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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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단호한 시선] 군대 내 성폭력 수사·재판 민간으로 이관,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 : 2022. 7. 1.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에 부쳐 이제부터 군대 내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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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시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들의 입을 막는 친족 성폭력 엄벌하라](/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2/2020/200508134246.jpg)
2020.05.08. 단호한 시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들의 입을 막는 친족 성폭력 엄벌하라 지난 4월 30일, 국민청원 “저는 아버지에게 15년동안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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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여성폭력 방지법인가? 누더기가 된 여성폭력방지법, 이대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 12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성폭력방지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법사위를 통과시...-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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