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안대응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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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사건 업무폰 포렌식 중단에 대한 피해자측 강력 문제제기 입장]
명의, 구입, 사용료까지 9년간 서울시 자산, 업무폰
가족의 사생활 주장으로 증거물 포렌식 중단
업무상 위력 성폭력 피해자 권리 등 침해
어제 7월 30일자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서울시장 업무용 휴대전화 디지털 정보 추출 관련 일체 처분은 준항고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했습니다.
준항고 신청은 박 전 시장 가족 측에서 한 것이며 “경찰의 포렌식 처분이 부당하므로 포렌식을 못하게 하고 그것으로 현재 확보한 이미징 파일을 삭제하라"는 내용으로 전해집니다.
서울시장 업무폰은 변사사건에서 취득되었으나 해당 폰은 현재 고소되어 있는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입증과정의 증거물이기도 합니다. 해당 증거물로서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망자가 된 상황에서 수사 지속성에 의문이 생기자 기각 결정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당 폰이 수사 증거물이라는 점은 부정될 수 없습니다. 변사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에서도 업무상 위력 성폭력 피해자가 업무로 인해 비서실 직원들에게 공유된 바 있던 폰 비밀번호를 제공한 것을 통해 해당 폰을 잠금해제 하였습니다. 동시에 추가 고발된 공무상기밀누설죄 수사상 중요 자료입니다.
이 사건은 신속한 수사가 시급합니다. 피해자의 고소 이후 피고인이 사망하여 수사가 심각히 지연되어 왔고, 전 국민이 실체적 진실을 향한 수사, 조사를 기대하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업무폰은 고소된 바 있는 범죄 수사와 혐의 입증에서 필요한 증거물인 바, 동 업무폰에 저장된 일체 자료에 대한 포렌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가족의 준항고 신청만으로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황이며,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해당 폰은 서울시 명의의 폰이며 기기값 및 이용요금을 9년간 서울시에서 납부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해당 폰으로 업무와 개인 용무를 함께 해왔고 직원에 대한 여러 전송 행위 등도 해당 폰을 통해서 했습니다. 해당 폰은 가족에게 환부되는 대상도 아닙니다.
피해자 측은 준항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해당 업무폰에 대한 포렌식 및 수사는 재개되어야만 합니다. 업무상 책무를 사라지게 하는 선례가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결정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2020년 7월 31일
피해자 변호사 김재련 서혜진 이지은 강윤영
피해자 지원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댓글(4)
사실은 확인 하셨나요?
어떤 증거가 있던가요?
고소인 확실한 증언이라도 있었나요?
당신들과 박원순 시장은 오랜동안 동지였잖아요?
동지가 잘못했다고 해도, 우선 감싸주는것이 사람의 도리인데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도 욕할 사람은 많으니까요)
왜! 먼저 나서서 욕하셨나요, 그것이 정의라고 말하고 싶은가요?
정의도 좀 따뜻해야 하지 않나요? 우리는 살면서 여러가지 잘못을 하고 삽니다.
그 잘못을 40년 동지라는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그렇게 욕하셔야 했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욕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증거라도 내 놔야 할 것 아닙니까
참 무심하고, 매정하십니다. 왜 그리 하셨습니까?
그 전까지 줄줄이 내놓던 입장/성명 등이 7월 31일 이후로 11이 지나는 동안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군요.
세간에 떠도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와 관련된 인사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유가족들을 찾아서 무릎꿇고 사죄하셔야 됩니다.
유가족 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용서해줄 때까지 빌고 또 빌어야 됩니다.
특히나... 이미경 상담소장님.
당신이 어떻게!
차라리 소문이 사실이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던지요.
성폭력상담소 뿐만 아니라 이미경상담소장님의 명예가 달려있는데도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요?
소문에 대해 당당하게 부정을 하던지!
아니면 무릎꿇고 사죄를 하던지!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여성의전화는 김재련 변호사 들러리로 전락했다.
즉, 김재련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위안부화해지유대단'''''''' 이사로 있으면서 일본 측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전에 김재련 변호사는 여성가족부에서 성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대한송유관공사 성폭력 피해 여성 어머니에게 막말과 고성을 지르는 등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이것을 의식한 김재련 변호사가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여성의전화를 들러리로 세워 자신의 방패막이로 삼았다.
한심하게도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여성의전화는 이런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여성의전화는 김재련 변호사의 작전에 농락당했다. 아래, 김재련 변호사가 성폭력 피해 여성 어머니에게 폭언과 고성을 일삼은 녹취록을 공개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HxX-AeBcTB0
[박원순 시장 고소인은 보십시오]
저는 당신이 매일 이곳 ‘한국여성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궁금하시겠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에게 당신은 ‘살인자’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 지지자들이 비밀경찰이 되어 당신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목숨은 일대일이니까요.
당신이 애초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박원순 시장에게 직접 문제제기를 했더라면 이런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 대다수 사람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성추행을 4년이나 방치하면서 성추행 목록을 하나씩 차곡차곡 키우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 점, 즉 4년이나 방치한 데 따른 대처 때문에 만약, 박원순 시장이 살아 있어 법정에서 다툰다면 판사가 되레 당신에게 책임을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당신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을 고소한 것이 왜 4년이나 걸렸나요? 궁금해서 묻습니다.
혹시 정치인이나 기자, 아니면 법조계 인사가 당신에게 접근해서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실관계를 확인했나요? 그리고 그 사람, 혹은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박원순 시장을 고소하라고 설득했나요?
어찌된 일인지 지금 야당은 납작 엎드려 있네요. 더불어민주당을 융단폭격해도 이상하지 않을 판국인데 말이죠. 혹시 이번 박원순 시장 고소가 정치인의 사주를 받아서 이루어졌나요?
당신은 박원순 시장의 문자를 친구에게도 보여줬다고 했는데, 정황으로 봐서 당신은 박원순 시장의 행동을 성추행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자랑거리로 삼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고소하지 않았던 겁니다.
당신은 박원순 시장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이죠. 김재련 변호사가 당신의 고소 사건을 맡게 된 경위도 궁금합니다.
김재련 변호사는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일본과 한국 정부가 비밀리에 협약하고 배상금으로 받은 10억 엔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대표로 방송에 나와서 과거를 잊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취지의 일본 쪽 주장을 담은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당신을 꼭두각시로 내세우고 정치공작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고소인 당신은 국민에게 포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국민은 당신을 알아볼 것이고, 당신은 사회에서 매장당할 겁니다. 게다가 당신은 박원순 시장이 자살한 데 따른 인간적 고통으로 매일 가슴을 졸이면서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누워서는 악몽을 꾸겠죠.
이 트라우마는, 이 고통은, 이 악몽은 평생 갈 겁니다. 당신이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만약, 정치인이나 기자, 혹은 법조계 인사가 당신에게 접근해서 박원순 시장을 고소하라고 설득했거나 종용, 압력을 행사했다면 ‘양심선언’을 해 주십시오.
그것만이 박원순 시장의 자살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박원순 시장의 자살에 따른 마음의 짐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좌면우고하지 말고, 지금 당장 JTBC로 달려가서 ‘양심선언’을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