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성폭력사건 1년, 피해자에게는 일상을, 가해자에게는 엄벌을!

피해자 일상회복 및 권력형성폭력 없는 부산을 위한 공대위의 입장

오거돈성폭력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되어간다. 오거돈은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사퇴하였다. 지난 1년 우리는 오거돈의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했다. 언론은 본질을 비껴간 온갖 가십성 기사를 양산하였고, 허위사실에 근거한 비방이나 수많은 악성 댓글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로 이어졌다. 정치인이자 고위공직자인 오거돈의 행위에 대해, 소속정당의 진정성 있는 사과나 정치권 내부의 성평등 인식의 부재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기대하였으나 각 정당은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성폭력 사건을 정쟁화시키기에 급급하였다. 결국, 피해자에 대한 안전보장과 일상회복을 위한 기본적인 지원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와 지원자에 대한 압박이 지속 되었다. 또한, 경찰과 검찰은 조사라는 명목으로 성폭력 사건과는 관계없는 내용까지 피해자와 주변인에 대한 조사를 반복하면서 기소를 지연하였고, 법원도 오거돈에 대한 구속수사를 두 번이나 기각함으로써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한몫을 하였다.

그동안 우리 공대위는 피해자의 일상회복과 가해자 엄중 처벌을 위해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활동을 지속해 왔다. 부산시청에 수차례 항의 방문을 하였고, 2차 가해 댓글에 대한 삭제 요구 및 형사고소를 진행하며 엄중히 대응했다. 오거돈에 대한 구속이 기각되고 기소가 지연되는 상황에서는 검찰과 법원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검찰청 앞 릴레이 1인 시위, 전국적인 탄원서 조직 등 가해자에 대한 기소를 위해 싸웠다. 그리고 드디어 8개월 만에 오거돈은 기소되어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어렵게 잡한 첫 공판도 보궐선거 뒤로 재판을 연기하며 사건을 또다시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였다. 오거돈은 반성하기는커녕 자신의 부와 권력을 이용해서 법원장 출신 변호사, 검사장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부산 등 보통사람은 한 사람도 선임하기 어려운 변호사를 9명이나 선임하며 인정하지만 기억이 안난다는 억지주장을 하며 처벌을 피하려 하고 있다. 이제라도 겸허히 본인의 죄를 그대로 인정하고 호화변호인단 선임을 취소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

또한 우리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번 선거는 시장의 성폭력으로 인한 선거임을 잊지말아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반성폭력, 성평등에 대한 후보자들의 책임감 있는 응답이 있어야 한다. 이에 두 후보는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우리는 후보들의 사과와 응답에 작은 기대를 걸어본다. 하지만 진정한 사과는 실천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을 후보들은 명심하기를 바란다.

