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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5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실 알린 지 1주년

오늘 20시부터 안희정 성폭력 사건 상고심 유죄 확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명운동 시작

1. 2018년 3월 5일 월요일 저녁 8시, 언론사 생방송 뉴스를 통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실이 알려졌다. 시민들은 피해자가 온 몸으로 드러내는 그동안의 압박감, 불안 등을 보고 또 들으며 공감과 지지, 분노와 우려를 SNS에 쏟아냈다. 당일 늦은 밤 안희정 전 지사는 인정하며 사의를 표했고, 민주당에서는 해당자를 제명했다. 오늘은 그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다.

2. 피해자가 침묵을 깨고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이유는 안희정 전 지사의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을 멈추기 위함이었다. 피해자는 안희정 전 지사의 수행 비서로서 그 업무의 특성상 공과 사의 구분 없이 24시간을 대기하고 지시를 받아 밀접하게 수행하는 일을 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상사였음은 물론, 당시 도지사이자 ‘차기 유력 대권후보’로 갖고 있던 위력은 피해자의 커리어와 삶을 손쉽게 좌우할 만한 것이었다. 따라서 피해자는 업무 시작 후부터 8개월 동안 수차례의 성폭력 피해가 있었음에도 성폭력 피해를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미투 운동에 동참한 많은 피해자가 ‘자신의 삶을 걸고 용기를 내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한 것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안희정 전 지사가 미투 운동을 운운하면서 다시 성폭력을 저질렀을 때, 피해자는 자신의 삶을 걸고 침묵을 깨기로 한 것이다.

3. 그러나 성폭력 피해를 알린 후 하루 만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이 복사·붙여넣기로 카톡방, 커뮤니티 게시판, SNS에 급속도로 유포된 것은 이 사건의 특수한 모습이었다. 피해자는 자필편지를 통해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어줄 것, 2차 가해 중단을 호소했으며,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기자회견 후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 경찰에 고발했다. 피해자에 대해 잘 모르는 채 비방성, 허위 내용과 욕설을 댓글에 단 사람들은 현재 수사기관에 의해 특정되어 있다. “별 생각이 없이 썼다”, “다른 곳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쓴 것이고 선처를 바란다” 등의 답변을 하고 있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의 단면이 드러나고 있다. 이 때 유통, 유포된 바 있던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 ‘찌라시’ 형태는, 2심 이후 피고인 측의 왜곡된 짜깁기 주장 등과 계속 유포되고 있다.

4.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성폭력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과 책임을 묻는 법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공대위는 16차례 성명발표, 전문가 간담회, 법률가 간담회, 기자회견 및 집회 개최, 1만 6천여 명 시민들의 연명 탄원서 제출, 20여 명의 전문가 의견서 제출, 시민들의 탄원서 제출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처음부터 ‘법적으로 고발하고 진행하겠다’는 뜻에 따라 모든 최선을 법정 진술, 자료 제출 등에 다해왔고, 9명의 피해자 변호사들은 이를 조력해왔다. 1심 무죄 선고를 뒤집어 항소심에서는 3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되었다.

5. 향후, 공대위는 항소심 판결의 사회적 의미를 되짚어 보는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는 상고심 재판에도 제출될 예정이다. 성폭력 피해자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문화에 맞서 본 사건과 관련된 2차 피해 사례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전형적인 ‘가해자의 변명’을 드러내는 다른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사례도 수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에 대한 한국 사회의 엄중한 대응을 촉구하고자 한다.

6. 1년 전 김지은 씨가 침묵을 깨고 위력에 맞서서 ‘성폭력’에 대한 화두를 던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새로운 1년을 시작하며 ‘성폭력 가해자 안희정은 유죄다’라는 외침을 다시 한 번 모아내고자 한다. 그 첫 번째 행동으로 오늘 저녁 8시부터 상고심의 유죄 확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발표하고 시민들의 연명을 받을 예정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