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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안대응

공론화가 진행 중인 개별사례의 구체적인 쟁점을 알리고 정의로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소개합니다.
새누리당은 친족성폭력 가해자 김형태의 의원직을 박탈하라!

[성명서]

 

새누리당은 친족성폭력 가해자 김형태의 의원직을 박탈하라!

 

오늘 새누리당 김형태 국회의원 당선자가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우리는 인면수심의 친족성폭력을 저지르고도 사과는커녕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김 당선자의 후안무치한 태도에 분노하며, 즉각적인 자진사퇴를 촉구한다. 아울러 자격미달인 인사를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하고 당선시킨 새누리당은 김 당선자의 의원직 박탈에 앞장서는 모습을 통해 끝까지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

 

친족성폭력 가해자 김형태는 즉각 자진사퇴하라!

김형태 당선자가 과거 제수(동생의 처)를 강제 성추행한 사건이 만천하에 공개되면서 국민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우리 여성단체들이 피해자를 만난 바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미 김 당선자의 성추행으로 인해 자살을 기도하는 등 수년간 정신적 피해와 수치심으로 고통의 세월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또한 김 당선자가 피해자의 아들에게 성폭력 사실을 인정하는 녹취파일이 공개되었고, 한 언론사의 음성분석에 의해 “동일인물의 목소리로 볼 수 있다”는 결과가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당선자는 오늘까지 성폭력 사실을 부인하며 억측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인면수심 친족성폭력을 저지르고도 반성과 사과는커녕 어떻게든 의원직을 지키려고 하는 행태는 몰염치의 극치를 보여준다. 김 당선자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즉각 자진사퇴하라!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김 당선자의 의원직을 박탈하라!

오늘 김 당선자의 자진탈당이 새누리당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친족성폭력이라는 패륜을 저지른 후보를 텃밭에 공천하고 당선시킨 것은 새누리당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우리는 바로 지난해, 문제의 강용석 의원에 대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발빠르게 출당조치하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밀리에 제명안을 부결시킨 만행을 목도한 바 있다.

새누리당이 어제 밤부터 김 당선자에 대한 출당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오늘 아침 김 당선자의 자진탈당 선언이 이어졌다. 새누리당이 김 당선자를 출당 조치하여 제명코자 한 것은 김 당선자가 국회의원으로서 부적격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김 당선자의 자진 탈당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하지 말고,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김 당선자의 제명안을 발의하고 당론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우리는 반인륜적이고 반여성적인 후보를 공천한 새누리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김 당선자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김형태 제명안’ 국회 청원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 사안에 즉각적이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김형태 제명안’ 국회 청원을 위한 대국민서명운동에 돌입, 김 당선자가 19대 국회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김 당선자와 같은 여성인권 침해행위를 저지른 부적격 인사들이 다시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한발자국도 들여놓지 못하도록 끝까지 제명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김형태 국회의원 당선자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즉각 자진사퇴하라.

2. 새누리당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유권자 앞에 사과하고, 19대 국회개원과 동시에 김 당선자의 의원직을 박탈하라.

3. 지난해 강용석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 징계요건에 여성인권 침해행위를 포함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성평등교육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 등 관련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18대 국회는 이런 치욕스런 역사를 반복하지 말고, 19대 개원 전에 관련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4. 국회의원의 성추행, 성폭력 등의 근절을 위한 본질적 대응은 하지 않으면서 여성인권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 주력하거나 선정적으로 대응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2012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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