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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안대응

공론화가 진행 중인 개별사례의 구체적인 쟁점을 알리고 정의로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소개합니다.
[기간연장]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여군성폭력사건, 파기환송심에서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시민탄원에 동참해 주세요!
  • 2022-12-16
  • 679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시민탄원에 동참해주세요!(~1/6)







2022년 3월 31일, 대법원은 함장이 같은 부대 하급자인 해군 여군 대위를 강간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을 관할하게 된 서울고등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유죄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아래는 대법원 판결의 요지입니다.


▶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사건 관련자의 진술 또한, 진실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관계로 임신중지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았다는 점, 피해자가 동성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었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휘관으로서 피해자보다 20살가량이 많은 남성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을 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경험에 법칙에 비추어 합리성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군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급장교로서 지휘관인 피고인의 지시에 절대복종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유형력 행사로 평가하였습니다. 


성폭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지위, 당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는 것은 피해자와 공동대책위원회, 그리고 시민들이 꾸준히 주장해온 바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피해자가 갓 임관한 초급장교 여군이었다는 점, 성소수자였다는 점, 함정의 총책임자인 피고인이 다른 성폭력 피해가 있었던 피해자를 보호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폭력 가해를 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상관에의한성소수자여군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시민탄원에 동참해 주세요!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