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여군 성폭력사건은 2010년, 두 명의 해군 상관이 함정에 갓 배치된 부하 여군에게 성폭력 가해를 한 사건입니다. 가해자 A는 피해자의 직속상관으로서 지속적인 성폭력 가해를 하였고, 가해자 B는 함장으로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1회 성폭력을 가했습니다. 2017년 피해사실을 알게 된 군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설득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게 이르렀고, 1심 보통군사법원 에서는 가해자 A, 가해자 B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8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2심 고등군사법원에서는 두 가해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고등군사법원의 문제는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의심하고, 군대 내 강고한 위계질서, 해군 함정의 특수성, 성소수자라는 피해자의 위치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두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이에 2018년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사건지원을 위한 공동대책위를 결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5인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동변호인단과 대법원 상고심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왔는데요, 지난 4월 18일 금요일에 상담소의 내부 종결사례프로그램 자리를 빌어 활동의 갈무리를 지어보았습니다. 

먼저 <피해지원 및 공대위 진행과정>을 주제로 한국성폭력상담소 윤경진 활동가가 첫번째 발제를 시작했습니다.

공대위의 활동을 초기-중기-후기로 나누었습니다. 

초기는 공대위 결성 후부터 대법원에 사건에 계류된 시점으로, 다양한 활동으로 대법원 판결이 추후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민사회에 알리고 대법원에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한 시기입니다. 

3차례의 기자회견,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무죄로 인해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에 집중하기 보다 2심 판결의 쟁점들과 함께 가해자들이 본인의 위치에서 어떻게 권력을 이용했는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누군가의 사적인 사건이 아닌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린 것이지요.

2018년 11월 22일 [성명]해군 소령, 대령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가해자 모두 방면한 고등군사법원 규탄한다!

2018년 11월 26일 [기자회견문] 해군 간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무죄판결 규탄 기자회견

2019년 1월 29일 [기자회견문]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을 촉구한다.

2019년 2월 28일  [토론회후기]고등군사법원 최악의 판결,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해야하는가?

인상적인 부분은 이런 대외활동 외 내부 공대위 활동가들을 위한 ‘내부 간담회’도 진행한 점입니다. 해군, 군조직, 여군, 성폭력피해로 인한 PTSD, 성소수자 등을 주제로 전문가를 모셔 지원을 위한 내실을 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이 사건을 간략하지만 가볍지 않게, 진지하며 무겁지 않게 어떻게 이야기를 전할지 논의하다 오마이뉴스에 연속기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형식으로 글 홍보도 했다고 합니다. 또 해시태그 운동을 진행하며 1만 2천 66명의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2019년, 2심 판결 후 1년이 되어가도록 대법원 선고 소식이 들리지 않아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함공원에 방문을 하기도 하고, 판결문 다시쓰기 워크숍도 진행했습니다.

오마이뉴스 기고글 보기

2019년 5월 10일 [후기]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 서울함공원을 통해 살펴보다

이제 중기로 넘어갑니다. 대법원 장기계류 상황이 장기화된 것이죠. 원래 대법원에 사건이 장기계류 되는 일은 흔한 사례인걸 알지만, ‘이제 좀 너무하지 않나’로 접어든 시점 같습니다.

공대위와 변호인단이 중기 시점에 투지를 불러일으키는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쟁점을 좁혀나갈지, 대법원에 파기환송을 요구하고, 파기환송이 된다면 어떻게 대응할지까지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하며 공대위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고, 시민들과 함께한 판결문 다시쓰기 워크숍 자료를 법원으로 보내기도 해봅니다. 또 대법원 앞 릴레이 시위로 이슈 활성화에 박차를 가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깜깜 무소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공대위는 다양한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봅니다. 

2021년 3월 22일, UN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고등군사법원은 대법원의 '성인지 감수성' 판례를 간과하고 단지 '물리적 폭행'이 "부족"하다는 식의 판결을 내려 국제인권규범에서 성폭력을 '동의' 여부에 따라 처벌하도록 한 권고를 위반하였고, 대법원 판결이 2년 이상 지연되어 정의실현이 지연되고 피해구제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이를 통해 UN인권전문가들이 우리 정부에게 권고와 질의해주기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공대대위는 이번 진정을 통해 대법원의 결정을 촉구하고, 대한민국의 여군 성폭력 및 군 사법체계의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으로 판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자료] 해군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UN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 제출

이 시기에 군내 성폭력 사건이 연달아 터져왔습니다. 이에 공대위는 군내 피해자 권리보장 제도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군내 피해 사건들에도 연대하며 사회에 메세지를 던지는 역할을 이어온 것입니다. 

