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안대응
[성명] 경찰은 왜
성폭력 수사 중인 박유천의 집에서 밥과 술을 제공받았는가?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가수 박유천이 2016년 성폭력 혐의로 수사받을 당시 경찰관을 집으로 불러 식사와 술을 접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2016년 가수 정준영이 불법촬영으로 고소되었을 때도 해당 경감은 정준영 변호사로부터 식사대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동경찰서 경감은 정준영의 변호사에게 “쉽게 가자”며 핸드폰을 분실한 것으로 증거은닉을 먼저 제안했고, 포렌식 업체에도 데이터 복원 불가 확인서를 제안했다.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은 업소 단속 정보를 확인해주었고, 윤총경은 가수 승리의 업소 측에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었다. 윤총경은 승리 측으로부터 식사와 골프 등 총 268만원 어치를 접대 받았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중인 사건의 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 접촉은 금지 사항이다.
정준영 폰에 대한 부실 수사로 3년간 피해자가 10명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이 무혐의로 불기소한 박유천 성폭력 피해자들은 무고죄 피의자가 되어 1, 2, 3차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박유천 성폭력 피해자를 기소한 무고죄 법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심문했다. 검찰은 과연 누구의 정의에 집중하고 있는가.
정의는 다시 쓰여 져야 한다. 박유천에게 부정한 접대를 받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들은 경찰과 검찰의 부정한 유착을 규탄하며 매주 금요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페미시국광장>을 열어 검찰과 경찰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멈추지 않고 검찰과 경찰을 개혁할 것이다. 검경 개혁을 원하는 자들은 광화문에서 함께 외칠 것이다. “검찰 경찰 갈아엎자! 이대로는 안된다!”
2019년 8월 1일
미투운동과 함께 하는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