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명의 참여자 중 기소는 단 1명, 그것도 '약식명령'?

- 기자 단톡방 성폭력 사건 처분 결과에 부쳐

기자 단톡방 사건은, 2019년 4월 기자들이 익명으로 운영되는 단톡방에 모여 취재 과정에서 확보하거나 스스로 찍은 불법촬영물을 공유하고, 성매매 정보를 공유하고, 미투로 성폭력을 고발한 피해자를 조롱하고 여성에 대한 성희롱 등을 일삼은 행위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익명의 단톡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증번호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참여자들은 의도적이고 목적적으로 해당 공간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자 단톡방 사건으로 송치된 12명 가운데 11명이 기소유예 및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된 1명도 죄질이 경미하다는 판단 하에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는 '약식 명령'을 받았을 뿐입니다. 익명 카톡방에는 수십여명이 참여하고 있었기에 가담한 대부분은 수사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기자 단톡방 사건의 결과는 그동안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이 심각하고 진지하게 다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지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거대한 공분은 N번방 이전에 기자 단톡방, 유명 남성 연예인들의 단톡방,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던 수많은 사이버 성폭력이 더해진 공분입니다. 수사 재판 기관은 사이버 성폭력을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절실한 목소리에 응답해야 합니다. 기자 단톡방 사건의 처분 결과에 분노를 멈출 수 없습니다.

2020. 3. 24.

한국성폭력상담소

<"불법촬영물 유포 '기자단톡방' 기소된 사람은 단 1명'" 해당 기사 전문보기>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040

<작년 기자 단톡방 관련 보도>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952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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