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안대응
공론화가 진행 중인 개별사례의 구체적인 쟁점을 알리고 정의로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역자치단체장 성폭력 사건 2차 피해에 대해 조속히 공식조치하고 재발 방지하라!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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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사안에 해결의지 없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입장문]
더불어민주당은 광역자치단체장 성폭력 사건 2차 피해에 대해
조속히 공식조치하고 재발 방지하라!
2020년 4월 부산시장 오거돈이 강제추행혐의로 사퇴하고 현재 사건은 항소심 재판 중이다. 그동안 정치권은 각당의 유불리에 따라 피해자를 이용하기 바빴으며 정치인들은 이에 대한 책 임을 지기는 커녕 피해자를 향한 공격과 2차 가해를 서슴없이 지금까지 자행하고 있다. 그동 안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단체는 정치권의 2차 가해에 대한 조사와 그 심각성을 제기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3월 17일, 오거돈 사건 피해자에게 1차 공문으로 “2차 피해에 사죄하 며 진상조사, 재발방지를 약속한다”고 했다.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다. 그런데 보궐 선거 이후 감감 무소식이었고 피해자 측이 답변 요구를 하자 그동안 진행된 것이 없다는 내용의 2 차 공문을 발송했고, 8-9월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는 2차 심의위원회를 그제야 개최했고, 10월 13일 방송사에서 보도된 다음날인 10월 14일, 3차 심의위원회가 심의결과를 내놓았다. 오거 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일 뿐이라고 했던 김두관 의원,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 사건 뒤 피해자에 회유 위협한 정무직 공무원 신 모 씨에 대해 당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요구한다는 결 정이었다. 피해자가 시달려온 극심한 2차 피해에 대해 2021년 10월에 이르러서야 당내 기구 가 처음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발표되자 김두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거돈의 개인 일탈이라고 말한 것이 무엇이 문제냐며, 극렬페미 운운하며 피해자를 몰아세웠다. 심지어 10 월 징계요청에 대한 언론보도 이후 김두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젠더폭 력신고상담센터장을 맡고 있는 권인숙 의원의 징계를 요구하더니, 라디오에 출연하여 본 사안 은 “극렬페미니스트들의 요구였을 것”이며 나는 여성을 존중해왔던 사람이라고 억울함을 풀겠 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오거돈 사건 피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한장짜리 사과문을 보내며 피해자를 철저히 기만했다. ‘여성들을 존중하고 나는/그는 좋은 사람인데’ 하는 자아상 하나만 공염불처럼 반복하면 문제가 해결되나? 더불어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2차 피해에 대한 입장이 극렬페미니스트에 의해 좌지우지된 결과라고 주장하다니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고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했다는 것에 참담한 심경이다.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허탈한 입장으로는 젠더에 기반한 위력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이 반복하는 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다.
정치권은 고용과 해고과정이 철저히 감추어져 있는 고용구조, 심기보좌노동이 일상화된 노동 형태, 성차별적 업무 배치와 암묵적 평가, 상부로 갈수록 남성들이 자원을 독식하는 등 구태 한 정치문법을 따르고 있다.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선출직 대표자를 정치적으로 재생산하는 사적 운영 거점이 되고 있는 현실과 비리, 법과 제도, 정책, 예산의 감시를 받기 보다 우회, 회피할 수 있는 정치권의 권력과 지지자들이 알아서 정치인들의 리스크를 ‘처리’해주고 정치 인들은 나몰라라 할 수 있는 자원이 넘쳐난다. 이 틈바구니에서 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폭력, 성희롱이 일어나면 피해자는 그저 ‘살아 남는 것’이 목표가 된다.
당의 공천을 받은 지자체장의 성폭력으로 인해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쏟아졌 던 2차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참담한 심정이다. 돌아보면 이 러한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충남도지사 안희 정, 전 부산시장 오거돈, 전 서울시장 박원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은 지금도 극심한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가해자의 지지자들은 피해자 실명을 인터넷에 올리고, 고위 인사들이 나서서 가해자를 두둔하고, 수사재판과정에서 왜곡 증언을 하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피해자 개 인민감정보를 유포하고, 별일 아니었다고 사소한 문제로 만들며 피해자의 생존과 일상을 위협 한다. 위 사건들을 보며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 명예훼손에 대한 피해배상, 일상회복 에 대해 신뢰와 희망을 발견하는 국민은 없다. 분노와 실망뿐인 2차 가해가 이어지는 까닭은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의 신속하고 명확한 사과, 피해자 관점의 당내 조사, 공식조치, 재발방 지 대책 마련 실행을 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안희정 사건은 가해자만 당일에 긴급하게 제명했고 피해자를 도왔던 이들은 해고되고, 가해자 를 옹호한 이들은 당내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박원순 사건은 정치적인 상황 변동에 따라서 사과와 피해자 의심과 비난을 선택적으로 해왔다. 성폭력을 정무적인 손실로만 보고 정치공학 적으로 접근하니 문제는 반복되고 피해자는 2차 가해 폭풍에 맞서 하루하루 생존해가고 있다. 위력 성폭력은 사회문제이고, 국정과제이며, 피해자가 국민이다. 공공기관, 사기업, 자치단체 모두 집단 내 성폭력, 고용관계 성희롱 문제가 발생하면 공식적으로 움직인다. 가장 강력하게 은폐될 수 있는 정치인 위력성폭력과 2차 피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조치를 대체 언제 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최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정권을 운영하는 여당이며, 민주주의 전통 계승 을 정체성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라. 눈앞에 있는 정치적 이전투구, 자리 하나하나의 무조건적 계승에 매몰되어 자신들이 주장해 온 민주주의적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며 점점 괴물화되고 있다. 성폭력이 발생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제대로 헤아리 고,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공식화하고 신속 정확하게 진행하라. 피해자와 피해자지원단체는 당내 기구가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성폭력 2차 피해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징 계 조치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1년 10월 29일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의전화,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부산여성폭력상담소및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