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성폭력 및 2차 가해자 징계하고 영구 공천 배제하라 기자회견

- 충청북도당 윤리심판원의 성폭력 및 2차 가해자 유행열 징계 기각 통보에 부쳐

일시: 2026. 9. 15.(화) 오전 11시 

장소: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사 앞(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7)

진행 순서

- 사회: 박아름(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발언

        피해자

        피해자 가족 대표

        한국성폭력상담소 최란 부소장

        한국여성단체연합 로리주희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더불어민주당에 기자회견문, 피해자지원단체 의견서 등 직접 전달

공동주최: 유행열미투피해자가족일동, 한국성폭력상담소,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간호사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널싱 페미, 강서가족상담센터 부설 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단체연합, 공폐단단(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단단한 모임), 광주성폭력상담소, 군산성폭력상담소,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기독여민회, 다함께 성가정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소, 비혼여성공동체 위드, 비혼호남여성모임, (사)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사)광주여성의전화 부설 광주여성인권상담소, (사)대구여성의전화, (사)대구여성인권센터, (사)대구여성장애인연대, (사)대구여성회,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정읍지부 성폭력상담소, (사)이주와 가치, (사)인천시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사)진해여성의전화 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사)충남성폭력상담소, 삼척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서천성폭력상담소, 서초성폭력상담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신 래디컬 레즈비언 페미니스트 동아리 RADSBOS, 성신여대 래디컬 페미니즘 동아리 ‘GPS’, 성신여대 사범대 페미니스트 모임 ‘범화’, 성신여자대학교 청정신소재공학과 페미니즘 모임 시너지,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속초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회, 숙명여자대학교 중앙여성학동아리 SFA, 아라리가족성상담소, 언니들의병원놀이, 여성의당, 여수새날상담센터,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오리집, 원주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이화여대 래디컬 페미니즘 동아리 RAD-E, 인문학공동체 이음, 인천여성회, 인천여성회, 전국여성연대,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충주성폭력상담소, 태백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비혼여성단체연합,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재판방청단 연대단F,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한양여자대학교 래디컬 페미니스트 레즈비언 동아리 한여름, 해남 성폭력상담소(총 78개 단체)

개인연명: 520명

■ 기자회견문

■ 피해자 발언문

2018년 제가 가해자 유행렬을 민주당에 미투 신고했을 때는 이렇게 긴 시간을 고통 속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가해자는 사과를 할 것이고, 만약 사과를 하지 않으면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가 진행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유행열은 처음부터 사과할 생각이 없었고 민주당도 성폭력을 인정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음에도 징계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투 싸움이 10년이 되는데도 가해자는 점점 더 뻔뻔해지고 민주당은 충북도당처럼 당차원에서 저를 짓밟고 있습니다. 도대체 2018년보다 더 퇴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에서 기각이란 두 글자만 저에게 보냈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도 밝히지 않는 통지서를 보며 충북도당에서 날 완전히 짓밟고 있다는 생각에 한동안 내 자신이 비참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가족을 통해 가해자에겐 기각 사유가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사람 취급이 아닌 개, 돼지 취급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충북도당은 항의하는 저희 가족에게 규정을 따랐을 뿐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죄가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유가 뭔지는 밝히지도 않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성폭력 정치인에 대한 사건처리는 피해자 중심으로 하겠다고 대국민 앞에 선언을 해 놓고 민주당은 왜 가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처리하며 피해자를 개, 돼지로 취급합니까! 죄가 없다고 기각이라니요. 나는 2018년 미투 이후 고통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고통 속에서 견디고 있는데 무슨 이익을 바라며 정치공작이니 가짜 미투를 떠들어 대며 거짓말을 하는 가해자 편을 들어주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광주의 아픔을 잊으면 안 된다고 과거를 반성하지 않으면 미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성폭력을 인정하고 2차 가해도 인정해서 부적격을 해 놓고 다시 죄가 없다고 기각을 시킨 것입니까! 1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가해자 유행열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공직을 맡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김민석 당대표님, 2018년에 민주당은 전 국민들에게 권력형 성폭력 방지를 위해 피해자 보호주의, 불관용, 근본적 해결 3가지를 분명히 약속하였습니다. 유행열에 대한 충북도당의 행위는 명백히 3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은 행위입니다. 당대표님께서는 3가지 약속 원칙대로 조사를 하시어 왜 이런 조치가 나왔는지 왜 피해자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무시하는 것인지 명백히 밝히어 엄중한 처벌을 해 주시길 강력히 바랍니다. 빛의 혁명을 이룬 수많은 저의 딸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 비위 정치인은 불관용 원칙대로 영구 제명하여 다시는 공직에 나올 수 없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충북도당이 중앙당의 지침을 역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당대표님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저와 저희 가족이 더 이상 고통 속에서 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피해자 가족 대표 발언문

