 보호 및 지원, 라.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 마. 그 밖에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였다.

이에 대해서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가 여성가족부에 민원을 제기하자 여성가족부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성소수자와 관련된 개념이나 정책을 포함하거나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대전광역시의 성평등기본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낫다는 입장을 밝히고 개정을 요청”하였다.

대전광역시는 성평등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반성소수자 단체와 보수 개신교 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자 7월 23일 브리핑을 통해서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 취지는 성 소수자도 한 명의 국민으로서 인권을 보호하자는 것이고, 같은 맥락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성소수자 용어가 논란이 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여성가족부의 입장은 여성정책이 추구하고 목표로 삼아야 할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 추진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고 왜곡했다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여성가족부가 주장하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는 여성정책이 그동안 변화, 발전해왔던 역사와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다. 1995년도에 만들어진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한 남녀평등의 촉진, 모성의 보호,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 개발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하면서 여성정책의 출발을 알렸다면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면서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여성정책의 방향이 가정과 국가를 위해서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에서 벗어나 성차별을 해소하여 평등을 추구하고 평등한 사회를 이루는 것으로 목표를 변화시킨 것이다.

이에 비추어볼 때 여성가족부가 해야 할 정책의 목표와 방향은 모든 국민이 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성불평등을 해소하여 실질적인 평등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적지향이 이성애가 아니라는 이유로, 성별정체성이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사회적 배제와 폭력을 경험하는 성소수자는 이러한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는 여성가족부의 주장이 어떻게 정당할 수 있는가. 성에 기반한 차별이 성소수자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인가? 성에 기반한 차별해소와 평등을 추진하는 정책에서 성소수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것인가? 김희정 장관이 청문회 당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신을 존중하고 여성가족부도 거기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고 했던 발언과도 모순된다.

여성가족부의 이러한 잘못된 입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정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될 당시에 이미 서울시를 비롯한 66개 지방자치단체 들은 성평등 조례를 제정해서 실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여성정책의 방향이 이미 성평등 추진으로 자리잡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이 개정되면 성소수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서 안 된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이 국회논의에서 벌어졌고, 정부가 양성평등기본법 명칭을 주장함으로써 결국 그러한 논란에 편승한 꼴이 되었기 때문이다.

성평등조례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조항을 명시한 것이 정당하고, 모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평등조례의 정신에 따라서 성소수자 또한 성에 기반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고, 다른 이들과 동등한 주민으로서 이 법과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모법의 취지를 거스르거나, 정책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할 수 있는가. 이는 법과 조례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누군가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법의 취지를 거스르는 등의 상위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여성가족부의 주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서, 정책의 대상에서 유독 성소수자만을 배제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아니다. 성차별은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의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서 일어난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이미 한부모여성, 이주여성, 장애여성을 위한 특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범위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성차별을 외면하고, 성평등 정책에 대상에서 성소수자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것은 여성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법과 조례의 정신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를 정책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이번 사안에서 여성가족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대전광역시에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한국교회동성애반대대책위원회를 비롯한 반성소수자 단체와 보수 개신교계이다. 이들은 단지 성평등 정책에서만 성소수자를 배제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모든 정책을 대상으로 반성소수자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가족부가 자신의 업무에는 성소수자 관련된 것이 없다고 답변하고 민원으로부터 모면하려는 것은 공적인 책임을 망각하고 저버리는 것이다.

성소수자는 성차별을 겪고 있다.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성차별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기존의 여성정책에 성소수자 여성의 경험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고민하며, 성소수자가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주무부처로서 해야 하는 역할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여성가족부가 대전광역시에 성평등조례를 개정하라고 요구한 것은 성차별적 행위이며 성소수자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하라는 지시이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한다. 당장 개정요구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성평등조례에서 성소수자를 정책 대상으로 명시한 대전광역시와 과천시는 개정하라는 부당한 압력에 맞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15. 8. 13.

