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림터
  • 울림
  • 울림
  • 열림터
  • ENGLISH

성폭력 사안대응

공론화가 진행 중인 개별사례의 구체적인 쟁점을 알리고 정의로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소개합니다.
[공동성명/논평] 권력 성폭력 2차 가해자, 22대 총선 출마 안된다
  • 2024-03-07
  • 946




[성명] 권력 성폭력 2차 가해자, 22대 총선 출마 안된다
‘가해자 옹호-피해자 비난’으로 만들어진 정치 권력은 시민에게 선택받지 못한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가해자를 편들고 피해자를 공격하던 이들이 22대 총선에서 공천되고 있습니다. 안희정 출소 당시 교도소 공개 마중을 간 강준현 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세종을 후보 단수 공천되었고, 안희정 캠프 청년팀 유세 단장으로 있던 성치훈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 갑 청년전략특구 경성 후보 최종 5인에 선정되었습니다. 성치훈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 당시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를 비방했습니다. 이밖에도 도지사라는 귄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운운한 자가 더불어민주당 충남 홍성 예산 후보로 전략공천되고, 피해자에 대한 욕설과 비방을 서슴치 않고 공개 인터뷰를 진행하고,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달아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충남예산 무소속 후보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안희정 성폭력 사건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비방하며 ‘2차 피해’를 양산하고, 성폭력 재발 방지를 방해했던 대표적인 정치인들의 행위를 알립니다. 공천 여부를 지켜볼 것입니다. 이대로 당선되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안희정 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위력성폭력 사건은 만 6년 전에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조력자들의 노력으로 가해자를 형사처벌 했습니다. 안희정은 3년 6개월 만기출소를 했고, 당시 도지사직을 사임했고, 당에서 제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피해자는 일상을 되찾았습니까? 정치권력은, 충남도는, 더불어민주당은 재발방지를 준비했습니까?


그 반대입니다. 피해자를 조력하고 피해자와 연대한 이는 정당에서 배제되었습니다. 피해자를 공격하고 가해자를 편들어 온 사람들은 권력을 지켰습니다. 22대 총선에서 경선 중이거나 공천되는 중입니다. 이는 당뿐 아니라 정치문화를 퇴행시킵니다. 권위주의, 권력지상주의를 강화하고 권력자가 타인을 침해하고 폭력까지 자행하는 문제를 심화시킬 뿐입니다.


22대 총선에서 안희정 사건을 비롯한 성폭력 사건 가해자와 2차 가해자들이 출마하겠다면, 명확한 사과와 반성은 필수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각 당이 아직 사과와 반성이 확인되지 않은 이들을 공천한다면, 제 정당의 가치, 지향, 당헌 당규, 공천 기준에도 위배되는 일일 것입니다.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아쉽게도 사건은 진행 중입니다. 2020년, 피해자는 유죄확정된 가해자에게 법적 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안희정 측이 피해자 10년 치 의료기록을 요구하고, 여전히 피해가 사실이 아니며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희정은 모 종교단체 유명 지도자와 해외봉사를 다니고 팬카페에 해당 소식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계속 알리고 요구할 것입니다. 가해자 옹호, 피해자 비난으로 권력을 만드는 정치는 시민에게 선택받지 못합니다. 권력형 성폭력 2차 가해자, 22대 총선 출마 안 됩니다.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을 후보, 단수공천)
- 안희정 고교 동창으로, 최측근. 안희정 출소 당시 교도소 공개 마중 간 현직 국회의원
- 피해자를 공격하는 안희정 아들을 국회 보좌진으로 고용
- 22대 총선에서 안희정 아들을 적극 본인 홍보에 활용하고 있음


○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 안희정 사건 대표적 2차 가해자 성치훈을 의원실 고용. 안희정 재판 중 인턴에 준하는 입법보조원에서 5급 비서관으로 승진시킴.
- “어떻게 1심은 무죈데 2심은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유죄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무슨 또 여론 재판하는 거 아니냐”(2019.3.21), “도정이 잘못해서 일어난 사건 아니다. 안 지사 개인의 잘못”(2019.3.29) 발언
-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 당시 “뭐 피해자인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런데 피해를 지금 주장하는 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분이 이 고소를 함으로 해서 박원순 시장이라는 한 사람이 이제 생을 마감을 했어요.” 발언

 

