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안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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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게이트'의 핵심은 여성착취를 바탕으로 한 권력층과 공권력의 비리와 부패이다!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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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은 여성착취를 바탕으로 한
권력층과 공권력의 비리와 부패이다!
성매매알선, 약물강간, 마약, 경찰유착, 뇌물, 탈세 등 온갖 범죄의 온상이었던 클럽 ‘버닝썬 게이트’의 수사결과가 나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핵심인물인 승리를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7개 혐의로, 윤모 총경의 유착의혹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6월 25일 일괄 송치함으로써 일단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미 중간수사 결과에서 일명 버닝썬 게이트의 각종 범죄와 경찰의 유착비리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여 ‘경찰의 명운이 다했다'는 비판을 받았음에도 경찰의 대대적인 인력과 오랜 기간의 수사치고는 문제의 핵심을 비껴 간 초라한 결과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 이후에야 YG 기획사 양현석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등, 늑장 수사와 꼬리자르기에 급급하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수사결과가 아닐 수 없다.
더욱 놀라운 것은 경찰이 이 거대한 비리 게이트에 동원되고 착취된 여성 17명을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를 적용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한다. 정작 처벌해야 할 세력에게 봐주기로 일관하고 핵심 성매매알선의 피해자로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들을 처벌하여 입을 막겠다는 경찰의 수사결과를 규탄한다!
‘버닝썬 게이트’는 범죄자들이 자신들의 불법적 사업 수익을 위해 여성을 매수하고, 접대에 동원하고, 착취하고, 경찰 공권력이 이를 눈감아주고 비호하기까지 한 사건이다. 그 핵심은 경찰 등 공권력의 유착비리와 약물강간, 여성착취에 기반한 성산업 구조다.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들은 수익창출을 위한 범죄집단의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 이용된 여성들로 동의나 자발성과 상관없는 성착취 피해자이다. 여성들의 진술이 이 파렴치한 성산업착취구조의 카르텔을 파헤치는 결정적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하여 처벌하는 것이 수사결과라니 실로 놀라울 뿐이다.
이미 수많은 여성들이 강간 카르텔 유착수사와 ‘버닝썬 게이트’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버닝썬 게이트’로 표면화된 뿌리 깊은 여성착취산업, 남성강간카르텔에 저항해 왔다. 가출 청소년, 약물 강간 피해자, ‘성접대’에 동원된 성착취 피해자 등 이 모든 여성들에 대한 착취와 범죄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알선자, 구매자, 유착경찰 등을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버닝썬 게이트’의 진실을 밝혀 여성착취산업의 몸통을 해체하고 유착비리의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경찰수사의 결과가 결국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과 드러난 몸통의 극히 일부만을 처벌하겠다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강남의 유흥업소는 오랫동안 거대한 알선체계로 여성을 착취하고 ‘성접대’에 동원하기까지 해왔다. 거기에 자본과 권력을 행사하는 성구매자들은 일상적으로 여성을 거래하고, 착취하고, 강간하기까지 했다. 경찰은 클럽 ‘버닝썬’과 ‘아레나’뿐만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강남 유흥업소에서 벌어지는 온갖 범죄와 착취행위를 방치하면서 유착범죄를 저질러 왔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럼에도 경찰은 자신의 명운을 17명의 가장 취약하고 착취에 내몰린 '접대에 동원된' 여성을 기소하고 처벌하는 것으로 끝내려 하고 있다. 이것은 결코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경찰의 수사결과에 강력 항의하며 이들을 견제할 공권력에도 그 책임을 묻는다. 경찰의 수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어떻게 행사될지 법원과 정치권이 어떤 주문을 하는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성착취를 바탕으로 부당한 불법적 이득을 취해 거대 권력층이 된 집단, 성착취 조직과 유착되어 부패와 비리를 저지른 공권력, '버닝썬 게이트'의 실체들을 속속들이 파헤쳐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 국민들의 요청이다. 더 늦기 전에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
2019년 6월27일
한국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단체연합/경남여성단체연합/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전여성단체연합/부산여성단체연합/전북여성단체연합/경남여성회/기독여민회/대구여성회/대전여민회/부산성폭력상담소/새움터/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수원여성회/여성사회교육원/울산여성회/제주여민회/제주여성인권연대/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천안여성회/평화를만드는여성회/포항여성회/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연구소/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여신학자협의회/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함께하는주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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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다시함께상담센터,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