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가 본회의 안건으로 5번이나 탄력근로제를 상정한 것은 계층별 위원들의 의견과 요구를 완벽하게 무시한 처사이다. 애초부터 경사노위는 계층별 위원들을 들러리로 세워놓고 ‘보조축’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이다. 급기야 계층별 위원들을 포함한 위원 전원 해촉이라는 초유의 파국으로 경사노위 1기의 문을 닫았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강압적 방식에 강화된 가부장적 위계 구조와 지독한 권위주의를 보았다. 애초에 계층별 위원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었던 것이다. 계층별 위원들은 최선을 다해 의제별 위원회의 논의 과정과 내용을 살펴 여성과 청년, 비정규직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자 애썼고 그 역할과 권한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사회적 대화를 위한 정부 기구에서 소수자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한 위원의 강제적 해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회적 대화는 명령과 지시가 아니며 경사노위는 정책세탁을 위한 기구가 아니다. 경사노위는 법이 밝힌 목적대로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조직이어야 하며 다양한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반영하는 사회적 대화를 위한 기구로서 작동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리스러운 경사노위 계층별 위원의 해촉을 철회해야 한다.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계층별 위원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로 경사노위를 재편해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경사노위 계층별 위원의 해촉을 철회하라!
-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구조로 경사노위를 재편하라! 

2019.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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