저는 유행열에게 성폭행 관련 2차 가해를 받은 피해자 가족 대표입니다. 올해 2월 우리 가족은 8년 동안 우리를 괴롭혀 왔던 성폭행범 유행열을 청주시장 예비후보에서 공천 배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가 있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유행열은 우리를 ‘가짜 미투’ ‘정치공작’이라며 고소하였고 지지자를 모아 우리를 파렴치범으로 몰고 자신은 피해자인 양 단식투쟁을 하며 집요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여 우리 가족을 지역사회에서 매장시키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행열과 직접 충돌했고 그 충격으로 제 아내는 병원까지 실려 가는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공격해서 얻는 이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그 걸맞은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국민을 대변하는 공직자가 되려면 당연히 가져야 할 기본적 태도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8년 동안 ‘가짜 미투’ 운운하며 우리 가족을 마치도 없는 사실을 가지고 공갈 협박하는 정치공작 세력으로 매도 하고 있습니다.

8년 전 미투 공간이 열렸을 때 30년 동안 가슴에 묻어 두었던 아픈 상처를 꺼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했던 아내의 바람은 민주당의 부실한 대처에 여지없이 깨져 나갔습니다. 아픈 상처를 드러내 힘들어하고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지 걱정하는 아내를 보는 우리 가족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견뎌야 했으며 혹시나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였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유행열이 뻔뻔한 얼굴을 내밀고 선거 출마 선언을 할 때마다 또다시 거리로 나섰으며 두드려도 대답 없는 커다란 벽처럼 느껴지는 민주당에게 얼마나 더 호소를 하여야 하나 아이들도 저도 일상생활을 접고 모두가 여기에 매달려 민주당 결정만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 지난 2월에 2차 가해 관련 젠더특위에 고발하였고 그 결과 2차 가해 인정을 받았고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에 심의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기대는 허망한 꿈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런 사유 없이 기각 통보만 받았습니다. 기각 결정을 통보 받고 충북도당에 기각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규정상 답변할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기각이라는 결정도 황당하지만, 이유를 묻는 가족에게 규정 때문에 대답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폭력적 태도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7월20일 윤리심판원 심의 문의를 했을 때는 이미 7월 16일 심의 결정을 해 놓고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하는 것은 물론 기각의 사유도 알려주지 않고 잘못된 결정에 대해 바로 잡을 기회조차 박탈하는 민주당은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가해자 중심이며 성폭행을 지지하는 성폭행 옹호 당이라 할 것입니다.

사안은 분명합니다. 이 문제는 민주당의 성폭행 관련 가해자 정치인에 대해 부실한 대처가 우리 가족을 8년 동안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몰아넣었고 이제는 벼랑 끝에 몰려 마지막 호소를 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요구합니다.

김민석 당대표께서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십시오. 다시는 성 비위 정치인이 국민을 대변하지 못하도록 성비위 관련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공천에서 영구 배제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윤리심판원의 결과가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나오면 재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십시오. 윤리심판원 심사 과정에 피해자는 자료만 제출하게 되어 있고 가해자는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결정 내린 것은 그것이 잘못되더라도 재심의나 잘못된 결정에 대해 호소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닙니다.

8년간의 싸움으로 우리 가족은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상황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아내와 같은 고통을 받는 피해자가 없도록 민주당 중앙당이 해결해 주십시오.

■ 한국성폭력상담소 최란 부소장 발언문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피해자는 1986년 대학시절에 발생했던 성폭력 피해를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8년 동안 피해사실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2차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행위자는 2026년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려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행위자를 비호하고 두둔하며 피해자의 문제제기를 정치공작으로 폄훼하며 가짜뉴스를 생산합니다. 전형적인 2차 가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상임고문, 조직국장, 지역 언론 기자, 제9대 충북도의회 의장, 도당 부위원장 등 현직 당직자와 지역 내에서 상당한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고문단이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했습니다.
 