단체 연명

여성단체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상상행동장애와여성마실, 언니네트워크, 장애여성공감, (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성소수자 인권 대구퀴어문화축제, 러브포원, 망할세상을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무지개인권연대, 비온뒤무지개재단, 여행자(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퀴어인문잡지 삐라, 포스트식민퀴어연구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SOGI법정책연구회

대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LGBT모임 물까치, 연세대학교 제26대 총여학생회 <다시 봄>, 이화여자대학교 여성위원회,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QUV(가톨릭대학교 성소수자모임 CUKQ, 건국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Cue the Felix, 경희대학교 레즈비언 모임 KHULs, 경희대학교 남성이반 동아리 Mainstream, 고려대학교 성소수자 중앙동아리 사람과사람, 단국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아웅多웅, 동국대학교 남성이반소모임 동반,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디마이너(DIMINOR), 서강대학교 서강퀴어모임&서강퀴어자치연대 춤추는Q, 서울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Queer In SNU, 숭실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SSU LGBT, 연세대학교 성소수자 중앙동아리 컴투게더,THISWAY 울산대 성소수자 모임, 이화여자대학교 성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하대학교/인하공업전문대학 성소수자 동아리 Queer Inha City, 전남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Lights on me, 중앙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레인보우피쉬(RainbowFish), 한국외국어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Q사디아, 한국항공대학교 LGBTAIQ 성소수자 친목 소모임 GAVIATOR, 한양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HYQueer/한양성적소수자인권위원회 )

인권/시민사회단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민주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법인권사회연구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 서울인권영화제,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센터 오리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중심사람, 인천학생인권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대전지부(준), 트라우마치유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마음, 팔레스타인평화인권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다양성연구소

정당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정의당 전국여성위원회

종교 섬돌향린교회(한국기독교장로회), 여성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개인 연명

성소수자/성소수자모임/활동가

강미란 (Korean Queer Network HanQ, 한큐 회원), 게스게스(항공대학교 성소수자모임), 경복(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 권순태(청소년청년 HIV/AIDS 감염인 커뮤니티 알), 김건하(성소수자 인권단체 회원), 김기환(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회원), 김도현(성소수자), 김선웅(동성애인권단체 회원), 김수환(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활동가), 김용민(성소수자), 김윤진(마포레인보우회원), 김진이(성소수자 부모모임 회원), 김찬영(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활동가), 댄(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회원), 김태영(성소수자 지지자), 나윤주(대학생 바이섹슈얼), 라라(성소수자 활동가), 박상훈(HIV감염인인권활동가), 미묘(서강퀴어모임&서강퀴어자치연대 춤추는Q 회원), 민미(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성소수자부모모임), 박성인(성소수자 당사자), 박지은(비온뒤무지개재단 회원), 박한희(트랜스젠더 활동가), 방규황(게이 인권단체 회원), 상상(이화성소수자인권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새로(레즈비언), 선우신(ibandream), 신나리(정치경제학연구회, 양성애자), 여소미(청소년성소수자), 유지아(트렌스젠더), 유수진(젠더퀴어), 유휘영(레즈비언, 인권운동가), 윤영수(성소수자가족구성권네트워크 회원), 윤화영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이동준(대학 성소수자 모임 연대 QUV), 이슬비(양성애자), 이승훈 (미트르: LGBT 해외소식 블로그), 장병권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장영민 (성소수자 인권단체 회원), 정상운(비온뒤무지개재단 자원활동), 정우(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회원), 최수경(성소수자 여성), 최재원 (성소수자), 최예지(레즈비언), 최하늘(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회원), 캔디(성소수자활동가), 함경식(게이인권단체 회원), 황동빈(게이), Jake-한국청소년 청년 감염인 커뮤니티 'R'

