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혐오-내란도 종식하는 새 정부를 바란다

2025년 6월 4일 21대 대통령선거가 끝났다. 불법계엄을 막아서고 겨우내 탄핵광장에 나선 시민들이 힘이 만든 조기대선이었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다.

그러나 불법계엄은 12월 3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성폭력 무고죄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이준석-윤석열 선본의 안티페미니즘 정치의 말로였다. 

내란종식은 부정선거론, 군사력 장악에만 국한된 과제가 아니다. 여성과 소수자, 약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선동, 연대의 가치를 허무는 역차별 주장, 불평등을 부정하고 돌봄의 윤리를 외면하는 혐오가 내란의 저변이며, 더 큰 사회적 위협이다. 

대선기간 동안 성평등 정책은 거의 없었다. 기본 권리를 ‘논란’이나 ‘갈등‘으로 만드는 것이 갈라치기 정치인데, 함구는 이를 증폭시킬 뿐이다. 임신중지 권리 보장, 강간죄 개정, 친밀한 관계 내 폭력 대응, 차별금지법 제정은 ’논란'이 아니라 생존과 권리의 문제다. 

여성혐오로 시작되었고 혐오차별을 확산하고 있는 내란은 끝나야 한다.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청년, 이주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성소수자가 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여성혐오-내란도 마침내 종식하는 새 정부를 바란다.

여성혐오-내란을 끝내 함께 종식할 시민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자.

2025. 6. 4.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혐오라는 내란 뿌리 뽑으려면?]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함께해주세요!

» 국회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534C853DF2656E064B49691C1987F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2025년 5월 27일(화)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제3차)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이자 제22대 국회의원인 이준석 의원의 해당 발화는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입니다.

국회의원은 모든 주권자 시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구입니다. 이것은 곧 국회의원은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없애기 위한 입법 활동과 주권자의 존엄한 삶을 위한 활동을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준석 의원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전에도 여성과 소수자를 끊임없이 ‘시민’과 ‘비시민’의 이분법적 구도 안에서 왜곡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며 차별·선동 정치에 앞장서왔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행했던 그동안의 차별·선동 행위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발화한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언어,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1항(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과 국회법 제155조(징계) 16항(「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155조(징계) 16항에 따라, 법률을 위반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