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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국제 연대

여성운동, 인권・시민사회운동, 국제연대 활동의 다양한 소식을 전합니다.
[공동성명/논평] 제22대 총선 후퇴한 지역구 여성공천 비율, 남은 것은 여성주권자의 심판 뿐이다.
  • 2024-03-26
  • 146


[성명] 


제22대 총선 후퇴한 지역구 여성공천 비율, 

남은 것은 여성주권자의 심판 뿐이다.


거대 양당 더불어민주당 16.73%, 국민의 힘 11.81% 불과, 녹색정의당 유일하게 30% 넘어


제22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 후보등록이 지난 3월 22일 마감되었다. 254개 선거구에서 699명의 후보자가 후보등록을 마쳤다. 지역구 후보자 총 699명 중 여성 후보자는 99명, 14.16%에 불과했다. 이는 4년 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지역구 여성후보자가 19.05% (전체 지역구 후보자 총 1,118명 중 여성 후보자 213명)인 것과 비교해봤을 때 대폭 줄어든 참담한 결과이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여성 공천 비율은 제20대 국회에서는 10.6%, 제21대 국회에서는 19.05% 증가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제22대 총선에는 유례없는 퇴행을 기록했다. 


각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16.73%, 국민의 힘 11.81%, 녹색정의당 41.18%, 새로운미래 10.71%, 개혁신당 13.95%, 자유통일당 27.27%, 진보당 23.81%로, 녹색정의당만이 유일하게 공직선거법 제47조 4항에 있는 지역구 여성 공천비율 30%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역시 2,30대 공천 비율은 5.43%로 제21대 총선 보다 6.35%(제21대 총선 후보자등록 마감일 기준)에 비해서 더 낮다. 지역구 후보자 중 2,30대 후보자 비율은 더불어민주당 3.67%, 국민의힘 4.33%, 녹색정의당 17.65%, 새로운미래 3.57%, 개혁신당 11.63%, 자유통일당 9.09%, 진보당 4.76%에 불과하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역구 여성 후보자 공천비율은 각각 16.73%, 11.81%로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역구 여성 공천비율에 크게 못미치는 형편없는 수준이다. 이번 총선이 시작될 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성ㆍ청년과 정치신인을 발굴하는 개혁공천을 강조해왔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난 1월 공관위 첫 회의에서 “특히 청년ㆍ여성 인재, 유능한 정치신인의 적극적 발굴과 등용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총선기획단 간사 역시 "총선기획단 회의에서 여성·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며 "현역 불출마 지역구를 포함한 전략 지역에 청년과 여성을 우선 공천하고, 당헌에 따라 지역구 여성 30% 공천 의무를 준수하도록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은 지역구 여성공천 30% 권고 조항이 생긴 2005년 이후 지금까지 약 20년동안  한번도 지킨적이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두고 매번 여성 공천을 확대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공천결과는 매번 참담했다. 이제는 선거시기에 거대 양당이 여성. 청년을 확대하겠다는 말은 믿을 수 없다. 이것은 유권자에 대한 기망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 3년차, 정치에서의 백래시, 여성 혐오/배제, 성평등 삭제 등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는 심각하다. 젠더 관점 없는 막무가내 현금 지원식 출산 장려 인구 정책, 맞벌이 부부 지원을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헐 값에 쓰겠다는 행정 계획, 여성폭력 지원 예산 대폭 삭감 등이 강행되고 있다. 또 우경화된 20대 남성 표를 얻기 위해, 정부 조직법  통과도 전에 젠더 정책을 총괄하고 이끌어야 할 여성가족부를 완벽히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여성혐오 정치가 지속되는 시점에서 제22대 총선, 각 정당들은 ‘정권 심판’을 앞세운 갖가지 선동적 메시지를 내세우고 있으며, 저마다 민생을 살린다, 민심을 살피겠다, 전략 공천하겠다 외치고 있다. 


하지만 이 혼란의 2024 총선 정국에서 각 정당들은 민주주의 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것, 국회의 기본을 잊지 않았나 싶다. 여성대표성 확대는 단순히 국회 내  여성의 양적 확대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젠더 관점을 가진 여성인재를 적극 등용하여 우리 사회의 심화되고 있는 젠더 폭력과 젠더 불평등을 해소하라는 여성 주권자의 요구이다. 또한 사회적 소수자들과 여성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치가 제대로 대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목소리이다. 여성 대표성의 양적 확대와 동시에 국가 정책 전반을 젠더 관점에서 재구성하려는 의지이며, 다양한 얼굴이 우리의 정치를 대표할 수 있어야함을 의미한다. 나아가 여성 정치인을 적극 발굴하고 이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 지원등 구체적 대책 마련하여 여성들의 정당한 시민권 획득/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마땅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이다. 


배제되고 차별받는 이들이 남아 있는한 온전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고, 그렇기에 성평등은 민주주의의 완성이며, 성평등이 곧 민생이고 민심이다.  지역구 여성 30% 할당 의무화는 그를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여성국회의원 비율은 제20대 국회 기준 17%, 21대 국회 경우 57석(지역구 29석, 비례28석)으로 간신히 19%를 차지한다. OECD 평균 33.9%에 크게 못미치는 형편없는 수준이다. 올해 여성 지역구 공천비율을 본다면 제22대 국회, 여성대표성의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5~60대, 평균 재산 27억을 가진 남성의 얼굴을 한 국회는, 여성주권자 나아가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와 지향을 대변하기 어렵다. 국회는 공직 선거법 47조 4항의 지역구 여성 공천비율 30% 노력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꿔야 한다. 다양한 소수자들이 국회로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전면 개혁해야한다. 우리는 이 과정에 적극 팔 걷어 붙이고 나설 국회의원, 그리고 그런 정당을 원한다. 여성대표성은 안중에도 없는 제22대 총선은, 4월 10일, 여성 주권자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24년 3월 26일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전국 146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