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9일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연세대학교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은 강간죄 개정 의제에 대한 다양한 캠페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는 대학에 출몰하여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의제를 알리고자 했어요.

올해 3.8 여성의날을 기념하여 ‘이상한 나라의 강간죄’ 오프라인 퀴즈를 출시하여 큰 성원을 받았던 <이상한 나라의 강간죄> 기억하시나요? 현행 강간죄 구성요건은 폭행·협박인데요, 현재 많은 재판부에서 동의여부가 실질적 판단기준이 되고 있으나 폭행·협박을 기준으로 하는 법이 동의여부로 개정이 되지 않아 여전히 이전의 판결을 내리곤 합니다. 그래서 강간죄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참여형 캠페인 부스로 연세대학교 5회 인권 축제 <천천히>에 다녀왔습니다.

🔗 ‘이상한 나라의 강간죄’는 지난 2021년, 코로나 시국의 3.8 여성대회를 맞아 출시하였던 퀴즈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신 실제 판결을 일부 업데이트하고, 오프라인 퀴즈로 제작하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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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나라의 강간죄> 부스에서는요~

① ‘이상한 나라의 강간죄’ 퀴즈

② 강간죄개정 스티커 3종 세트

③ 강간죄개정을 위한 서명운동

④ 부스유랑단 페미 굿즈 3종

⑤ 강간죄 개정을 위한 동의안내서 나눔

부스에 찾아와 주신 교내 학생, 교직원분들과 퀴즈를 풀고, 강간죄 개정 운동 과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어요. 퀴즈 결과에 대해 놀라움, 분노, 의아함, 궁금함 등 다양한 반응과 질문이 잇따랐습니다.

“언제부터 강간죄 개정 운동을 시작하셨나요?”

“법안 발의는 얼마나 되었나요?”

“현재 관심 있는 의원은 누군가요?”

“법 통과까지의 계획은 어떠한가요?”

외국인 참여도도 높았습니다. 유학생 참여자는 본국의 강간죄 개정 현황과 한국을 비교하기도 했어요. 지난해 10월 프랑스는 강간죄 정의를 동의 중심으로 개정했는데요, 9년간 약물을 이용해 배우자의 의식을 흐리게 한 후 다른 남성들이 강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지젤 펠리코가 모든 가해자의 유죄판결을 끌어낸 사건이 법 개정의 계기가 되었지요. 프랑스인 학생은 지젤 펠리코 사건을 이야기하며 동의 중심으로의 강간죄 개정이 한국도 서둘러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을 전해주었어요. 함께 온 이탈리아인 학생은 이탈리아가 여전히 한국과 같은 폭행, 협박의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고 정치인들이 강간죄 개정에 동의하지 않음에 분노를 나눠주었습니다. 한국인 성문화운동팀 활동가도 “same!!”을 외치며 씁쓸한 공감과 국제 연대를 나누었답니다.

반면 동의를 어떻게 법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묻는 참여자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집을 침입한 자에게 주거침입죄를 물으면서, 신체를 침범한 자에게 동의 기준의 강간죄를 묻는 것을 왜 이렇게 어려워할까요? 지금이야 말로 익숙한 가해자의 시선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거나 다르게 알고 있는 점을 살펴보았어요. 익숙하지만 변함없는 백래시에 대해 긴 이야기를 나눈 후 서명운동에 함께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강간죄>부스는 두 가지 사건 퀴즈판넬과 설명 판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퀴즈 후 설명 판넬이 너무나 유익하다며, 방금 막 관련 강의에서 토론을 하고 왔는데 강의 전에 알았으면 좋았겠다는 이야기도 전해주셨어요. 이분들께는 강간죄 개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Q&A가 자세히 담긴 <강간죄 개정을 위한 동의 안내서>를 전해드렸습니다.

부스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강간죄개정 스티커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 분노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인용 결정 촉구 3차 서명운동, 더불어민주당은 성폭력 및 2차 가해자 징계 및 영구 공천 배제 촉구 서명운동, 한국성폭력상담소 자원활동가 신청도 받았습니다.

화창한 날씨에 90여명의 연세대 여러분과 만나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인권 축제에 초대해 주신 기획단분들께도 감사드려요.

올해 부스유랑단은 대학교에 갑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참여성 캠페인 부스와 함께하고 싶다면 주저않고 연락주세요 ☎️💌📭💜

이 후기는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낙타가 썼습니다.