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신지체 청소녀 성폭력사건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무죄판결을 규탄하며 성폭력특별법을 즉각 개정하라!!

오늘 4월 20일 장애차별철폐를 위한 가열찬 투쟁의 한복판에서 부산고등법원제2형사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정신지체2 장애청소녀 이양을 14세때부터 5년동안 지속적으로 성폭력(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김모씨(51세)에 대해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미성년이며, 정신지체를 지닌 여성장애인의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어처구니 없는 판결로써, 재판부의 정신지체장애에 대한 무지함을 다시한번 여실히 드러낸 판결이다. 이에 여성장애인 인권운동단체이며 성폭력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여성장애인연합과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정신지체 청소녀 성폭력사건 부산고등법원 무죄판결을 강력히 규탄하고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이양사건 역시 정신지체장애로 인해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이 미약하고, 가까운 이웃이나 아는 사람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여 대부분 수년간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하는 정신지체장애인 성폭력사건의 특수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 이어 부산고등법원 항소심 무죄판결은 우리사회 가장 약자인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 법정의를 실현하기는커녕 법조계의 가부장적이고 남성적인 사고를 갖고 가해자의 입장에서 선고한 반인권적인 판결이라 하겠다.

현행 재판부는 여성장애인 성폭력범죄에 대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 가중처벌과 피해여성장애인의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마련된 성폭력특별법 제8조 항거불능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해서 우를 범하고 있다. 즉, 법조인들의 장애특성에 대한 무지와 항거불능조항에 대한 잘못된 법해석으로 말미암아 신체장애나 정신상의 장애가 성폭력의 위기상황에서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현실적으로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속속 가해자에게 무죄판결을 내리는 조항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폭력특별법 제8조에 언급되어 있는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에서 ‘항거블능’은, 장애 그 자체가 이미 항거불능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는 여성장애인 성폭력특별법 관련 조항의 모순을 보여주는 것이며 재판관에 따라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빌미를 주는 불합리한 독소조항으로써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 2005년 4월 20일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성명>부산고등법원 정신지체여성 성폭력사건 무죄판결에 대한 성명서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4월 20일 동거녀의 딸인 정신지체여성을 5년동안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의 선고의 근거로서 피해자가 초등학생 정도의 지능이 있고 사회적 성숙도가 다른 학생과 비슷하기 때문에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기에 범죄를 구성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의 이런 판단은 정신지체인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며, 정신지체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내린 것이다. 정신지체여성의 경우 약간의 위력이나 위계만으로도 억압하여 성폭력을 가할 수 있으며, 같은 성폭력 상황에서도 비장애인에 비해 저항이 힘들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신지체로 인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장애인과 같은 엄격한 저항 유무를 따짐으로써 정신지체여성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는 공공의 이익에서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야할 사법부의 역할을 반대되는 처사인 것이다.

더불어 성폭력 범죄에 대해 판단하는 근거로서 피해자의 방어능력과 저항유무를 따지는 것은 성폭력에 대한 재판부의 몰이해를 반영하는 것이며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다.

성폭력 특별법 제 8조는 피해자가 장애인일 경우 성적자기결정권을 보장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거불능에 대해 협소한 법적 해석을 함으로써, 법의 취지를 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악용하여 가해자들에게 범죄의 면죄부를 주고 있다. 심지어 이번 사건에서는 가해자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데 재판부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성폭력피해자인 장애여성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성폭력특별법 제 8조의 항거불능에 대해 장애의 차이를 이해하는 폭넓은 해석을 해야하며, 점차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판단하는데 있어 피해자의 저항유무를 따지는 태도를 탈피하고 가해행위에 초점을 맞춘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정신지체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심각하며 그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정신지체여성도 14세부터 5년간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해왔을 정도로 이미 사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그나마 법적인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정신지체여성이 우리 사회에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는 처사이며, 피해자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다시 한 번 상처를 준 것이다.

우리는 부산고등법원의 무죄 판결을 규탄하고 분노한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선고된 부산고등법원의 무죄 판결은 이 사회에서 장애여성의 인권이 보장되기 얼마나 어려운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우리는 성폭력 피해자인 정신지체여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항거불능에 대한 넓은 법적 해석을 요구하며 성폭력 피해자 중심의 법 개정을 요구한다. - 2005년 4월 21일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