앞으로 기나긴 법정 싸움이 기다리고 있고, 아직도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오서돈성폭력사건공대위는 피해자에게는 일상이, 가해자에게는 엄벌이 돌아가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피해자의 곁에서 계속 싸울 것이다. 더불어 오늘 부산시민 앞에 엄숙히 서약 할 두 부산시장 후보 중 누가 당선되든지 약속한 모든 것이 이후 실제 시정을 통해 어떻게 실현되는지 감시하고 변화를 추동하는 역할을 지속할 것이며, 성폭력이 없는 세상,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1년 3월 26일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거제YWCA성폭력상담소,거제가정상담센터,거창성가족상담소,경남범숙의집,경남서부해바라기센터,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경남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경남여성회부설여성인권상담소,경남해바라기센터,고성가족상담소,김해성폭력상담소,김해여성회부설가정폭력상담소,남해보물섬가정행복상담소,내일을여는집,로뎀의집,마산가정상담센터,밀양시성가족상담소,사랑이샘솟는집,사천YWCA가정폭력상담소,사회복지법인행복원,생명터,양산성가족상담소,양산여성의집,우리아이집,진주성폭력상담소,진해여성의전화부설진해성폭력상담소,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창원여성의전화부설창원성폭력상담소,창원여성의집,통영YWCA성폭력상담소,통영시가정폭력상담소,하동성가족상담소,함안성가족상담소,합천가정행복상담센터), 경남여성단체연합(경남여성장애인연대,경남여성회,김해여성의전화,경남장애인성인권가정폭력통함상담소디딤,김해여성회,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전국여성노동조합경남지부,진주여성민우회,진해여성의전화,창원여성살림공동체,창원여성의전화,통영여성장애인연대),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풀뿌리여성연대, 미투운동부산대책위(구세군샐리홈,기장열린상담소,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동아대더치페미,로사리오카리타스평화여성의집,법무법인한올,부산가정법률상담소부설가정폭력관련상담소,부산대여성주의실천동아리여명,부산문화예술계반성폭력연대,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QIP,부산성차별성폭력끝장행동,부산성폭력상담소,부산여성단체연합,부산여성사회교육원,부산여성의전화성·가정폭력상담센터,부산여성의집,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사랑의집,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가정통합상담소,부산여성지원센터꿈아리,부산여성회사하가정폭력상담소,부산퀴어문화축제,부산페미네트워크,부산페미니즘세미나사색하는뱀,새길공동체누림터,새길공동체양지터,여성문화인권센터부설가정폭력상담소,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상담소,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쉼터,웨슬리마을신나는디딤터,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지회성폭력상담소,중부산가정폭력상담소,캠퍼스페미네트워크), 법무법인민심, 부산스쿨페미니즘연합,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사)부산성폭력상담소,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사)부산여성의전화,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사)부산여성회,부산한부모가족센터), 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가족상담센터희망의전화가정폭력상담소,구세군샐리홈,기장열린상담소부설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로사리오카리타스초원의집,로사리오카리타스평화여성의집,부산가정법률상담소부설가정폭력관련상담소,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부산여성의전화성·가정폭력상담센터,부산여성의집,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사랑의집,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가정통합상담소,부산여성지원센터꿈아리,부산여성회사하가정폭력상담소,새길공동체누림터,새길공동체양지터,새길공동체해봄터,여성문화인권센터부설가정폭력상담소,여성인권지원센터살람상담소,여성인권센터살림쉼터,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자활지원센터숲,웨슬리마을신나는디딤터,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지회성폭력상담소,중부산가정폭력상담소,해뜨는집),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부설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강화여성의전화부설강화여성상담소,거제YWCA성폭력상담소,거창성·가족상담소,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경남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경원사회복지회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고양여성민우회부설고양성폭력상담소,광주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광주여성의전화부설광주여성인권상담소,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구미여성종합상담소,군산성폭력상담소,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김포여성상담센터,김해성폭력상담소,나주여성상담센터,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담양인권지원상담소,대구여성의전화부설여성인권상담소피어라,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대구여성통합상담소,대전YWCA성폭력상담소,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동두천성폭력상담소,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로뎀성폭력상담소,명락복지재단부설제천성폭력상담소,무안여성상담센터,밀양시성가족상담소,벧엘케어상담소,부산성폭력상담소부설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부여성폭력상담소,부천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모임,사)국제문화교육진흥원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사)기장열린상담소부설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사)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사)당진가족·성통합상담센터,사)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지부아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사)부산여성의전화성·가정폭력상담소,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가정통합상담소,사)생명의전화울산지부부설남구통합상담소,사)한마음상담소,사)행복나눔지원센터부설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사람과평화부설용인성폭력상담소,새경산성폭력상담소,서초성폭력상담소,성남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통합상담소,성폭력예방치료센터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성폭력상담소,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속초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수원여성의전화부설통합상담소,시흥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씨알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안양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여수성폭력상담소,연천행복뜰상담소,영월성폭력상담소,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부설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울산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이레성폭력상담소,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인구보건복지협회대구·경북지회부설성폭력상담소,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지회성폭력상담소,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성폭력상담소,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인구협회광주성폭력상담소,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부설가정·성폭력상담소,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애여성공감부설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전남성폭력상담소,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정선아라리가족성상담소,제주YWCA통합상담소,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제주여성상담소,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부설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종촌종합복지센터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진주성폭력상담소,진해여성의전화부설진해성폭력상담소,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창원여성의전화부설창원성폭력상담소,천안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천주교성폭력상담소,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청주성폭력상담소,청주여성의전화부설청주성폭력상담소,충남성폭력상담소,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충남지체장애인협회부설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충남지체장애인협회부설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충주생명의전화부설충주성폭력상담소,칠곡종합상담센터,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태안지부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통영YWCA성폭력상담소,파주여성민우회부설파주성폭력상담소함께,평택성폭력상담소,포천가족성상담센터,포항여성회부설영북여성통합상담소,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하남YWCA부설성폭력상담소,하동성·가족상담소,한국가정법률상담소울산지부부설울산성폭력상담소,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성폭력위기센터,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부설꿈누리여성장애인상담소,한국여성상담센터,한국여성의전화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함께하는공동체부설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함안성·가족상담소,함평보두마상담센터,해남성폭력상담소,행가래로의왕가정·성상담소,행복누리부설목포여성상담센터,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횡성행복만들기상담소,휴샘가정폭력성폭력통합운영상담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단체연합,경남여성단체연합,경남여성회,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기독여민회,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여성회,대전여민회,대전여성단체연합,부산성폭력상담소,부산여성단체연합,새움터,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수원여성회,여성사회교육원,울산여성회,전북여성단체연합,제주여민회,제주여성인권연대,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천안여성회,평화를만드는여성회,포항여성회,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연구소,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여신학자협의회,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한국한부모연합,함께하는주부모임)