[공동성명]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국방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작동하라

2022년이 되어도 대법원 선고 소식이 없습니다. 이에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시민탄원을 모집합니다. 총 1,652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공대위의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해고 대법원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공대위는 목소리를 낼 다른 방식을 고민해 봅니다. 대법원의 사건 장기계류도 행복권과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국가인원위원회 진정을 논의하게 됩니다. 피해자들이 일상을 어려워하고, 아무 설명이 없는 기다림을 명백히 피해자의 인격권과 행복권을 침해하다고 하며 이렇게 계류되어있는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현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지연 상황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2022년 3월 25일에 제출합니다. 

2022년  2월 28일 [기자회견문]“성폭력사건 장기계류는 인권침해다. 멈춰진 대법원 시계, 인권위가 돌려라!”

공대위 활동의 영향일까요(알순 없지만...) 대법원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2022년 3월 31일 가해자A, B사건의 파기환송을 기대했지만... 각 가해자에 대해 다른 판단이 내려진 반쪽짜리 판결이 이었던 것입니다. 가해자 B - 파기환송, 가해자 A - 기각. 이에 공대위는 분노의 기자회견을 엽니다. 

2022년 3월 31일 [기자회견문] 대법원의 기각 결정 규탄한다. 해군 상관에 의한 성폭력, 시대착오적인 용인에 분노한다

가해자B의 재판부는 2심 고등군사법원이 다루지 않았던 성수자의 위치, 당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황 등을 언급하며 다시 사건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가해자A의 재판부는 고등군사법원의 낡은 최협의설 관점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런 판결의 불일치는 재판부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를 보여준 것이죠. 이를 규탄하며, 공대위는 파기환송심 대응을 준비합니다. 

먼저 대법원의 판결을 되짚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얘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지만, 일관성을 가지고 공대위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한 자리였습니다. 

2022년 7월 8일 [후기]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법적 대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토론회

2022년 9월 2일 가해자B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공대위는 법원앞에서 유죄 판결 확정을 촉구하며 “가해자에게 엄벌을, 피해자에게는 일상을!”구호를 외쳐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주쟁점은 강간 사실과 피해자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가해자는 정신건강의학과적 상해에 대해 피해자의 과거 병력을 근거로 범행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공대위는 변호인단과 함께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내부 간담회를 통해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유죄판결을 촉구하는 시민탄원서를 수집했는데 581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드.디.어

2023년 2월 10일 고소 8년만에 징역 8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되었으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피고인의 강간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라는 것이 충분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공대위는 이 판결을 토대로 ‘정의로운 판단이 상식이 되는, 성평등한 군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외쳤습니다. 

2023년 2월 10일 [기자회견문] 서울고등법원의 유죄 판결, 해군의 성평등한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2023년 5월 18일 가해자B의 상고를 대법원은 기각했습니다. 공대위는 공동성명문을 통해 군 당국은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의 안전한 군 복무를 위해 2차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라는 내용을 주골자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5월 18일 [공동성명/논평]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B대령의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입장

공대위의 후기 활동은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이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는 공대위의 활동이 크지는 않았지만 사건을 모니터링하며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가해자A는 형사상 무죄를 근거로 군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피해자가 이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군의 징계는 당연했기에 공대위는 의견서를 통해 가해자A가 형사상 무죄이지만 피감독자에 의한 위력간음을 다툴 수 있는 점, 군의 규정상 중징계는 당연한 사안인점(대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원고에 대한 징계는 유지되어야 하는 내용 판례 인용), 가해자 원복 시 발생할 2차 피해 등에 대해 전달했습니다. 

민사사소송(손해배상청구)경우도 공대위의 활동 역할이 크게 요구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손해배상범위,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 소멸시효도과 여부 등 법리적인 부분이 쟁점이었기 때문인데요. 공대위는 그간의 지원 경험을 토대로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합니다. 주내용으로는, 형사재판에서 가해자B에게만 유죄가 인정되었지만 가해자 A도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에게 성폭력은 가한 것은 명백한 사실인 점, 가해자 B는 함장이라는 최고지휘관에게 부여된 책임을 방기한 점, 성폭력 피해의 권리회복을 위해 진행되었던 수사재판과정에서 가해자 2인으로부터 발생한 2차 피해로 고통이 가중된 점등입니다.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잘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그간 진행의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이 정도로만 기재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공대위의 성과로는

- 여러 단체와 법률전문가의 조력으로 여성운동 참여 영역 확장 및 연대 강화로  여성운동 의제 확장

- 군내 성평등 문화 확산 및 법제도적 제언 및 필요성 환기

- 성폭력 사건을 포함한 군 수사재판과정의 실직적 개혁 요구 동참

- 군대 내 성폭력과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등을 꼽았습니다.

