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안대응

공론화가 진행 중인 개별사례의 구체적인 쟁점을 알리고 정의로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소개합니다.

8/17 비서실장은 문제해결의 책임자, 모르쇠로 일관하여서도, 입막음을 주도해서도 안 된다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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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여성의전화

비서실장은 문제해결의 책임자,

모르쇠로 일관하여서도, 입막음을 주도해서도 안 된다

제공일 : 2020. 08. 17 (월)

제공자 : 피해자 변호사 김재련 서혜진 이지은 강윤영

피해자 지원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서울시 전 비서실장들의 입장에 대한 피해자 측 입장]

비서실장은 문제해결의 책임자,

모르쇠로 일관하여서도, 입막음을 주도해서도 안 된다

1. 서울시 관계자들의 증거인멸과 역대 비서실장들이 나서서 언론 발표를 하며 선한 증언자의 증언을 가로막는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 피해자가 고충을 호소한 서울시청 6층 사람들 중 일부가 피해자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내용 전체를 삭제하는 행위, 텔레그램에서 탈퇴하는 행위를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음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 서울시청 관계자 중 일부는 거짓말 탐지기 거부, 대질조사 거부, 핸드폰 임의제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 6층 관계자들이 언론을 통해 자신들이 대질조사를 원한다고 기사화했고, 피해자는 그와 같은 요청에 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질조사 당일 일방적으로 시청 6층 관계자가 대질조사 등을 일체 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 증거에 기초하지 않은 채 “알지 못했다, 듣지 못했다”는 무책임한 말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시장실 6층 관계자들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추행방조죄 수사는 제3자의 고발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지만, 피해자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 최대한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 규명 및 재발방지임을 강조합니다. 고소인이 현 상황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닐까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는 전 비서실장의 입장은 ‘악의적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2.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인정하지 않는 행태를 개탄합니다.

- 피해자의 인사고충을 들은 담당 과장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쫓겨나더라도 다음 인사 때에는 실장님, 시장님을 설득해서 다른 곳으로 전보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으나, 그는 경찰 대질 조사에서 그와 같은 기본적 사실조차 부인했습니다. (담당 과장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쫓겨나더라도 다음 인사 때는 전보조치해 주겠다고 말했던 시점은 2017.6.15.)

사진 1 : 담당과장과의 약속을 잡아준 상사와의 대화 내용(2017. 6. 15.)

사진 2 : 담당과장과 인사요청, 성고충 면담 약속한 텔레그램 화면(2017. 6. 15.)

사진 3 : 담당과장과의 면담 후, 상사와의 대화(2017. 6. 15)

사진 4 : 담당과장과의 면담 후 상사와 나눈 문자 포렌식 자료

* 본 자료는 포렌식 추출물로 시간 오차 발생

사진 5 : 담당과장과의 면담 후 상사와 나눈 문자 포렌식 자료

* 본 자료는 포렌식 추출물로 시간 오차 발생

- 마라톤에 참여해 달라면서 마라톤에서 입을 옷까지 사준 상사가 있는데, 피해자가 마라톤에 참여한 적이 없다는 말로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가 비서실을 나가는 것으로 결정된 2019.6월 서울시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이번엔 꼭 탈출하실 수 있기를"이라는 응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사진 6 : 당시 5급인 상사와의 텔레그램 대화 화면(2019년 6월 28일)

- 이번에"는", "꼭", "탈출"이라는 문장을 통해 피해자의 지속적 인사이동 요청했음과 탈출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그동안 비서실 근무가 강요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4년간 호소했던 피해자와 “아무도 들은 적 없다”는 비서실, 과연 당시 서울시 고위직과 서울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향후 방지할 수 있습니까?

- 도대체 서울시장 비서실은 어떤 곳이었길래 인사이동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담당 과장은 “자신이 쫓겨나더라도 다음번에는 시장, 실장을 설득해서 인사이동 시켜주겠다”는 말을 했던 것입니까? 그간 피해자에게 어떤 고충이나 전보에 대한 반복된 호소나 강력한 바람을 들었기에 관련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이번에는 꼭 탈출하길 바란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 언론을 통해 알려진 2018.11.2.자 비서실 인사검토보고서는 피해자가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당시 오성규 비서실장은 위 검토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했으나 시장이 피해자에 대한 전보요청만 불승인했고, 이에 오성규 실장이 시장실 밖으로 나와 인사담당 직원에게 “시장님 의중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란 말이야”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청 6층 관계자들이 본 동 문건을 마치 자신들이 먼저 피해자를 인사이동시키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것처럼 6층 고위직의 방어를 위해 언론에 공표한 바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 당시 8급 직원에 대한 인사검토보고서까지 작성되었으나 시장의 거부로 결국 피해자는 인사이동을 하지 못한 채 2019년 7월까지 시장실 근무를 사실상 강요당했습니다.

- 아래의 텔레그램 대화 화면 자료를 보면 인사담당과장이 피해자의 전보 요청에 대해 비서실장에게 말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결과 비서실장이 피해자에게 전보하지 말고 남아달라고 직접 말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7 : 인사담당 주임과의 텔레그램 대화 화면(2017. 10. 25)

- 수많은 비서실 근무자들이 피해자의 성고충 관련 호소와 전보 요청 관련 대화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비서실장이 나서서 ‘몰랐다’며, 이를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몰랐다는 것은 책임을 방조한 것이며, 몰랐다 하더라도 사실이 아니라고 단언해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앞으로 진행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협조 및 자체 재발방지 노력에 역행하며, 직원들을 입단속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4.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 및 증거에 기초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피해자는 지금까지 사실 및 증거에 기초하여 피해사실을 성실히 진술해 왔습니다.

- 피해자의 지금까지 주장은 전부 사실에 기초한 것이며 관련 증거자료는 수사기관 및 국가인권위에 제출하였습니다.

5.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 인터넷상에서 피해자 관련 온갖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으며, 법률 대리인 및 지원단체에 대한 공격이 상식의 범위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 인터넷상의 허위사실유포행위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 행위인 바, 여성가족부와 서울시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의거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0.8.17.

피해자지원 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피해자지원 공동변호인단

김재련, 강윤영, 서혜진, 이지은

https://stib.ee/Yr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