[발언문] 

지방자치단체장의 성폭력 방지 책무, 성평등한 시정, 이제는 실행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은 여러 의미에서 무게가 깊습니다. 시청에서 일하던 피해자는 코로나 비상 업무 중에 강제추행을 겪었습니다. 가해자는 시장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문제제기했고 시장은 계속 책임을 미루다 결국 성폭력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임했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결정과 총선이 시기상 관계가 있지 않냐며 피해자와 지원단체를 공격하는 ‘정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가해사실을 인정했던 오거돈 전 시장 측은 전관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기소는 너무 더뎠고, 1심 공판은 미뤄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는 살아 말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일하고, 일상을 버티며, 사과를 요청하고, 직접 만나고 변화를 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보궐선거운동이 25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후보들은 직능단체를 만나고, 향우회를 만나고, 동우회를 만나고, 온갖 기관과 만나 협약을 맺고 서약을 하며 자신을 지지하는 ‘표’를 모으는 바쁠 시기일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그와는 다릅니다. 이 자리는 이 선거가 왜 있게 되었는지 다시 묻고, 시장이 되려는 분이라면 반드시 이뤄야 할 책무와 변화의 방향을 정확히 제안하고 약속을 받는 자리입니다. 

우리나라 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성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 2차 피해방지의 책무가 있습니다. 며칠 전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으로 공공부문에서 성폭력이 일어날 경우 즉시 여성가족부 장관에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의 피해자들의 말하기를 통해 가능했습니다. 그에 더해 실제로, 반드시, 제대로 이행하라고 이 자리에서 촉구합니다. 그것은 성평등의 관점으로 시정을 보고, 부산을 보고, 사회를 바라봐야 한다는 요구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약속은 온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이, 사회적 문제의식이 되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 장면을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 주역이 되시겠다고 나서신 분들을 엄중한 책임감으로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피해자 대리인 기자회견 입장문

피해자가 작년 5월(2020. 5. 7.)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고 고소를 제기한 지 약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탓에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여전히 2차 가해로 고통 받고 있으며,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2번의 구속영장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고소 제기 후 약 9개월의 기다림 끝에 올해 1월(2021. 1. 28.) 피고인이 기소되었고, 마침내 3. 23. 첫 공판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의 기일변경신청으로 인해 4. 13.로 미뤄졌으며, 공판기일이 아닌 공판준비기일로 변경된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이 동석한 상태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총 10명에 이르는 피고인의 변호인단은 2차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측에서 절차진행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기일변경신청을 한 것이 명백함에도, 재판부에서는 피고인 측의 기일연기신청을 허가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통상적인 성범죄와 달리 부산시 최고 권력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저지른 권력형 성범죄입니다.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야말로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최우선 선결과제이고, 권력형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피해자는 최초 고소를 제기할 때에도 피고인에게 경미한 처벌, 즉 벌금형만 내려지거나 사건이 은폐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크게 우려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가지는 무게에 대해서 통감하고, 더 이상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