여성학연구자/페미니스트/여성단체회원 및 활동가

강유가람(언니네트워크 회원), 권김현영(여성주의연구활동가), 권해인(이화여성위원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회원), 김서화(여성주의자), 김순남(여성주의 연구자), 김지혜(강릉원주대학교), 김영석(한국여성민우회 후원인), 김영옥(여성학자 및 연구활동가), 김원정(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대학원생), 김진숙(여성주의 연구자), 김한나(언니네트워크 회원), 김해인(언니네트워크 회원), 김현수(여성단체 활동가), 김현지(페미니스트 대학생), 김현철(레즈비언인권단체회원,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나영정(장애여성공감 활동가), 단비(여성&성소수자 인권단체 회원), 단청(여성인권단체 회원), 김혜린(페미니스트), 김혜영(여성주의 연구활동가), 남기은(여성단체 청소년담당 활동가), 도플(페미니스트), 박부영(이화여대 여성학과 학생), 박재은(여성주의 사회학자), 배재훈(여성주의 연구활동가), 백미순(한국성폭력상담소 전 소장),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숲날(여성주의 연구자), 슬기(레즈비언 단체 활동가), 엄혜진(서울대 여성학 강사), 오혜진(서울대여성학협동과정 대학원생), 은경(페미니스트), 이나현(페미니스트), 이문우(페미니스트 문학연구자), 이은심(유쾌한섹슈얼리티인권센터), 이예원 (페미니스트이자 연구자), 이은지(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이정희(여성주의 연구자), 이진화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활동가), 이지예(한국여성민우회 회원), 이하영(여성주의 연구활동가), 이현재(여성문화이론연구소), 임두리(페미니즘 연구자), 전요한(페미니스트), 전희경(여성주의 연구활동가), 정두호(페미니스트), 정재민(중앙대학교 성평등위원회), 정주리(한국여성민우회 회원), 정현희(서울대여성학협동과정 대학원생), 정하윤(여성주의 활동가), 지선(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나무 활동가), 최김하나(여성주의자), 케이 (바이섹슈얼 페미니스트, 여성단체 회원), 토리(레즈비언 연구활동가), 한윤정(여성단체 활동가), 한정림(장애여성인권운동), 함인숙(여신학자협의회 전 공동대표)

인권・시민활동가/상담가

공혜원(인권단체 활동가), 권유리(알바노조), 김라현(인권교육활동가), 김지원(고발자), 김지은(다양성 교육 퍼실러테이터), 김지학(한국다양성연구소), 김현경(국제인권소식통), 김혜정(청소년지원활동가), 레고(인권활동가), 레송(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미류(인권활동가), 박세준(에이즈상담센터), 박은경(평화교육활동가), 박은지(협동조합 활동가), 박제민(기독교윤리실천운동 팀장), 박종헌(페미니즘 동지), 박지아(대학 여성주의 활동가), 박지아(서울여성회 부회장), 성정숙(사회복지사), 유현경(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이상희(전 공익인권법재단공감 자원활동가, 현 국제민주연대 인턴), 이수호(마을활동가), 이재정(자유인문캠프 기획단), 이종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이주영(인권연구자), 전은창(노동조합 활동가), 전재우(마포의료협동조합의원), 정(활동가), 정성용(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학생위원회(준)), 정시영(사회단체회원), 정욜(인권중심사람), 정지윤(시민단체회원), 조은희(자유인문캠프), 티렉스(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필부(청소년인권활동가), 하승우(땡댕책협동조합 땡초), 한가람(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케이리오(인권단체활동가), 한 채윤(인권활동가), 홍미희(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홍차(인권운동사랑방), 히로(독립영화감독), 황지성(특수교사)

인권행정

김형완(서울시 인권위원), 문경란(서울시 인권위원장), 양혜우(서울시 인권위원), 장서연(서울시 인권위원), 홍성수 (서울시 인권위원)

정당

김관필(녹색당), 김도화(녹색당 당원), 김상국(노동당 당원), 김우빈(녹색당원), 김은희(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김정은(녹색당 여성특별위원회), 김중회(청년녹색당 당원), 박경선(번역가/녹색당원), 윤재설(정의당 정책연구위원), 이기순(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이송(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이유진(녹색당), 조이다혜(정의당 정책연구위원)

