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이런 어려움을 감수하고 수사기관에 자신의 피해를 알리는 것은,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최소한의 사법적 정의가 세워지길 기대하는 마음에서다. 하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이 피해자들에게 더 큰 상처로 돌아오기도 한다. 가해자는 다름 아닌 경찰과 검사, 판사다. 성폭력 피해 고소인 4명 중 1명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겪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피해자들을 면담하고 지원하는 변호사, 연구자들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피해자, 가해자 되다

[이미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성폭행 사건, 성폭력 사건은 사실 경찰관, 수사 검사, 법관들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조사를 받거나 공판을 거치는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당했죠.

[김보화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
한 검사가 조사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네가 아빠를 유혹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왜 모텔에 따라갔느냐?", "네가 좋아한 거 아니냐?" 이런 방식으로 계속 피해 책임을 묻고. 경찰 수사관이 팔짱을 끼고 앉아서 "예전에 보니까 성매매 업소에서 몇 년 동안 일했던데." 이렇게 대놓고 성 이력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물어보고.

[신진희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폭행당한 사람한테 왜 폭행당했느냐는 걸 질문하는 거잖아요.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질문하는 그 표현이 피해자한테 자꾸 책임을 추궁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질문하는 것은 잘못이다.



◆ 가해자 편드는 수사기관

[김보화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
가해자의 감정에 이입하는 분들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이를테면 경찰이 "그 사람 불쌍하더라. 네가 좀 좋게 봐주지 그러느냐?" 검사가 "내가 볼 때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던데? 네가 좀 예민하다." 그런 발언들을 하고. 그랬을 때 이미 피해자는 평정심을 갖고 진술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 경찰, 저 검사는 이미 가해자에게 공감하고 있다는 걸 너무 느끼기 때문에.

[이미정 /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가해자가 특정돼서 조사를 받으러 왔는데 그 사람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니까, 경찰이 가해자에게 "뭐 그렇게까지 사과를 하느냐"라고 말하는, 굉장히 비전문적인 태도를 보여서, 피해자와 부모님이 충격받고 분노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피해자답지 않다"…합리를 가장한 편견

[신진희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가해자 측 변호인들이 피해자의 SNS를 다 뒤져요. 찾아내요. 구글링을 통해서,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그걸 보면서 "피해자라면 왜 이렇게 멀쩡하게 일상생활을 하느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죽음의 공포를 경험한 그런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여행을 가고 그러냐. 피해자라면 이럴 수 없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전형적인 피해자의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김보화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
가해자가 공인이라고 한다면 늘 따라오는 질문들. "네가 가해자를 좋아했는데 그 남성이 너를 봐주지 않아서 복수심에 그러는 건 아니냐?" 어떤 때는 (조사 과정에서) 또박또박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피해자답지 않게 왜 이렇게 당황함이 없니?"라고 묻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혼란스러워서 울고,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정확히 말을 하지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 '처녀 진단서'까지 요구…"갈가리 찢어지는 느낌"

[김보화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
10대 청소년이 어떤 운동선수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는데, 현장검증한다고 하면서 경찰이 "자동차 뒷좌석에 그때 그 재연해봐라. 그때 그 상황을." 현장검증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고 보고 있는데, 그걸 재연해보라고. 또 재판 도중에 판사가 "그런 자세로 강간이 가능했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된다. 그 자세를 여기서(법정에서) 재연해봐라." 이게 과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려고 하는 수사 과정인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불과 5년, 10년 전만 해도 "지금이 몇 번째 성관계냐?"라고 물어요. 어떤 경우에는 처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처녀막이 터졌다는 진단서를 떼어 가야 할 때도 있었고요.

[신진희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그러고 나면 피해자가 마지막에 저희 피해자 변호사한테 하는 말이, "내가 이거 왜 신고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런 거 알았으면 신고 안 했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꾸 피해자를 추궁하니까요. 해체되는 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갈가리 찢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심리적으로는.


◆ 2차 피해 방지 제도 있지만…

[이미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형사사법절차에서의 2차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한 좋은 제도들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24조는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생활 비밀에 대한 누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배려해야 한다", 그래서 "피해자와 명예와 인격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사적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것들. (성폭력처벌법 29조) 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규입니다.

[신진희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피해자한테 증인 신문을 할 때 (법규대로) "그렇게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질문을 하지 말라"고 바로바로 제지하는 판사님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하지만 한편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성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성폭력 사건은 일반 사건과는 좀 많이 다르거든요. 반드시 교육이 선행돼야 하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이미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성폭력 수사) 전담 경찰 같은 경우 거기에 걸맞은 트레이닝이 있어야 하는데, 교육을 안 받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검사나 판사 같은 경우는 전담 부서에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머무는 기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검사 같은 분들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담이지만 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타이틀에 맞는, '전담'에 맞는 인력, 교육 제공,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김보화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일명 '방패법'(Rape shield law)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수십 년 전에. 성폭력 수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과거 성 이력 혹은 성적 행동에 대해서 묻지 못하게 되어 있는 법 조항입니다. 과거에 어떤 여성이었든지 간에 지금의 피해 호소에 대해서 국가와 법이 보호하고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법으로 명시한 것이죠. 한국에서도 이런 법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강제할지, 진지하게 얘기돼야 할 때인 것 같아요.

◆ 성폭력 피해자, 그들의 용기를 대우하는 법

[이미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드러내도 큰 고통을 받지 않고 조사와 재판을 다 끝내고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는 거. 이게 사실은 목표인데 지금은 굉장히 힘들죠. 신고하겠다, 고소하겠다, 그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죠. 전장에, 전투장에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나서는 분들은 굉장히 용감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사실 공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김보화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
굉장히 감사하고 감동적인 경찰, 검찰도 많이 계시지만, 저희는 또 이렇게 힘든 사례들도 많이 만나다 보니 그분들의 한 마디 한 마디가 피해자들에게 너무 깊게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심각하게 각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