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국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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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 여성유권자들이 보내는 공개질의서 지역 후보별 답변을 공유합니다
- 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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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여성투표행동 '퍼플파티'에서는 19대 총선에서 여성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젠더정책 20개를 선정하여 3월 한 달 간 전국의 총선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 답변을 받았습니다.
'퍼플파티'에서는 총 690명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에게 질의서를 발송했으며 지역구 후보자 428명과 비례대표 후보자 53명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답변 결과를 나눕니다.
<19대 총선 여성유권자들이 궁금해 하는 20대 핵심과제>
1.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2배로 확충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에 찬성하십니까?
2. 공공부문부터 여성비정규직을 100% 정규직화하고,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데 찬성하십니까?
3. 국․공립어린이집 30%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4. 사회경제적 사유로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에 찬성하십니까?
5. 여성폭력피해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기존의 복지행정시스템과는 분리된, 피해자 지원체계로 전면 개편하는 데 찬성하십니까?
6.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체포우선제’ 도입에 찬성하십니까?
7.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전면 폐지’에 찬성하십니까?
8.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9. 비례대표 의석을 국회의원 전체의석의 50%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10. 국가정책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확산시키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성평등정책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11. 초․중․고교에서 ‘통합적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12. 평화․통일․외교․안보 분야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13. 기초노령연금을 현재의 2배로 확충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14. 의료비를 최고 100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출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15.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제도 폐지를 포함하여 이주민 당사자가 직접 체류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에 찬성하십니까?
16. 다중적 차별과 소외를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장애인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17. 한부모/미혼모의 자녀양육을 위한 국가의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에 찬성하십니까?
18. 청년 여성의 안전한 주거권 확보를 위해 여성공동임대주택(share housing)을 보급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19. 여성농민의 경영주로서의 지위 확보를 위한 농가경영협약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20.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학력(學歷), 사회적 신분 등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주요 내용
◧ 평균응답률 68.2%, “새누리당 42.4%로 가장 낮아”
◧ 여성후보 응답률이 남성보다 6.5%p 높고, 성평등 정책에 대한 찬성비율 높음
◧ 19대 총선후보자가 선택한 성평등정책 순위
- 상위 3대 과제
① 1위 :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및 공공성 강화
② 2위 : 초․중․고 통합적 인권교육 의무화
③ 3위 : 차별금지법 제정
- 하위 3대 과제
① 20위 :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50:50
② 19위 : 사회경제적 사유의 임신중절 허용
③ 18위 : 의료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 하위 3대 과제에 대한 새누리당 vs. 민주통합당의 입장 뚜렷이 비교
◧ 보수정당 대표는 응답 거부
-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과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는 성평등정책에 대한 답변을 회피함.
-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와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각각 19개, 20개에 찬성의견을 밝혔음.
►► 홍사덕, 정세균, 김희정, 문재인 등 유권자 관심후보들의 답변 여부도 주목
◧ 여성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후보들, 성평등정책 질의에 “모르쇠”
◧ 응답 거부한 비례대표 후보들의 변, “응답할 이유 없다?”
* 19대 총선, 여성유권자들이 보내는 공개질의서 지역 후보별 답변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