발제를 담당한 윤경진 활동가는 활동의 자료들을 살펴보며 시민 대상으로 진행된 다양한 활동과 목소리를 내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발제에 주어진 시간은 20분 이었지만…윤경진 활동가는 시간을 초과하여 40분이나 발제를 했습니다. 긴 시간 이어져온 공대위 활동이었기에 발제시간도 길어진거 같습니다. 

두번째 발제는 그간 함께 애써주신 변호인단 대표로 박인숙 변호사님이 맡아주셨습니다.

법적쟁점과 함께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했던 가해자의 2차 피해에 대해 집중하여 이야기 나줘 주셨습니다. 

당시 군사법원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가 지적되었는데요. 먼저 전관예우 문제입니다(해당 내용은 윤경진 활동가의 발제내용). 고위 법무관 출신 변호인들이 선후배 군판사들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며 성범죄자에게 감형을 해주는 악습이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 수뇌부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했는데, 군판사, 군검사에 대한 근무평정 권환이 지휘관에게 있고, 임명이 아닌 내부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지휘부에 따라 배정이 되는 등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가해자 측도 피고인들은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말도안되는 내용을 트집잡는 등 공격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피고인의 권리로써 사실조회촉탁을 통해 피해자의 과거 병력 등을 제공받는데, 자료를 토대로 피해자를 공격하고, 언론사에 개인정보를 유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방어권을 넘어서 2차 가해입니다. 

또 가해자는 사설진술분석기관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공격합니다. 분석이야 할 수 있다만, 피해자를 대면하지도 않고 진술조서를 토대로 성인지 감수성을 배체한 채 의뢰인인 가해자의 입맛에 맞춰 분석보고서를 발급하는 것도 성범죄 가해자 법시장화 하나에 속하는 것이죠. 

박인숙 변호사는 동력을 가지고 활동한 공대위의 역할이 컷으며, 피해자와 직접 상담하며 밀착 지원한 한국성폭력상담소 최란 활동가의 활동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발제를 마무리 하며 이 사건의 의의로는 당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한 명이은 아쉬운 부분이지만)가해자 처벌로 이어졌고, 2022년 7월 1일부터 고등군사법원이 폐지(성범죄, 군인 사망사건, 입대 전 범죄 등은 처음부터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고,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맡음)된 점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젊은여군포럼 공동대표 김은경님이 <우리에게 남은 앞으로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해주셨습니다.

젊은여군포럼은 현직 여군을 대변하여 군내 성평등 정책 발전과 성폭력 등 인권피해자를 돕는 활동을 하는 비상근 회의체로서 사안에 따라 여군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운영구조로, 당시 공대위에 단위로 참여하며 적극적인 연대를 해주었습니다. 

몇년 동안 연달아 일어난 군내 성폭력 사건으로 군 조직은 나름의 제도의 개선에 힘쓰고 있으나, 요즘 2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보면 피해 사건의 진실은 모르면서 가해자 편향적인 지휘관의 말이나 여군에 대한 편견으로 ‘그 여군이 부대에 오면 조심해라, 그녀가 신고한다’ 라는 식으로 왕따와 혐오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이러한 분위기는 적극적인 백래쉬 또는 미러링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성희롱 신고를 한 주변인에 대해 어떤 트집을 잡아 역으로 신고를 하고, 특히 고위직 상관에 비리를 신고한 여군에 대해서는 가해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도 합니다. 제도가 만들어 지더라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군 내 조직문화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김은경 공동대표는 폭력 피해 경험 또는 피해자를 도운 경험이 있는 여군들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군 조직 문화 전반의 늦은 변화 속에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서는 이번 공대위에서 경험한 핵심 성공 요인들에 주목하고 이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장 도움이 되었을 부분은 성소수자이면서 성폭력 피해자인 입장에서 혼자가 아니고 함께 행동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심리적 위로와 실질적 영향력’과 공대위의 물리적인 영향력이 피해자를 공격하려는 가해자들의 움직임을 조금이나마 차단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군내 피해자들은 외부 지원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사회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지원 조직을 구축해서 군 내부 피해자들이 직접 단체에 연락하고 찾아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외부 시민사회 지원으로 이어지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이 공대위 활동이 일회성의 종결이 아닌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고대하다는 마지막 소감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갈무리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대위는 해소를 하지만, 각 단위들은 군 내 성폭력 사건을 지켜보고 계속 목소리 낼 것을 다짐했습니다. 

성평등한 군 문화가 자리잡길 마라며… 후기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