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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안대응

공론화가 진행 중인 개별사례의 구체적인 쟁점을 알리고 정의로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소개합니다.
국회는 자정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강용석 의원 제명안 부결시킨 18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 2011-08-31
  • 2953

 

국회는 자정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강용석 의원 제명안 부결시킨 18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18대 국회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강용석 의원은 즉각 자진 사퇴하라!-

 

국회 역사상 최초로 성희롱 국회의원 퇴출이 눈앞에서 한나라당에 의해 좌초됐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강용석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111명, 반대 134명으로 과반수 이상의 반대표로 부결된 것이다. 우리는 강용석 의원 제명안 부결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낮은 인권 수준을 보여주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18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제식구 감싸기’의 극치를 보여준 한나라당은 명백한 ‘성희롱 비호 정당’이다.

이번 부결의 명백한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다. 오늘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111명, 반대 134명으로 반대표가 과반수 이상 나왔다. 한나라당이 전체 재적의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한나라당 의원들이 당론에 가까운 수준으로 강용석 의원 제명안을 부결시킨 것과 다름없다.

특히 김형오 한나라당 의원이 강용석 의원을 막달라 마리아에 비유하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는 성경을 인용하며 "여러분은 강 의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나.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말했으며, "이 정도 일로 제명한다면 우리 중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의원의 발언에 한나라당 의석에서는 '잘했어, 살신성인 했어'라는 말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발언은 살신성인(殺身成仁)이 아니라 명백한 성희롱 비호이며, ‘제식구 감싸기’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다. 지금까지 수차례 성희롱․성추행 국회의원을 비호해 온 한나라당은 오늘 강용석 의원 부결로써 ‘성희롱 정당’임을 스스로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반복되는 한나라당의 성희롱 비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강용석 의원은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 사퇴하라!

강용석 의원은 이미 법원 1심판결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 받았다. 또한 헌정사상 초유로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 자체가 이미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한 것과 다름없다. 강용석 의원은 남은 몇 달의 임기에 구차하게 활동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 즉각 자진 사퇴하여야 한다.

 

자정력을 상실한 18대 국회는 국민에게 사죄하라!

결국 오늘 국회는 지난 1년 동안 국회 내 윤리심의기구에서 올린 제명안을 최종적으로 폐기시켰다. 국민들은 자정력을 완전히 상실한 18대 국회의 반인권적인 작태에 대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성희롱 국회의원 강용석의 제명을 부결시킨 18대 국회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

2011. 8. 31

성희롱 국회의원 퇴출․강용석 의원 제명 촉구 긴급공동행동

시민사회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녹색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언론/방송계 : 한국아나운서연합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청년 : 한국청년유권자연맹, KYC

여성단체 :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여성환경연대, 전국여성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충북여성민우회, 포항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