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안대응
공론화가 진행 중인 개별사례의 구체적인 쟁점을 알리고 정의로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소개합니다.
[긴급촉구] 피해자 정보를 요구하지도 제출하지도 배부하지도 맙시다. 우리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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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촉구] 피해자 정보를 요구하지도 제출하지도 배부하지도 맙시다. 우리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최근 모 국회의원을 통해 배부된 군대 내 성폭력 자료에 피해자의 상세정보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자료를 청구하는 측과 제출하는 측 모두 문제입니다. 성폭력 관련 국회 감사와 언론보도에서 상세한 피해자 정보가 요구되고, 확보되고, 유포되지 않도록 촉구합니다.
▪️국회는 자료청구할 때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정보는 요청하지 마십시오. 피해자에 대한 구체정보는 기재하지 말 것을 반드시 공지해야 합니다.
▪️자료요청을 받는 기관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정보, 상세한 사건 내용 등을 무분별하게 제출하지 마십시오.
▪️자료를 확보한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는 정보가 있다면 최초 확인자가 반드시 해당 부분은 폐기해야 합니다.
▪️자료를 제공받거나 입수한 언론의 경우 피해자가 조직 내외부에서 특정될 수 있는 형태로 보도되지 않도록 반드시 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왜 생기고 있습니까?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 국회는 자료청구권을 무분별하게 발동합니다. 해당 기관은 원칙 없이 자료 제출에 급급합니다. 문제해결에 더 도움이 되는 과정이어야 하는데 피해자들에게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성폭력이 반복되는 구조를 바로 보고, 해당 부분을 짚어낼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지금 요청하고, 작성하고, 제출하는 자료가 그에 해당합니까?
+ 피해자가 특정되면, 피해자의 과거 사건, 사건과 무관한 과거 이력, 피해자와 관련한 무관한 일화 등이 무분별하게 인터넷 게시판, 댓글, 언론, 유튜브, 가짜뉴스로 올라옵니다. 이를 일일이 바로 잡고 삭제하는 일에 어떤 정부 대책도 전무합니다. 피해자 개인이 떠 안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폭력이 이슈가 되면 국회는 기준없이 마구잡이로 자료청구를 하고, 해당 기관이 피해자 보호 원칙 없이 무분별하게 자료제출 합니다. 해당 조직에 사건을 신고했던 현재와 과거의 피해자들이 불안을 느낍니다.
+ 성폭력 보도에서 ‘성폭력의 구조적인 문제를 짚고 이의 해결을 위해 보도하기'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이며, 국민의 알권리 역시 피해자 권리보장, 보호에 앞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해자 정보를 알고 싶지 않습니다.
+ 수사, 사법기관에 있는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를 변호하는 로펌은 피해자 진술신빙성과 피해사실을 공격할 용도로 피해자 심리상담내용, 의료기록에 대한 사실조회촉탁을 무분별하게 합니다. 심리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은 내담자와 환자에 대한 비밀보호엄수를 해야 하므로, 자료제출시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제출된 자료는 가해자(피고인)에게 열람 등사됩니다. 최소한의 반론권을 위해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함에도, 악랄한 피고인 측이 이를 SNS에 게재하거나, 언론에 배부하고, 이는 유튜브 가짜뉴스가 되어 버립니다. 신고할 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피해자 권리 침해가 수사 재판과정에서 발생함에도 사법부는 대책이 없습니다.
성폭력은 특정 가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특정 피해자의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성폭력 문제해결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권리보장과 보호 원칙이 단단하게 지켜지고 고려될 때에야 지금보다 한걸음 갈 수 있습니다. 긴급하고 엄중하게 촉구합니다.
2021년 6월 3일
한국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