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세계인권선언 73주년, 문재인 정부 인권 현실을 돌아보며

인권활동가 결의문

세계인권선언 73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 인권 현실을 되돌아보며 우리는 이곳 청와대 앞에 무거운 마음으로 섰다. 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집회로 들어선 정부, 촛불정권이라고 스스로를 칭하며 페미니스트 대통령, 노동존중사회,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적폐청산과 권력기구 개혁, 한반도 평화를 외친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은 어떠했는가. 촛불에 담긴 열망을 무너뜨리며 공허한 말잔치에 그쳤을 뿐이다.

우리는 평화, 인권, 생명, 안전과 같은 말들을 내세우면서 각자도생의 무한경쟁 사회를 비호하며 차별과 폭력, 이윤추구와 불평등을 심화시킨 문재인 정부의 기만을 기억한다. 이윤보다 생명을 위해, 불평등과 차별의 고리를 끊기 위해 지난 5년 인권의 목소리로 싸움을 이어왔고 그 외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다시금 외친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언급조차 하지 않고 집회시위 탄압하는 자유의 빈 수레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면하고 차별과 혐오에 편승하는 평등의 빈 수레

일하다 죽어가는 노동자의 현실은 그대로이고 재난 앞에 누군가의 생명은 늘 먼저 위태로운 존엄의 빈 수레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를 말하면서 군사훈련은 멈추지 않고 군비증강에만 몰두하는 평화의 빈 수레

문재인 정부 지난 5년의 인권 현실을 빈 수레에 빗댈 수밖에 없는 참담함 속에서, 우리는 다시 73년 전 전쟁의 참혹함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인류가 함께 세운 세계인권선언을 기억한다. 각자도생에 내몰리고 차별과 혐오 속에 존재를 부정당하며 삶이 위태로운 기후위기 시대, 우리는 서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인권의 외침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국가와 자본에 책임을 물으며, 다른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싸움을 쉼 없이 이어갈 것이다. 이러한 의지를 담아 우리는 외친다.

차별의 시대를 끝내고 평등으로 나아가자

생존경쟁이 아닌 서로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를 만들자

정권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2021년 12월 9일

세계인권선언 73년을 기억하며 다시 인권을 외치는 인권활동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