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2차 피해를 재생산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규탄한다

2018년 SBS를 통해 박재동 화백의 미투 고발이 이루어졌다. 박재동은 사과문을 올려 자숙을 약속했지만, 여론이 잠잠해지자 고소를 시작했다. 현재까지 피해자를 향해 걸었던 소송은 모두 기각되었고 최근 SBS와의 정정보도청구소송 1심 재판부 역시 ‘이태경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라며 박재동의 패소를 선고했으나 그 과정에서 온라인상의 2차 피해는 심각해졌다.

박재동의 측근 A씨는 2018년 미투 직후, 박재동이 거짓 미투를 당한 것이라는 페이지를 제작해 피해자가 성인만화를 그렸고, 과거 성인 대상 토크쇼에 출연했다는 점, 이후 만화행사에도 참석했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답지 않다’ 비난하였다. A씨의 게시물은 ‘2차 가해’라는 제목으로 SBS에 보도되기에 이른다. 특히 이태경 작가와 그의 가족, 법정 증인, 보도 기자, 또 다른 피해자인 한예종 학생을 약 2년여간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히기 시작했다. 고발 학생을 색출하기 위해 기자를 고발하고 학생들을 수소문하는가 하면, 이태경 작가의 가족, 지인 등의 신상을 캐내어 피해자의 지극히 사적인 여행·이사 일정, 가족관계 등을 온라인상에 유포한다. A씨는 피해자 가족뿐 아니라 지인에게까지 전화를 걸고,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했다.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아이와 단둘이 외출을 하지 못할 지경이 되어 수개월의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의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SBS 정정보도청구소송 중에도 증거를 무단 유출하거나 재판부의 의견을 왜곡해 온라인상에 유포하기 시작한다. 피해자가 제출한 법정증거를 습득해 ‘미투가 조작된 증거다’ 하는 등의 글을 올려 법정에서 판사에게 퇴정 조치를 당했으나 A씨는 ‘이로 인해 나는 발언권을 얻었다’ 라며 비방의 수위를 높였고, 박재동이 패소하자 ‘독해 능력이 의심되는 수준’이라며 재판부를 조롱하기에 이르렀다.

참다못한 이태경 작가는 A씨가 2년간 지속한 명예훼손 등을 고소해 약식 기소 명령을 받았으나, 그는 반성은커녕 정식재판까지 청구했다. 그리고 김민석 의원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A씨를 자신의 5급 비서관으로 기용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이 5급 비서관으로 기용된 것은 법률적인 논란의 여지뿐만 아니라 미투 이후 ‘2차 피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사회의 상식과도 현저히 어긋난다. 그러나 김민석 의원실은 이 같은 문제를 가벼운 사안으로 취급한 것이다. 평소 박재동과 김민석 의원, 김민웅 교수는 각별한 친분 사이였다는 점, 김민석의 친형인 김민웅 교수가 A씨의 글을 인용한 2차 피해 게시물을 여러 차례 등록했던 점을 볼 때, 김 의원이 자신의 개인적 친목을 위해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8년부터 문화예술계의 미투 고발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사회적으로 많은 경각심을 제공했다. 정치권은 보호의 사각에 있는 예술인들을 위해 성폭력 예방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야 했으나 최근 20대 국회에선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법’마저 폐기됐으며, 안희정에 이어 민병두 의원, 오거돈 부산시장 등 유력 정치인들의 미투가 지속해서 고발되고 있다. ‘성추행 등 성비위와 관련한 사건은 지위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지킨다.’라는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가?

위 같은 행위를 지속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는 사람을 공직에 기용하는 것은 성폭력 사건 및 2차 피해를 축소해 미투 가해자들이 활동할 밑거름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민주당이 추구한다는 무관용의 원칙에서의 성폭력이 얼마나 협소하게 해석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방증이다. 

미투 운동에 제대로 응답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다. 그러한 국회의원의 역할을 보좌할 핵심 인력에 2차 가해 당사자가 배치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의원실은 이점을 엄중히 고려해 재고해야 한다.

성폭력과 2차 피해를 사소하고 경미한 것으로 판단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규탄한다!

김민석 의원은 2차 피해를 지속하는 A씨의 비서관 기용을 적극적으로 재고하라!

2020.06.16.

만화계성폭력대책위, 한국여성만화가협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한국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