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21대 국회보다 여성의원 단 1% 증가, 80%가 남성의원으로, 여전히 남성이 과대 대표된 국회

제22대 국회는 여성 주권자들에게 약속한 여성가족부 유지·강화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책무를 다하라 

제22대 국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20.0%로, 4월 11일(목) 오전 10시 30분 기준 지역구 총 254석 중 여성의원 36명(더불어민주당 24명, 국민의힘 12명), 비례대표 총 46석 중 여성의원 24명(더불어민주연합 8명, 국민의미래 9명, 조국혁신당 6명, 개혁신당 1명)으로 총 300석 중 여성의원은 60명으로 추산된다. 제22대 국회의 남성 국회의원 비율은 80.0%으로, 제22대 국회도 여전히 기득권 중년 남성이 과대 대표되는 국회가 될 것이다.

한편 제22대 국회의 여성의원 비율 20.0%는 제21대 국회 여성의원 57명, 19.0%보다 3명, 1% 증가한 수치로, 제21대 국회에서 여성의원 수가 6명 증가했던 것에 비교하면 증가폭이 아주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여성에게 불리한 기존의 정치 문화와 제도, 거대 양당의 처참한 공천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원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여성 후보자들의 본선 경쟁력이 그만큼 높다는 것과 여성 후보자들에 대한 주권자들의 지지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선거를 통해 다양성, 비례성, 대표성을 반영하는 정치개혁이 시급함을 확인했다. 각 정당은 남성이 과대 대표되어 있는 정치구조를 바꾸고 여성, 소수자의 정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구 공천 여성 할당제 30% 권고 조항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2023년 12월 밑바닥으로 치닫는 정치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여성·성평등 정책을 논의하는 선거로 만들어 남성 기득권 중심 정치를 허물고 성평등한 국회와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를 세우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여성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심각한 성차별 현실을 드러내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 퇴행과 독주 속에서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민생과 정책이 실종된 가운데 치러졌고 특히, 여성·성평등정책은 더욱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는 지난 대통령선거 때부터 심화된 안티페미니즘 흐름이 지속·강화된 결과이며, ‘성평등’, ‘여성’ 정책의 실종으로 나타났다. 거대 양당은 주요 정책에서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해 ‘성평등’ 관점이 통합된 정책을 제안하는 대신 미시적인 관점의 ‘저출산’, ‘안전’ 정책을 주로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여성 주권자를 정치적 주체로 인식하지 않고 ‘성평등’ 가치를 부가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기득권 남성 중심 정치의 행태는 공천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거대 양당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는 ‘개혁공천’, ‘여성, 청년 정치신인 발굴’을 이야기하며 공천 확대를 호언장담했으나, 제22대 총선 공천 결과를 살펴보면 후보자 중 지역구 여성 후보자 비율(제22대 14.16%, 제21대 19.05%)과 청년(20~30대) 후보자 비율(제22대 5.43%, 제21대 6.35%)은 오히려 지난 선거에 비해 축소되었다. 이는 국회가 여성을 비롯한 장애, 이주, 성소수자, 청년 등 다양한 정체성과 위치에 있는 시민들의 입장과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양성, 비례성, 대표성 모든 영역에서 매우 심각한 퇴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주권자들은 여성의원 비율을 소폭이나마 늘리는 결과를 만들었다. 제22대 국회는 주권자들이 보여준 여성·성평등정책에 대한 기대와 요구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먼저, 주권자들은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고 국가 정책에서 ‘여성’을 삭제하고, 관련 예산 삭감하며 여성가족부 무력화를 시도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해 준엄한 평가를 내렸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주권자들의 준엄한 평가를 겸허히 수용해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성평등 국가책무 실현을 위해 반여성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가 보낸 젠더 정책 질의서에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 강화 등의 16개 젠더정책 과제에 대해 모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이제 각 정당은 여성 주권자들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제1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여성 주권자들과 한 약속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제시하고 실행해야 한다.  

성평등 가치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추구하고 실현해야 할 가치이다.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각 정당과 제22대 국회가 한국사회에 만연한 구조적 성차별과 여성, 소수자를 향한 배제와 혐오의 사슬을 끊기 위해 어떻게 의정활동을 진행하는지 끊임없이 감시하고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4년 4월 11일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전국 146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