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사안에 해결의지 없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연대성명]

더불어민주당은 성폭력 2차 가해자를 공식 징계하고 예방하라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오거돈성폭력사건에 대한 2차가해로 당에 고발되었던 변성완(前 부산시장 권한대행)에 대한 징계를 기각했다.

그동안 시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성폭력에 대한 부정, 가해자 감싸기, 당원 및 지지자에 의한 피해자 모욕 비난 등 2차가해와 방치 행각을 보아왔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정치권 발 성폭력 2차 가해에 대해 책임있는 징계와 재발방지를 계속 요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필요에 따라서만 선별적으로 사과하면서 실제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우리는 굴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이하 ‘젠더센터’)에서 그나마 2차가해로 고발된 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마침내 2021년 징계청원이 결정되었다. 이에 우리는 민주당이 조금이나마 반성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내팽개쳐졌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고발된 2차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손쉽게 기각했다. 일말의 자정기회조차 내버려진 채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에 우리는 심각한 분노와 절망을 느낀다.

더불어민주당 내 정치인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발행 후 피해자들은 단 한순간도 마음 편히 쉬지 못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폭력 사건의 경우 1심에서 권력형 성폭력이 인정되며 오거돈이 구속되었지만, 항소심 법정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끊임없는 2차가해에 피해자는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의 권력재창출 만을 향한 정치인과 지지자들에 의한 2차 피해는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다.

이것이 말이 되는가.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해서 당선된 공공기관장이 직원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 공공기관장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보호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성폭력 가해로 인한 부산시장 사퇴의 공백기에 권한대행이 된 변성완은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과 출입기자의 무분별한 연락을 방관하고, 피해자의 간곡한 보호요청을 묵살하는 등 보호조치를 명백히 위반하였다. 그러더니 이런 경력을 발판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이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성폭력 부정, 피해자 외면, 가해자 감싸기는 2차가해를 일으킨 자들에 대한 감싸기로 이어지는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야말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반성을 해야만 했다. 오거돈성폭력사건이후 그 어떤 책임도지지 않았다. 오거돈공천에 대한 책임도지지 않았으며, 당규를 바꾸어가며 4.7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었고, 오거돈변호사를 보궐선거본부장으로 임명하는 등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질렀다. 징계에 회부되고도 오거돈성폭력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주장하는 김두관에 대해 아직도 침묵하고 있다.

우리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모습에 참담함을 느낀다. 더불어민주당의 성폭력 사안에 대한 해결의지 없음을 계속 목도하고 있다. 우리는 굴하지 않고 정치권의, 공공기관의, 우리 사회의 성평등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갈 것이다.

이에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성폭력 2차가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향후 재발방지에 대한 실질적,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라.

더불어민주당은 2차가해자를 징계하라.

더불어민주당은 2차가해에 면죄부를 준 부산시당에게 책임을 묻고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성폭력사안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혁신과 쇄신의지를 표명하라.

2021년 12월 16일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경상남도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35개소),경남여성단체연합(11개단체),경산여성회,경주여성노동자회,대구여성광장,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여성의전화,대구여성인권센터,대구풀뿌리여성연대,미투운동부산대책위(32개단체),법무법인민심,부산스쿨페미니즘연합,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여성단체연합(6개단체),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25개소),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1개소),한국여성단체연합(34개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사)부산성폭력상담소,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사)부산여성의전화,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사)부산여성회,부산한부모가족센터), 부산여성상담소및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가족상담센터희망의전화가정폭력상담소,구세군샐리홈,기장열린상담소부설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로사리오카리타스초원의집,로사리오카리타스평화여성의집,부산가정법률상담소부설가정폭력관련상담소,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부산여성의전화성·가정폭력상담센터,부산여성의집,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사랑의집,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가정통합상담소,부산여성지원센터꿈아리,부산여성회사하가정폭력상담소,새길공동체누림터,새길공동체양지터,새길공동체해봄터,여성문화인권센터부설가정폭력상담소,여성인권지원센터살람상담소,여성인권센터살림쉼터,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자활지원센터숲,웨슬리마을신나는디딤터,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지회성폭력상담소,중부산가정폭력상담소,해뜨는집), 사)경남여성회, 사)광주여성노동자회, 사)대구여성회,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벧엘케어상담소,서초성폭력상담소,이레성폭력상담소,천주교성폭력상담소,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성폭력위기센터,한국여성상담센터,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군인권센터부설군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성폭력상담소,휴샘가정폭력성폭력통합운영상담센터,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부설가정‧성폭력상담소,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성폭력상담소,강화여성의전화부설강화여성상담소,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부천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사람과평화부설용인성폭력상담소,성남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통합상담소,사)시흥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수원여성의전화부설통합상담소,씨알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안양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평택성폭력상담소,하남부설성폭력상담소,행가래로의왕가정‧성상담소,김포여성상담센터,고양파주여성민우회부설,고양성폭력상담소,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동두천성폭력상담소,고양파주여성민우회부설파주성폭력상담소‘함께’,포천가족성상담센터,연천행복뜰상담소,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부설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속초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영월성폭력상담소,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횡성행복만들기상담소,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함께하는공동체부설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정선아라리가족성상담소,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종촌종합복지센터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모임,태안지부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사)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지부아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천안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충남성폭력상담소,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부여성폭력상담소,사)당진가족·성통합상담센터,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청주성폭력상담소,명락복지재단부설제천성폭력상담소,청주여성의전화부설청주성폭력상담소,예산성폭력상담소,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충주생명의전화부설충주성폭력상담소,대전YWCA성폭력상담소,나주여성상담센터,담양인권지원상담소,무안여성상담센터,함평보두마상담센터,여수성폭력상담소,전남성폭력상담소,해남성폭력상담소,행복누리부설목포여성상담센터,군산성폭력상담소,성폭력예방치료센터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성폭력상담소,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광주여성의전화부설광주여성인권상담소,광주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인구협회광주성폭력상담소,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제주여성상담소,제주YWCA통합상담소,대구여성통합상담소,대구여성의전화부설여성인권상담소피어라,인구보건복지협회대구·경북지회부설성폭력상담소,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구미여성종합상담소,로뎀성폭력상담소,새경산성폭력상담소,칠곡종합상담센타,포항여성회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사)한마음상담소,거창성‧가족상담소,(사)경남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김해성폭력상담소,진주성폭력상담소,진해여성의전화부설진해성폭력상담소,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창원여성의전화부설창원성폭력상담소,통영YWCA성폭력상담소,하동성‧가족상담소,함안성‧가족상담소,거제YWCA성폭력상담소,밀양시성가족상담소,부산성폭력상담소부설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사)부산여성의전화성‧가정폭력상담소,(사)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사)기장열린상담소부설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지회성폭력상담소,(사)생명의전화울산지부부설남구통합상담소,한국가정법률상담소울산지부부설울산성폭력상담소,울산·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부설,꿈누리여성장애인상담소,장애여성공감 부설,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경원사회복지회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충남지체장애인협회부설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부설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사)국제문화교육진흥원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가정통합상담소,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부설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사)행복나눔지원센터부설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포항여성회,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