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국제 연대
- 2010-03-07
- 3306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여성의 임신․출산 및 몸에 대한 결정권 선언”
여성들은 오랫동안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왜곡된 성문화와 가부장제에 문제제기하고, 몸에 대한 자율성이 바로 여성들의 권리임을 알려왔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사회에 만연한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와 억압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다시 모이게 했다.
최근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낙태시술을 하는 병원 세 곳을 고발조치했다. 정부는 직접 나서서 낙태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낙태를 결정하는 여성들의 절박함과 위급함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성을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 및 재생산권의 주체로 존중하지 않고 여성의 몸과 자율권을 통제하려는 반인권적인 발상이다.
여성의 몸을 국가발전과 유지를 위한 출산의 도구로 여기는 국가의 인구정책에 따라 여성의 출산에 대한 선택권은 존중받지 못했다. 불평등한 이성애 관계 속에서 피임에 대한 결정권을 갖지 못한 많은 여성들은 여전히 원치않는 임신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아이를 낳아 기르기 어려운 열악한 사회경제적 여건 때문에, 결혼제도 밖의 임신을 비난받아야 할 행동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스스로 언제 누구의 아이를 몇이나 출산할 것인지를 전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살고 있다.
임신과 낙태, 그리고 출산에 대한 결정권은 여성에게 있다. 이는 여성의 몸과 삶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고발조치 이후, 여성의 임신․출산을 비롯한 몸에 대한 결정권과 건강권에 대한 침해는 심각해지고 있다. 낙태시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기 어려워졌고, 시술 비용은 이미 훌쩍 뛰었다. 외국에서의 낙태시술을 고려하는 여성들도 생기고 있다. 심지어는 법적으로 보장된 강간피해로 인한 낙태도 시술을 거부당하고 있다. 단속이 강화되면 낙태시술이 음성화되고 비용이 높아져 결국 여성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모든 억압을 단호히 거부하며, 임신과 출산을 비롯한 몸에 대한 결정권이 그 누구도 아닌 여성 자신에게 있음을 선언한다.
- 낙태시술 단속 강화는 여성을 궁지로 몰아넣을 뿐이다. 프로라이프 의사회와 정부는 여성 인권 침해하는 낙태고발과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 여성의 몸은 국가발전을 위한 출산의 도구가 아니다. 정부는 여성의 임신․출산 및 몸에 대한 결정권을 보장하라!
-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를 허용하라!
- 모든 여성에게 혼인상태, 연령, 계급, 성정체성과 상관없이 피임, 임신, 출산, 낙태를 비롯한 몸에 대한 모든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2010 3.5
여성의 임신․출산 및 몸에 대한 결정권 선언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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