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학교, 직장과 같은 조직에서의 비사법적 사건해결절차가 사법화되는 경향에 대한 여러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내성희롱’의 정의는 형법이나 ...- 2026-07-30
-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