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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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문조사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확인하고자 하는 설문입니다. 2023년 5월 22일 ~ 2023년 6월 21일 한 달 간 진행...-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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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아는 문제, 우리가 바꾸는 내일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란? 강간죄개정연대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성폭력의 판단기준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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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하지 말라 : 법무부의 성폭력 법률 개정 과제에 대한 악착같은 ‘모두 반대’ 규탄한다 법무부는 2023년 1월 26일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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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 양성평등기본계획 승인하고 뒤집은 법무부, 국제협약 권고대로 비동의강간죄 이행하라 법무부가 2023년 1월 26일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을 반대했다. “법무부는 소...-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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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세계인권선언 74주년 - 지금, 세계인권으로 '강간죄 읽기'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사무국을 하고 있는 연대체죠. 미투운동이 생겨난 이듬해 2019...-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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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년 6 월 9 일 ( 목 ) 저녁 7 시 [ 이슈토크 ] 무고죄 강화 ?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다 ! 가 진행되었습니다 . 상담소가 사무국으로 함께하고 있는 강간...-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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