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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국제 연대

여성운동, 인권・시민사회운동, 국제연대 활동의 다양한 소식을 전합니다.
[카드뉴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 감축 문제 ③ 여성폭력 인식개선사업 예산안 전액 삭감?
  • 2023-11-30
  • 241










[카드뉴스] #1

🤷‍♀️1.17일에 한 명의 여성이 가정폭력 등으로 살해 당하는 대한민국, 여성폭력 인식개선사업 예산안 전액 삭감?

-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문제 3


#2

📍 여성에 대한 강력 범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림동 공원에서 한 여성이 출근길에 살해 당한 사건

◾️한 남성이 ‘머리가 짧은 것을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건

◾️전 남자친구가 피해자를 스토킹하다 흉기로 살해한 사건

◾️전 남편이 피해자에게 새로운 애인이 생겼다는 이유로 살해한 사건


#3

📍 가정폭력 상담 건수와 경찰 신고 건수 역시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 건수: 2021년 428,911건 → 2022년 454,704건

◾️가정폭력 경찰 신고 건수: 2021년 218,680건 → 2022년 225,609건


#4

여성에 대한 폭력은 성차별이 만연한 사회구조·문화에 기인하는 범죄입니다.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의 인식개선과 이를 통한 성평등한 사회·문화가 조성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성폭력 관련 법안에서는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국가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5

❓ 그런데 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한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는 여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 예산을 전액 삭감했을까요?


#6

📍 가정폭력 예방·홍보 사업의 경우, '스토킹 예방·홍보 사업과 통합운영하겠다'라며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에 따르면 가정폭력과 스토킹 예방·홍보 사업이 통합되었음에도 예산은 증액되지 않았고, 예산 산출 세부내역에는 스토킹 예방·홍보 사업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7

📍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이주여성 인식개선 및 폭력피해 예방 홍보' 예산은 이미 제작되어 있는 홍보 콘텐츠를 활용하겠다며 전액 삭감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심화되고 진화하는 여성폭력 범죄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신규 콘텐츠 개발 등 홍보 내용을 발전시키는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8

📍 우리는 요구합니다.

◾️전액 삭감한 여성폭력 인식개선사업 예산안 폐기

◾️여성폭력 인식개선사업 예산 대폭 증액


- 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예산감축철회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