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과 차별 앞에 혼자이게 내버려두지 않는 사회 :  성평등 추진체계와 전담부처는 필수 안전망이다 

30년 전으로 시계를 돌리는 여성가족부 폐지안,  더 많은 반대 목소리로 화답하자 

90년대 13년간 부친에 의한 성폭력을 해결할 수 없어 정당방위를 감행 해야했던 여성 사건에서 시민들은 함께 성폭력 특별법을 만들자고 외쳤고, 성폭력상담소는 이제 전국 130개 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폭력 증거채취를 하지 못하고 72시간 동안 병원을 전전해야 했던 어린이 피해자 사건 후 원스톱 피해자지원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성희롱이 일상이던 여성들은 예방교육, 사건 발생 후 처리절차의 체계라는 변화 속에서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차별과 폭력 앞에 혼자 싸우게 내버려두지 않는 것 - 그것이 여성인권운동, 시민들의 연대, 성평등 추진체계 제도화 마련의 여정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후보였던 시절부터 그리고 취임 직후에도 일관되게 성평등 추진체계를 없애겠다고, 전담부처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해왔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는 말 속에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여성 소수자들의 삶과 경험이 철저히 무시되고 배제되고, 부정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업무와 기능을 타 부처로 이관하는 것이라는 말은 형식적일 뿐입니다. 독립부처로서의 위상을 버리고 차관급 본부로 격하하는 것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대통령의 말은 어떤 차별과 폭력을 겪더라도 구조적 문제가 아니니 혼자 버티고 살아남으라는 메세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할 차례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차별과 폭력, 그리고 목도하는 현실을 말입니다. 

그 누구도 철저히 혼자 알아서 살아남고 싸워야 하는 사회이게 내버려 두지 않아 왔던 시민들의 연대, 안전망과 제도화 마련의 역사를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 말합시다. 더 많은 말하기로, 더 견고한 연대로 저 ‘각자도생’ 의 시대를 단호하게 반대합시다.

앞으로 더 많은 싸움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온 변화를 퇴보하려는 움직임에 단호하게 맞섭시다. 서로 맞잡은 손으로 서로에게 연결되어 성평등한 사회로 한걸음 나아갑시다.

2022. 10. 14 

한국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