행위자와 행위자를 비호하는 자들은 피해자가 ‘정치공작’을 이유로 ‘가짜 미투’를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피해자가 무슨 이유로 행위자를 상대로 ‘가짜 미투’를 합니까. 그들의 말대로 ‘정치공작’이라면 피해자가 얻는 정치적 실익이 무엇입니까. 조직적으로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행위자를 옹호하고, 공개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서슴치 않는 이들을 방관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대체 무얼하고 있는 겁니까.

2018년 지방선거에서 공천 부적격 판단을 받은 행위자는 2024년 22대 총선 출마, 2026년 청주시장 예비후보 등록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또는 지자체장 출마를 공표하며 공천 심사에 등록했습니다. 그때마다 피해자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성폭력 가해자를 공천하지 말라며 1인 시위, 징계청원등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대처해야하만 했습니다. 언제까지 피해자가 나서서 성폭력 가해자의 공직 진출을 수용하지 말라고 해야 합니까.

피해자가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신고한 행위자의 2차 가해성 발언 인정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은 행위자에 대한 징계 청원을 기각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은 결정으로부터 한달 이상이나 지나 결과를 통보한 것도 모자라 기각 사유는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 제15조 제3항에 따른 기각결정은 징계청원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입니다. 피해자의 징계 청원을 기각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행위자의 2차 가해성 발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이러한 충북도당의 결정을 수용하는 것입니까.

2018년 미투운동을 통해 한국사회는 여성을 상대로 한, 성적 침해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라는 점을 모두가 배웠습니다. 성평등의 실천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정치의 개입이, 민주주의 기준이자 준거점이라는 사실 또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권력형 성폭력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더불어민주당이 말한 반성하고 성찰하겠다던 다짐은 어디로 갔습니까. 당내에 잔존하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적확한 대응조차 하지 못하는 집권 여당이 말이 됩니까. 빛의 광장 운운하며 2030 여성을 호명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성폭력에 대항하고 성평등을 요구하는 여성들에게 이 상황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시간이 흘러도 성폭력 가해 행위는 없었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지 성폭력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처벌을 목적으로하는 형사소송절차상 범죄성립 요건에 부합할 정도로 증명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성폭력 행위의 책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당장 30년 전 성폭력을 행사하고도 피해자를 향해 정치공작, 가짜미투라며 2차 피해를 양산하는 당원들의 행위가 중단되도록 조치를 시행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당헌과 당규, 윤리규범을 위반한 성폭력 가해자 및 2차 가해자에 대해 단호하게 징계하십시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영구 공천 배제하십시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조치를 취하는지 피해자 곁에 서서 끝까지 함께 요구하고 싸우겠습니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로리주희 공동대표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로리주희입니다. 

오늘은 더불어 민주당에서 성희롱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천배제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내 시스템으로 성희롱 성폭력 행위가 인정된 자가 당의 결정과 판단을 무시하고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자신의 행위를 전혀 반성하지 않아 개전의 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때마다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며 출마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은 당 내 시스템의 문제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피해자는 원 행위에 대한 피해 인정을 통해 억울함이 인정되고 보호받을 수 있을것이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때마다 피해자가 나서야하는 이런 상황은 피해자가 피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8년 성희롱 성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조직적 노력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10년이 되어가는 지금 그 실효성이 어떠한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당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모든 당원과 당내 시스템이 피해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어떤 문화가 형성되어있는지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과 당내 조직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고민하기를 요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제기하는 사건의 당사자처럼 시스템에서 성희롱성폭력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공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건, 민주당 내에 허용치를, 당에서 이정도의 상황은 무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하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울자리 보고 다리뻗는 다는 말도 있습니다.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이 도당내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의 심의결과에도 불구하고 기각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도 이 맥락에 기인한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게 요구합니다. 당내 시스템으로 성희롱성폭력이 인정되면 절대로 공천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피해자에게 진정성있는 사과와 반성, 그리고 본인의 자숙과 회계의 기간이나 절차없이 피해자를 괴롭히는 형태로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는 것으로는 민주당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천명하기를 요구합니다. 중앙당에서도 지역도당에서도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인정되고, 2차피해의 행위가 인정되는 사례들이 절대로 그 결정을 무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금번 사건의 행위자를 공천에서 영구 배제할 수 있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여성들이 안전하다고 믿는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는 민주당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