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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국제 연대

여성운동, 인권・시민사회운동, 국제연대 활동의 다양한 소식을 전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독립기구화를 위한 기자회견과 명동성당 농성에 참여하였습니다!
  • 2008-02-04
  • 3022
 지난 1월 2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 및 인권위 독립성 지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 상담소가 참여하고 있는 올바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반차별 공동행동(*)이 주최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 반차별 공동행동은, 차별 금지법안에서 당초 인권위가 권고하고 법무부가 입법 예고했던 내용 중 7개 조항의 차별 사유가 삭제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모인 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기자회견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
 
하나!  바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구요? 작년 10월 2일 법무부에서 차별금지법을 입법 예고한 이후 한 달여만에 무려 7개 조항의 차별 금지 대상이 비공식적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12월 4일에 누더기 상태의 차별 금지법이 정부법안으로 확정되었죠. 한국의 보수 기독교계의 동성애 혐오, 광범위한 고용상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좋아할 리 없는 재계의 반대에 부딪혀 우리가 요구한 차별금지법은 정부안으로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차별 공동행동에서는 정부에 요구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직접 우리의 차별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4일 반차별 공동행동에서는 법안 공청회를 열기도 했지요! 1월 28일 노회찬 의원 대표 발의로 반차별공동행동의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우리의 법안은 2월 임시 국회에서 정부의 차별금지법안과 경합하게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알리기 위해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내용을 선전판으로 만들어 가져가기도했습니다.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한 몸에 받았지요!

 

 

 

둘째!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것입니다. 1월 16일 대통령인구위원회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지요? 그 중,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하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었습니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인권위원회라는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해치고 결국, 다른 국가기관을 감시하거나 견제할 수 없게 됩니다.

지난 1월 21일 한나라당은 논평을 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노무현 정권시절 지나치게 권력층의 코드에 맞추느라,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해 온 점을 생각해야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논평은 국가인권위가 대통령 직속 기구화 된다면 국가인권윈회의 의제 설정은 물론 예산과 운영 등 모든 영역에서 ‘실용’과 ‘친기업’을 표방하는 이명박 당선자의 의도 하에 있게 됨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시민사회단체는 현재 명동성당에서 노숙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2008년 2월 1일)에는 1차 농성을 마무리하였고 곧 2차 농성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리 상담소에서도 <반차별공동행동> 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농성에 결합하고 있답니다. 한겨울의 바람이 만만치 않더라구요~ 바람이 조금이라고 부는 날이면 침낭을 뚫고 들어오는 칼바람..!!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단지 국가 기관을 사수하는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인권을 사수하는 투쟁이라는 생각으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한국성폭력 상담소의 투쟁, 쭉 계속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