개인

가혜, 강상진(학생), 강소희/생강, 강유진, 계영(출판노동자), 고상훈, 곽보미(대학생), 곽지은(대전시민), 구장춘(일반시민), 권미란, 권예하, 기동서, 김경자, 김경희, 김고운(대학생), 김광이, 김나래, 김동주, 김동혁, 김명수, 김문성, 김민수, 김민재(대학생), 김세이, 김수정, 김영글, 김영진(대학생), 김영천(대학생), 김완(대학생), 김유석, 김유진, 김정배, 김정희, 김제호, 김지웅, 김지원(학생), 김진(교사), 김창민, 김치섭, 김태일, 김하령(대학생), 남승현, 남윤아, 노은아, 노진호(총신대 신학생), 도선우, 두진석, 류춘근, 명희수(이화교지편집위원회 편집위원), 문가람, 문병선, 민앵, 민철식, 민해리, 박광훈, 박규경(강원대학교 학생), 박김영희, 박미향, 박미향, 박민경, 박민성, 박사라(홈리스), 박상문, 박새별, 박세영(대학생), 박아름, 박영태(건축인), 박영희, 박인철, 박지윤, 박창대, 박한울(사범대생), 박해윤, 박현(여성주의에 관심 많은 학생), 박혜성, 방창균(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어국문학과), 배영희, 배우진, 배인수, 배준영, 백선영(가사양육노동자), 백영주(서울시민), 변정희, 부민경(대학생), 서동현, 서원희, 석상우(대학생), 성수안, 소성욱, 손보경, 송민영(택시노동자), 송정윤, 송지영, 신기루, 신미혜 (영화관계자), 신병철, 신비체험(인권단체 회원), 신옥선, 신재연, 신재연, 신재연, 신정재, 신한나(특수교사), 신훈민, 심재원, 아델, 안단호, 안바라(섬돌향린교회), 안정근, 안태진, 엄정흠, 여강(철학연구인), 여기동, 연하람(학생), 오동석(헌법연구자), 오이정환(흔해 빠진 생명과학 대학원생), 오지현, 유경숙, 유동식, 유승태(한백교회 전도사/제3시대그리도교연구소 연구원), 유태룡, 윤동현(대학생), 윤수련(대학원 박사과정/강사), 윤진, 은주, 은지(원광대학교 학생), 이광욱(시간강사), 이나래(직장인), 이남신, 이누리, 이덕현, 이미루(대학원생), 이민준(학생), 이민호, 이상희, 이성원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생), 이세라, 이시헌, 이영주, 이용석, 이우인, 이우창, 이유진(대학생), 이은주, 이은혜, 이인건, 이장훈(사회복지학과 대학생), 이재윤, 이재임, 이정민, 이정한(기독인), 이종환, 이종희, 이준영, 이지수, 이진수, 이창용, 이창행, 이충연, 이충재, 이태진, 이하나, 이형순, 이혜민, 이혜정(서울마포구주민), 이혜진, 이효정, 임경진, 임보라, 임천수, 장관열 (회사원), 장웅수, 장유진, 장인하, 장재일, 장지연, 장현정, 장현진, 재현, 전명욱, 전병희, 전보욱, 전영배(대학생), 전은영, 정다름, 정우경, 정은혁(대학생), 정재용(시민), 정정훈, 정종현, 정주원(대학생), 정지숙, 정진욱(대학생), 정현진, 정효정, 정휘아(자유기고가), 조남웅, 조민규(대구대학교 학생), 조수지, 조항례, 조해선, 조혜연, 조혜영(영화연구자), 조희연(학생), 주형우(한신대학생), 진정은, 차민정, 차신애, 차우진, 최수찬, 최우혁(대학생), 최유정, 최유정(대학생), 최윤지, 최인경(대학생), 최재희, 최정별, 최지원, 최현숙, 최형미, 최혜영, 최호연(대학생), 최효재(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한명희, 한승범(예수살이공동체), 한아람, 한주희, 함이로, 허무지, 허은영, 허호, 혜윤(esse), 홍승희(애기엄마), 홍정미, 홍철민(시민), 홍혜은(이화여자대학교), 황은진, Agaths m, choi dong che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