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폭력 사안대응

공론화가 진행 중인 개별사례의 구체적인 쟁점을 알리고 정의로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소개합니다.

공원성폭력사건 항소심 선고, 원심 유지(무기징역) 결정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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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성폭력사건 항소심 선고, 원심 유지(무기징역) 결정

오늘 2시 20분 서울고등법원 서관 311호에서는 공원에서 출근하던 여성 교사를 성폭력하고 살해한 최윤종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1심에서 언급한 ‘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사실이 아니고, 피해자의 목을 눌렀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조사과정에서의 조서를 탄핵증서로 채택한 것이 법리오해이며 양형이 과다하다고 1심 선고 다음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하나하나 살펴보았을 때 원심의 결정에 부당한 것이 없다며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최윤종은 반성문을 많이 제출하였는데요, 이마저도 본인의 불편함을 호소한 것이지 진정한 반성이 맞나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뜨거운 날씨가 연일 이어집니다. 작년 여름, 피해자가 숲길을 걸으며 바쁜 일상을 힘있게 시작하려던 하루가 그려집니다. 교사이자 친구이자 축구회 회원, 동생, 딸이었던 피해자 공OO님을 기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