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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국민주권 2소분과의 ‘20대 남성지지율 하락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v2]’ 현안보고서에 대한 입장
-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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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국민주권 2소분과의
‘20대 남성지지율 하락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v2]’ 현안보고서에 대한 입장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국민주권 2소분과의 현안보고서는 20대 여성을 왜곡·폄하하고, 성차별적 사회구조에 대한 현실인식과 이를 해석하는 관점이 부재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담고 있다. 해당 위원회는 이 보고서가 논의를 위한 비공식적 기초자료일 뿐 공식 문건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자문하고 기획하는 중요한 위원회의 논의자료가 이정도 수준이라는 점은 충격적이다.
이 보고서는 20대 여성을 왜곡·폄하하고 있다. 20대 여성에 대해 “민주화 이후 개인주의, 페미니즘 등의 가치로 무장한 새로운 ‘집단이기주의’ 감성의 진보집단으로 급부상”한 집단으로 규정함으로써, 성평등한 사회를 요구하는 여성들을 '집단이기주의'로 명명하고 있다.
또한 성차별적 사회구조에 대한 현실인식과 이를 해석하는 관점이 부재하다. “20대 남성은 ‘남북정상회담’과 ‘김정은 방한’에 대해 찬성했지만, 최근 들어 ‘북핵이슈’에 관해서는 반대 입장으로 선회했는데, 이를 문재인 정부의 ‘친여성’ 정책기조에 대한 불만의 표시인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며 20대 남성 지지율 하락요인을 성평등한 사회로의 변화라는 여성들의 요구와 이에 응답한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이는 정부가 ‘여성의 편’을 들어주었기에 남성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식의 왜곡된 판단으로, 어떠한 논리적 근거나 연관성을 찾기도 어렵다. 이렇듯 20대 남성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명확한 분석 없이, 대응방안으로 ‘신중하고 균형적인 메시지 전략’, ‘성평등교육체계 개선’등을 운운한 것은 한국 사회의 성차별적인 현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결론이다. 이 외에도 이 문서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어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이다.
한국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길은 여전히 험난하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8년 세계 젠더(성) 격차 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 2018)에서 한국은 전체 149개국 중 115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있다. 성별임금격차는 OECD가 이 통계를 집계한 2000년 이후 단 한번도 1위를 놓친 일이 없다. 공공기관, 민간기업 할 것 없이 채용단계에서부터 남성을 뽑기 위해 최종 합격자 성비 결정 후 점수를 조작해 우수한 여성지원자를 탈락시켜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여성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고, 여성 국회의원 수는 전체 국회의원의 17%에 불과하다. 또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기획토론회 <포용국가와 청년청책: 젠더갈등을 넘어 공존의 모색>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30대 여성의 90%가 성별 불평등 인식에서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보고서는 20대 남성지지율 하락을 마치 문재인의 정부의 성차별·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때문인 것으로 결론짓고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요구를 한 여성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형국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대선공약을 기반으로 한 정부의 국정과제 자문기구이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선공약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초 커뮤니티에서나 나올법한 왜곡된 내용을 보고서로 올리는 자문기구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정부가 ‘포용국가’를 표방하는 상황에서 한국 여성의 현실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작성된 어처구니없는 내용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까 심히 우려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은 성차별적 사회 구조와 문화에 대한 명확한 현실인식을 가지고 정부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2019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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