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안대응

공론화가 진행 중인 개별사례의 구체적인 쟁점을 알리고 정의로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소개합니다.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 동참해주세요!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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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임박 !!! ]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 동참해주세요!

동의수 10만 명 모으면 국회 국민동의청원 최초 성립 사례가 되며, 소관위원회 회부·심사를 받게 됩니다! -

2018년 11월 <한겨레>는 피해자를 협박해 노출 사진과 영상 등을 전송받고 유포하는 등 성착취하는 수단으로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가 이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이 공론화되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성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수사를 청원합니다>라는 게시글에 219,705명이 동의했다. 반면 텔레그램 메신저 이용자는 오히려 급증했다. 남초 커뮤니티에는 텔레그램 성착취 갈무리본이 공유되었고 피해 여성들의 개인신상 정보가 떠돌았다. 성폭력을 조장하고 모방범죄를 공모하는 게시글도 올라왔다.

아니나 다를까. 올 2월 9일, 경찰청은 ‘텔레그램 n번방’을 모방하여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를 저질러 온 가해자 총 66명(운영자와 공범 16명, 구매·유포자 5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중 한 명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10여 개의 파생방을 운영하며 5천여 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얼굴에 노출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하여 유포하는 ‘지인 제보방’ 운영자들도 검거됐다. 그러나 모방범죄의 원본이 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경찰은 후속 수사를 위해 경찰청장 산하 사이버테러수사대에 ‘텔레그램 추적 기술적 수사 지원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집중수사할 계획이며, ‘텔레그램 등은 보안성이 강한 해외 매체라서 수사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으나,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각종 수사기법을 활용해 사이버성폭력 사범을 끝까지 추척하여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국민동의청원은 작년 「국회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도입된 국민참여 입법시스템이다. 그간 국회 입법 청원은 반드시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문서로 작성한 청원서를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지 않고도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온라인 입법 청원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청원 공개 후 30일 이내 10만 명 동의를 얻으면 소관위원회 회부·심사를 거치도록 청원 처리 절차도 마련되었다.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은 2020년 2월 16일 마감될 예정이며, 동의수 10만 명을 채우면 국민동의청원으로 성립된 최초 사례가 된다. 많은 참여와 공유를 바란다. 한국성폭력상담소도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의 참여 단체로서 연대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 바로 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9C11598F598C39B3E054A0369F40E84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