○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후보, 공천)
- 안희정 캠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정치인. 안희정 사건 공론화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이나 사과도 표현하지 않음
-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을 옹호하고 징계에 유감이라고 하여 ‘막말, 부적절 언행’로 민주연구원 부원장직을 사퇴한 바 있으나 22대 총선에 출마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 후보, 단수공천)

- ‘안희정 성폭력 사건’ 당시 대표적으로 2차 가해 행위를 한 성치훈을 자신이 수석으로 근무 중이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의 행정관으로 고용해 영전시킴. 또한 안희정 캠프 참여자로서 대법원 유죄 판결 이후에도 반성 또는 사과하지 않음.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 청년전략특구 경선 후보 5인 선정)

- 안희정 캠프 청년팀 유세단장
- 피해자와 본인이 주고받았던 문자를 가해자 측에 제공. 안희정 측은 해당 문자를 짜깁기하여 재판에서 주장하였고, 일부 언론이 피해자가 안희정에게 ‘오빠’라고 칭한 듯 보도함. 이러한 언론플레이를 통해 1심 재판 시기 피해자에 대한 공격 고조됨
- 안희정 측 증인 출석하여 함께 일하던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가는 증언함
- 이후 입법보조원에서 5급 비서관으로 승진, 이후 국회의장 비서관, 청와대 행정관으로 영전
- 현재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서대문갑 청년전략특구 경선 후보로 당 지정.

 

○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충남 홍성예산 후보, 전략공천)
- “안희정 사건은 개인의 일, 개인의 일탈” 수차례 발언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충남도지사로 재직하였으나, 피해자가 청구한 도청의 배상 청구 민사소송에서 도청은 책임 없다는 변론으로 일관, 공무상 피해에 대한 공공기관 책임 회피
- 2022년 충남도지사로 재출마했을 당시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안희정 성폭력 사건에 대한 태도 지적하며 공천 배제를 요구하자, 언론사에 “당에도 책임 있다는 지적 맞다”, “면회를 가지는 않았지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점 사과드린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답변
- 2024년 총선에서 안희정 피해자에 대한 욕설 댓글로 민형사상 법적 책임 인정된 어청식 전 안희정 수행비서인 출마자에게 “야권 단일화하자”고 3월 5일 제안

 

○ 어청식 (무소속 충남 홍성예산 후보)
- 전 안희정 충남도지사 수행비서, 피해자 비방 정도가 높은 ‘‘38선까지 안희정’ 팬클럽 회원
- 피해자가 사건을 알린 초반부터 욕설과 악플 수차례 작성, 피해자 비방 언론 인터뷰함
- 모욕과 명예훼손 유죄 확정, 민사상 책임 인정됨.
- 민주당 이후삼 의원(현 공항철도 사장)보좌진에 고용됨, 2차 가해 언론에 알려진 후 비서관으로 승진. 민주당 박성수 송파구청장 정책담당자로 근무. 형사 유죄 확정되었음에도 구청에서 별도 징계되지 않음
- “안희정 정신 계승하겠다”며 22대 총선에서 홍성예산 무소속 후보로 출마.
- 3월 5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가 ‘야권 단일화’ 하자고 제안하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화답

 

○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 안희정 사건 피해자 증인이었던 자신의 당대표 선거캠프 상황관리팀장을 출근 4일 만에 캠프에서 내보냄
- 안희정 사건에서 피해자와 지원단체를 비난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글을 계속 올리고,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 지원 변호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리는 양소영 변호사를 이낙연 캠프 성평등실천본부장으로 임명함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후보, 공천)
- 안희정 전 비서실장, 국회의원
- 안희정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 후까지 해당 사안에 대해 사의 표명 없음
- 안희정을 옹호하고 피해자를 공격하는 팬카페 운영자를 지속 국회의원실 보좌관으로 고용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갑 후보, 공천)
- 현 민주당 가짜뉴스대응TF단장
- 안희정 지지자들이 올리는 2차 가해성 글을 공유하며 가해자 측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달라는 글 수차례 올림
- 서울시장 부산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당헌 개정해서 재보궐 선거에 나가야 한다”고 주장
- ‘김건희 녹취록 사건’ 당시 안희정 성폭력 사건에 대해 ‘불륜’이라고 칭함


2024년 3월 7일


한국성폭력상담소, (사)광주여성노동자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목포여성의전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사)세종여성, 수원여성노동자회, (사)안산여성노동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여성노동자회, (사)인천여성회, (사)전북여성노동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춘천여성민우회, 평화여성회  (사)포항여성회, 풀뿌리여성마을숲,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